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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 '값싼 원화 및 엔화' 우려 성명...환율공조 가시화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화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 경제상황, 양국 경제정책, 경제·금융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율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비롯해 국제 투자자와의 소통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왑을 포함한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의 성장 분야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는 면담 직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기한을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의 연장 여부 관련해서는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1일 100억 달러 규모, 3년 만기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또 전날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언급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또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한일 AI 협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메모리 쪽이 뛰어나고 일본은 로봇 관절에 강점이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기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희토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6-03-15 14:0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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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속도 낸다…“시장개방 확대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인도 통상장관 회담 한국과 인도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양국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약 14억5000만 명)를 보유한 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 주요 성장 시장이다.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57억달러로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국이다. 이는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171억달러)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다만 최근 인도가 영국·오만·뉴질랜드(2025년)에 이어 올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과 잇따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CEPA 자유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CEPA 개선협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WTO 개혁 방향,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문제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여 본부장은 방인 기간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인도 정부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이자 신남방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5 13:2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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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日 JERA와 LNG 수급 협력 협약 체결…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한국가스공사가 JERA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JERA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각각 50%씩 출자해 2015년 설립한 회사로 일본 최대 LNG 수입 기업이다. 일본 전체 전력 공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양사는 세계 1~2위 수준의 LNG 구매자로,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LNG 수급 관리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서 2023년 LNG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일본에서 열린 '2025 LNG 생산자-구매자 컨퍼런스(PCC)'를 계기로 LNG 물량 교환(스왑) 사업도 추진해 실제 협력 사례를 만든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JERA와 연내 카고 교환 추진 예정 등 국가 간 공조를 포함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5 13:0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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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공급망·통상 장관급 대화 신설… 공급망 위기엔 공동 대응

김정관 산업장관·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 회담… "유사 입장국간 공조 확대… 호혜적 산업·통상 협력 지속할 것" 한국과 일본 양국이 통상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 정례적인 장관급 소통채널을 가동한다. 또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해 통상 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산업·통상 현안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례 협력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SCPA)'을 체결했다. SCPA는 ▲공급망 교란 징후 발견 시 상호 통보 ▲교란 발생 시 요청하면 5일 내 긴급회의 개최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제 ▲핵심 광물 공동 탐사·투자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핵심 광물과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LNG 수급 안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왑 등을 포함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양측은 LNG 수급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LNG 스왑 등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간 공조간 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5 12:4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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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와 경제 리스크] ② 안전자산 선호...원화값 하락 비상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줄이고 달러로 자금을 옮기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상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서울 외국환 중개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2월 27일) 1424.50원에서 이달 13일 1479.80원으로 55원 올랐다. ◆ 달러·금 선호…원화값 하락 압력 원·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DXY)는 13일 기준 100.36을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주요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얼마나 강세, 약세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달러가 강세라는 뜻이다. 금 가격도 올랐다. 3월 중순 기준 국내 금값은 3.75g(1돈)당 살 때 107만원대를 상회하는 최고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 중동 전쟁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기준 전일 대비 1.72%(96.01포인트) 하락한 5487.24에 마감했다. 이는 중동 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월 27일 6244.13과 비교하면 756.89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2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 유출 규모는 135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했던 2020년 3월(110억4000만 달러)을 넘어선 수준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해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일 경우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유와 가스, 원자재 등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기업들이 원자재 구매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15 12:2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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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재해 늘자…‘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양성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안전 메신저 역할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해 운영한다.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와 공단은 15일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리자 간 안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양성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재해도 늘고 있다. 외국인 산업재해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21%(163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도 매년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장 내부에서는 작업지시나 정기 안전교육 과정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신규 외국인 노동자 멘토 역할을 맡는다. 사업장 외부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활용해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재해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해 1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전교육 통역과 안전자료 번역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올해는 운영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발된 외국인 안전리더에게는 우수 활동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보건 강사 교육과정 이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들이 소속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점수제 가점과 금융 우대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노동자뿐 아니라 유학생, 결혼이민자, 귀화자도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및 교육 과정을 거친 뒤 외국인 안전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안전리더는 언어 장벽을 넘어 산업현장과 노동자를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5 12:1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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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31일까지

토탈서비스 신고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은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대상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며, 개산보험료는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예상 보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는 MO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을 통해 사진 제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앞으로 보험료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공단이 안내한 유튜브 영상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5 12:0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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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6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운영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8호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15 12:00:2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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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류제출·계약 등 전 과정 디지털화...농업인·국민편의 대폭 향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제출, 계약체결, 경영체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시간 역시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15일 기준 14만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아울러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용이해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란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했다. 이로써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5 11:5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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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 부산서 아·태 공무원 대상 해양수산 교육

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국조치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의심되는 어선(운반선 등 포함)의 항만 입항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입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발효된 이 협정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약 85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 제21조에 근거한 공식 국제 역량개발 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항만검사 절차 ▲수산 모니터링·통제·감시 체계 운영 ▲수산법 집행 등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기준과 운영 절차를 학습할 예정이다. 한국 공무원과 관계자들도 훈련에 참여해 현행 국제 기준을 공유하고 점검하게 된다. 훈련지인 부산은 1969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국제 원조의 일환으로 수산훈련기관을 건립해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이 국제 훈련의 부산 개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던 국가에서 벗어나 발전된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송종준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대한민국-유엔 식량농업기구 공동 국제 훈련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수산규범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 수산관리 기준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산을 국제 해양수산 역량개발 중심지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5 11:31:3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