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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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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용카드재단과 취약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 협약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신용카드재단)과 '케어업(Care-Up)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힘든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신복위에서는 신용카드재단 기부금으로 채무조정 중인 청년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을 대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를 최장 24개월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취약청년 356명, 약 8000만원 체납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용카드재단 기부 재원이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만 39세로 확대되고 기준도 완화되며 건강보험료 체납 취약 청년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한층 강화됐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은 "2년 연속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따뜻한 나눔으로 보다 많은 취약청년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취약청년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우리 주변에 과중한 채무로 어려우신 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18 17:35: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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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수부 홍보할 유튜버 모집

해양수산부가 18일 올해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4월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만 19세이상 내국인이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는 올해 11월 말까지 해수부의 정책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면 된다.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하는 조건이다. 해수부는 "특히 과학, 역사, 실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력 제작자들은 해수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연간 최대 21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당 제작비 기본 150만 원 지급에 1개월 내 콘텐츠 조회 수 1만 회 달성 시 추가 50만 원이 지급된다. 콘텐츠 조회 수 2만 회 이상 달성 시 추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koreamof/community)를 통해 가능하다. 이시원 해수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항상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접하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해수부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만들어 줄 능력있는 유튜브 영상 제작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8 16:25: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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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3년 고용률도 OECD 평균 못 넘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1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 14개국의 2023년 연간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9.2%로, 2022년(68.5%)에 비해 0.7%포인트(p) 올랐다. OECD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때 저점(66.0%)을 찍은 이후 2021년 67.7%, 2022년 69.3%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치가 취합된 14개국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2곳은 2023년 수치가 전년보다 올랐다. 한국은 14개 회원국 중 8위에 그친 상태다. 뉴질랜드가 80.1%로 가장 높았고 호주(77.5%)와 캐나다(75.8%), 영국(75.1%)이 75% 선을 넘겼다.이어 오스트리아(74.1%)와 미국(72.0%), 이스라엘(69.8%) 등이 한국에 앞섰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61.4%로 14개국 중 9위에 머물렀다. 뉴질랜드(76.2%)와 호주(74.1%), 캐나다(73.1%), 영국(71.9%), 오스트리아(70.3%)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 고용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스라엘(68.1%)과 미국(67.5%), 벨기에(63.3%)도 우리에 앞섰다. 연간 수치가 최종 집계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4분기 79.3%(남녀 합)로, 한국에 비해 10%p가량 높았다. 일본은 4분기 여성 고용률이 73.7%에 달했다. 한국 관련 고용률 수치를 OECD가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38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유지해 왔다. 여성은 순위가 더 낮았다. 이달 13일 발표된 '2024년 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과 30대가 여전히 임금, 근로여건 등 조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만1000명 줄어들며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4-03-18 16:05: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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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차관, '물가안정 협조 차 가격동결' 식품기업 격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8일 오후 오리온 청주공장을 찾아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하에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 차관 등은 향후 이같이 정부의 물가 끌어내리기 정책에 호응해 제품 가격 동결을 결정한 식품기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부담요인이 된다며, 올해 가공식품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오리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4-03-18 16:0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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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실명계좌 유지 ‘위태’…FIU 대주주변경 답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자본잠식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원화거래소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팍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년 넘게 미뤄온 대주주변경을 승인하면 되지만, FIU가 승인을 미루고 있어 고팍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만 3번째 대표를 선임했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대주주로 올라서며 고팍스는 대표이사 변경을 신청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2월14일 대표이사를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바이낸스의 레온 싱 풍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로,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 스티브 영 김, 산업회복기금(IRI) 지유자오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외국인 최대주주와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를 미루면서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후 고팍스는 지난해 6월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 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국 이중훈 대표는 해임됐고 조 대표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조 대표로 사업자변경을 하고 5개월이 지났지만 FIU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사이 고팍스의 부채는 높아지면서 고팍스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은행이 이달까지 자본잠식 등 경영건전성에 대한 확실한 개선방안 제출 및 이행을 요청했다. 현재 고팍스 부채 규모는 1100억원에 달한다.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637억원의 고파이 미지급금, 바이낸스 부채(약 364억원), 전환사채권자 부채(약 80억원)를 안고 있다. 고팍스가 전북은행의 한계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명계좌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FIU가 VASP 변경 신고를 승인하면 되지만, FIU는 바이낸스를 문제로 삼고 승인을 미루고 있다. FIU는 "바이낸스가 중국계 자본이고, 최근 미국에서 자금세탁 여부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수리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초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 지분 72.3%를 매입하면서, 고파이 채무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바이낸스는 두 차례에 걸쳐 고팍스가 가진 채무의 일부를 갚았지만, FIU가 사업자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추가 투자는 멈춰진 상황이다. 한 고파이 투자자는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도 지난해 바이낸스 진입을 허용하면서 일본 최대 거래소로 자리 잡았다"며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바이낸스라 위험하다'고 국내 진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3-18 15:51: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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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 위해 민관 손 잡아

금융교육 관계기관들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일에 힘을 합친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 여성가족부, 금융교육 관계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제고 및 금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을 연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및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3개 금융사(NH농협은행, 교보생명보험,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로 청소년들이 금융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5:45: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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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점포 5년새 700곳 줄어…금융 취약계층 불편↑

컴퓨터,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영업점 수를 줄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 방식 변화와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지만 고령층, 도서·산간 거주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하시키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이 영업점(지점+출장소)을 통폐합한 곳은 18곳으로 집계됐다. ◆ 4대은행 영업점 5년새 700곳 줄어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충남 충청도청점과 서울 서울역환전센터·홍대입구역환전센터 등 3곳을 각각 홍성점, 서울역점, 서교동종합금융센터점으로 통폐합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월 서울 구로역·가락동지점과 인천 부평지점, 경기 부천춘의지점 4곳을 인근 지점에 통폐합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영업점 11곳을 통폐합했다. 서울 강남역·남부터미널·논현중앙·망원역성수IT·양재역·역전·아시아선수촌PB영업·압구정현대PB영업지점과 부산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구미동지점을 인근 대형 영업점인 기업금융센터에서 흡수했다. 은행이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은행점포 내실화방안을 통해 통폐합시 경영공시와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통폐합절차를 어렵게 변경했지만, 효력을 잃었단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에서도 영업점보다는 모바일 앱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에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대은행의 영업점수는 지난해 말 기준 2818개로 2019년 말(3525개)과 비교해 20% 감소했다. 5년간 국민은행의 영업점은 254개, 신한은행은 165개, 우리은행은 163개, 하나은행은 127개 줄었다. ◆ 고령층 금융접근성 위축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영업점 감소가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로, 5명중 1명 이상은 고령층인 만큼 이를 배려해 영업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김 모씨(60대)는 "적금만기가 돼 찾으려고 (오전) 반차를 쓰고 왔는데, 오전 안에 내 차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문열 때 줄 서서 기다릴 걸 그랬다"고 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영업점을 찾은 청년(30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우 직원과 상담하는 시간이 길어 한참을 기다렸다"며 "(대출)영업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업무(입출금 등)를 하는 직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복지관과 협업해 전담직원을 보내고, 입출금, 연금수령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키오스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8 15:40: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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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립환경과학원, 日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19일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에 위치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열리며, 폐기물 분야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정보교류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행사 직후에는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등이라고 우리 측은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오는 7월 영국 워릭대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 과학기술 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프랑스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023년 6월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이행 조치 수단이다. 리옹 소재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는 프랑스 내 유일한 폐기물분야 연구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외의 우수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3:39: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