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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내구성·안전성 제고...기후부,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상용화 추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 차관은 9일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리튬계 ESS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충남 계룡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SS 기술의 다변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석 기업들은 정부에 비리튬계 ESS 시범사업 지원과 기술개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기술이 폭넓게 개발돼 빠르게 상용화되는 추세다. 비리튬계 ESS는 리튬계 ESS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고, 보편적인 소재(나트륨, 탄소 등)를 사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수월한 데다 25~30년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호현 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 관건"이라며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전 세계 시장 진출의 실적기록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4: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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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뇌물수수'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 상조비를 지원받았으며, 중앙회· 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6-03-09 14:3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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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부 '원하청 대화 제도화' 현장 안착 총력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4: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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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전문가 협의체' 출범...농산물 가격안정제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방안과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앱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친 농산물 유통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3:5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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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기술직업훈련 특화 학·석사 양성 본격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4년제 학사과정 첫 운영…55명 입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기술직업훈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학사·석사 연계 교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기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개발도상국 기술직업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개편하는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사과정에는 총 55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으로, 자비유학생과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두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한국어 트랙을 병행해 운영되며 ▲초기 학업 적응 ▲전공 역량 강화 ▲국내 산업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수학·물리·전산 등 기초과목과 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3학년부터는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이 시작되며, 4학년에는 심화 공학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은 졸업 이후 국내 산업현장 취업과 국내 정주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민 대외협력실장은 "기존에는 일반 공학교육과 ODA(공적개발원조) 수탁사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운영되는 학사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의 기술직업훈련(K-TVET) 특화 모델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대는 아울러 2018년부터 운영해온 GTM(Global TVET Management) 과정을 올해부터 GTE(Global TVET Employment Policy) 과정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은 ODA 기반 인문사회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의 고용·기술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총 83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20명이 선발됐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교육기관인 ICTILO와 공동 석사학위 과정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석사과정은 디지털 경제 기반 커리큘럼을 공동 설계하고 양 기관 교수진이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4월 학생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 최종 입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교육과 국내 대면 교육, 종합설계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길상 총장은 "글로벌인재학부 출범을 계기로 학부와 대학원 글로벌 교육과정을 한층 고도화할 것"이라며 "한국기술교육대의 실천공학교육 모델과 한국의 고용·직업능력 정책을 세계로 확산해 글로벌 기술직업훈련 모델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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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석유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불신…가격 인상 전가 안돼”

정유4사 등 참석 '중동상황 대응 회의'주재… 비축유 방출 대비·석유시장 합동점검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유사들은 주유소 공급가격 책정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통업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수급 불안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물량 활용과 한국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시장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가격 담합,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월 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유가가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석유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도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09:2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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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 사태, 물가폭등+경기후퇴 부르나...'S 불안감' 고조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때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뒷걸음질했는데, 물가는 내려앉지 않고 오히려 갑절로 뛴 바 있다. 통상 경기가 개선세를 보일 때는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 감소에 의해 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1979년에는 달랐다. 이란-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유가가 뛰면서 전 세계 소비자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다. 물가 급등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가계의 구매력 위축, 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각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수송 뱃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산 석유의 세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아시아 주요국 등이 이 같은 서아시아산 의존도가 높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올해 3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가 코앞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99.1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하루 새 9.83달러(11.01%)나 뛰었다. 북해산브렌트유(5월 인도분)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4월 인도분) 역시 같은 날 9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의 경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 직전인 2월 중하순경 배럴당 65달러 안팎에 머물던 상황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유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중동사태 장기화로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봤다. 미국 또는 연합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오일 쇼크' 시나리오하에서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성장률 최소 -0.8%p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2.9%p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는 경기가 아직 바닥을 안 찍었고 회복 국면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내수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 수출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첫 번째 타깃이 돼야 한다"며 "주유소들이 급격히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부채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며 "미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려주는 정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8 15:50: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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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 선발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다. 해수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장학금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 등 1인당 41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해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학생들이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줄 청년 인재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갖고 어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8 15:46: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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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유소 휘발유·농업용 면세유' 할인에 300억원 지원

농협중앙회가 일반가구 및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면세유 할인에 250억 원, 농협주유소 할인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 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업인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가 대상이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 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 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26일부터 2월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대폭 할인 공급한 바 있다.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하는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94.8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 4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국제유가는 불과 일주일 사이 배럴당 30달러 가까이 뛰었다. 중동산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1.01% 오른 배럴당 99.1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또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원유(WTI)는 각각 92.69달러, 90.90달러를 기록했다.

2026-03-08 14:1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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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상소 안 한다

근로복지공단, 상소 제기 기준 손질…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원심 존중' 원칙을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해 향후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라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2:15: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