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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축전염병 대응에 무인헬기·드론·광역살포기 총동원

농협은 최근 가축질병이 확산함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계은행사업용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에 대한 대응이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임직원은 지난 19일 전북 익산 관내 농협이 운영하는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동원해 경기 평택 일대의 축사 주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장은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기계은행이 보유한 방제 자원까지 활용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해 운전자를 채용,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책임운영 방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247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무인헬기 171대 ▲드론 770대 ▲광역살포기 76대 등 총 1017대의 첨단 방제 장비를 운용 중이다. 이들 장비를 활용한 작년 방제 작업 규모는 총 48만1000헥타르(ha)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번기 적기 방제를 통해 농가의 인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병해충 및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5 11:2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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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민원 3년간 9천건 돌파”…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2023년 2월 ~ 2026년 1월까지 '배달음식 민원' 9046건 분석… 약 2배 증가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에 사전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하고 '배달 음식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 대비 1.9배 늘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위생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신고가 잇따랐다. 한 민원인은 "짬뽕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을 비닐에서 꺼내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바퀴벌레 4마리가 순식간에 나왔고 2마리는 잡았지만, 2마리는 잡지 못해 집을 방역해야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치바란다"고 했다. 다른 민원인은 "배달로 음식을 수령하였고, 제가 먹은 마늘, 고추에 곰팡이가 보였다… 환불만 해주고 말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에 너무나 화가 났다"고 했고, 한 배달기사는 "음식(물회)을 픽업하러 매장에 도착했는데 주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고, 양파·양배추가 쌓여있는 곳 바로 옆에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있었다"며 불시 위생점검을 요구했다. 포장 용기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한 민원인은 "배달 음식을 먹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 포장 용기가 녹아 있었고, 플라스틱이 섞인 음식을 먹었다"고 했고, 다른 민원인은 "뜨거운 음식을 담아 일회용 용기 아래쪽이 찌그러졌고, 아이가 먹었다"며 단속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 한 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건으로 전월(123만 건) 대비 5.6%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98만 건)과 비교하면 18.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6.1%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리한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관련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5 11:1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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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에너지 전환 1호'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석탄 → LNG 전환 첫 사례

'설비용량 500메가와트' 규모… 구미시 전력 자립율 6% → 30%로 끌어올려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첫 석탄화력 대체 연료전환 사업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따른 '에너지 전환 1호' 사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향후 석탄화력 대체 프로젝트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석탄화력인 태안 1호기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전환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정부의 탈탄소 전략에 발맞춰 기존 석탄발전을 LNG 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첫 연료전환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38개월간의 공사를 거친 발전소는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 개시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하며 상업운전 요건을 충족했다. 설비용량은 500메가와트(MW) 규모로, 구미시 전력 자립률을 기존 6%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전력 수요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도 대폭 개선됐다. 최신 저질소산화물(NOx)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배출가스를 법적 기준치보다 크게 낮췄다. 건설 기간 중 약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부발전은 경북 칠곡 북삼에서 구미까지 21.5km에 달하는 장거리 천연가스 배관망을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설 투자비와 운영·유지보수비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중복투자를 방지했다. 해당 사례는 2024년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은 건설 일정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5 10:4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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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보험 스페셜리포트] "곳간 아닌 우물 같은 자산 구조 만들어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산 관리 방법은 곳간 형태의 자산이 아니고 우물 형태의 자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게 월급 처럼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주최한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노후 자산 유동화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은퇴자들은 공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이 효과적으로 창출되는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 맞벌이 구조 확립해야" 김 본부장은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맞벌이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재정을 합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다. 연금 맞벌이는 맞벌이부부가 연금을 각자 운용해 따로 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 김 본부장은 "40대, 50대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한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맞벌이하면 부부가 재정을 합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저축한 뒤, 집 사고 같이 자산 관리했는데 요즘 맞벌이의 특징은 부부가 돈을 합치지 않는다"며 최근 부부들의 자산 운용 추세를 짚었다. 그러면서 "월급도 각자 쓰던 사람이 은퇴하면 연금을 합칠 확률은 높지 않다"며 "연금과 배우자 연금이 각각 준비하는 것들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각각의 삶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 연금, 배우자 연금을 합쳐서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산규모가 가장 큰 '집' 활용 김 본부장은 은퇴자들의 우물 형태 자산 구조 설계를 위해 주택연금 활용법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가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12억원 이내여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활용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은 연금이라 쓰고, 읽을 때 대출이라 읽는다"라며 주택연금의 복리 구조를 짚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인 만큼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다. 해당 이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고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누적되며, 이후 원금과 함께 정산된다. 투자에 복리가 붙으면 자산이 불어나지만, 대출에 복리가 붙으면 빚이 빠르게 늘어난다. 이를 고려해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 개시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본부장은 "만일 금융자산도 있고 집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많다면 주택연금을 바로 개시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시 시기를 조금 늦추고 금융자산부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주택 시장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퇴직급여로 메우는 소득 공백 우물 형태의 자산 구조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은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퇴직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 시기에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특히, 김 본부장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데, 이때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해 놓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준다"면서 "세금도 감면받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 소득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다 써버리거나 연금저축으로 부어놓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소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기본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종신보험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수급 1순위는 배우자이며,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해, 사망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한다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 연금에 더해준다. 종신보험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본부장은 "보험이라는 게 작으면 몇 천 만원에서 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02-25 08:32:2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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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년 부진에 임금일자리 큰 폭 둔화...작년 3분기 증가율 0.7% 그쳐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이 1% 미만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건설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7%(13만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역대 최저는 올해 1분기(1만5000개)와 2분기(11만1000개)였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은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작년 1분기에는 1만5000개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수치는 전 분기보다 소폭 나아졌으나 구조적 둔화 추세기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12만7000개 줄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1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또 40대(-5만9000개)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60대 이상에서 22만3000개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고 30대(+8만5000개)와 50대(+1만8000개)에서도 증가를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2.2%), 30대(21.7%), 60대 이상(19.1%), 20대 이하(14.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2만8000개 감소했는데, 수주 부진 및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과 함께 부진을 지속해 온 제조업 일자리 수도 1만5000개 감소했다. 전자부품 -5000개, 구조용 금속제품 -3000개 등이다. 이에 반해 보건·사회복지업은 12만9000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3000개)과 보건업(4만7000개)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전문·과학·기술(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2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4만 개 줄어든 반면, 여성 일자리는 17만9000개 늘었다. 남성은 주로 건설업(-10만7000개)과 제조업(-6000개)의 부진에 영향을 받았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0만4000개)와 전문·과학·기술(1만7000개)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됐다. 여성 신규채용 비중(28.4%)이 남성(25.3%)보다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5:3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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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중동 위기에 불확실성↑…금 오르고 코인 내렸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재부과하며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한 영향이다. 아울러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불확실성에 금값이 오른 반면, 한 때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다.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불확실성 확산…'안전자산' 수요↑ 24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거래된 4월 인도물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5225.60달러다.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144.70달러(2.85%) 올랐다. 이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국제 금값은 지난 1월 30일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이후 700달러 이상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며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한 것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를 통해 관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서다. 트럼프는 "터무니 없는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결정 당시의 합의를 뒤집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물게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두고 '합의 위반'이라며 무역협정 이행을 미루고 있는 만큼, 이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라크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집결하고,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탄도미사일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군 시설 등 제한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디지털 금' 옛말…비트코인 약세 금 가격은 급등한 반면 과거 '디지털 금'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6만3864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30일 전과 비교해 28.4% 하락한 가격으로, 작년 10월 기록한 최고가인 12만6200달러와 비교해선 49.2%나 급락했다. 금값이 작년 10월 초와 비교해 30% 넘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트코인은 과거 '복제 불가'와 '희소성'을 이유로 '디지털 금'으로 불렸다. 가격도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거시경제를 따라 움직였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으며, 기업들도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헤지(자산가치 보전)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비축을 늘린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기능 일시정지)'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힘입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셧다운 이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시되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중단 선언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매입도 없을 것이다. 오직 법적 사건으로 입수한 코인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작년 3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번복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당분간 '디지털 금'의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마리온 라부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의 작년 성과를 보면, 더는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없다. 금값이 65%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6.5% 하락했다"라면서 "비트코인은 결제수단이나 화폐가 아니며, 금이나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규제와 사용 사례가 분명해질 때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2026-02-24 14:57: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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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원·하청 교섭' 세부기준 마련

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4:4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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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日농업박람회서 K-농기자재 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에서 우리 기업의 농기자재 수출 지원에 나선다. 니가타 현은 일본 내 대표적인 농업 생산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2026 니가타 농업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친환경 농자재, 비료, 사료 분야 1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일본 바이어 대상의 제품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자동화와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을 주요 주제로 약 200개 기업과 1만2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형 B2B 행사다. 정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시장 정보 제공부터 현장 네트워킹까지 종합 지원에 나선다. 박람회 전날에는 일본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행사 기간에는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또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기업과의 비즈니스 리셉션도 마련한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행사가 기존 협력 관계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일본 유통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홈센터 입점 등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해외 주요 농업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8개국 박람회에서 총 42건, 982만 달러 규모의 MOU와 58건, 893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9.0% 늘어난 32억4000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38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하고 수출거점 구축, 무역장벽 대응, 기술혁신, 시장개척, 대외협력 등 5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협력해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4:25: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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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1대당 2억원 한도

운수업계의 친환경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정부가 신설한 올해 구매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운송업자 등은 차량 한 대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하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된 시중은행 14개사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5년 상환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대출금리는 기후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고,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13:40: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