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도입론...한국, 중장년 임시직 OECD 1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임시고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이들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데 따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넘는 격차를 보였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에 불과했다. 이들 나이대에서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총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자가 32.2%, 25~54세 여자가 43.1%에 그쳤다. 같은 해 OECD 평균(각각 47.2%, 50.3%)에 크게 뒤졌다. 보고서는 국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장년층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임금이 15.1% 올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과 독일(10.3%), 미국(9.6%) 등 주요국 임금 상승률에 크게 앞섰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탓에 중장년층 정규직 채용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64세 남자 임금근로경험자 중 생애주직장 정년퇴직자 비중은 26%에 머물렀다. 64세 여자 임금근로경험자는 이보다 낮은 7%에 그쳤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근속 1년 기준의 불연속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잦고 고용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연금 적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을 개별 기업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게 하면 안된다"며 "유사한 산업에 속한 공기업들 및 산업 단위의 노사정 협의를 통한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OECD 국가의 사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확대해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