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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근무이탈 긴급조처...정부 "공공병원 휴일 가동·군병원 민간 개방"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사직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에 맞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비상 가동하기로 했다.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 중이다. 전국 응급 의료기관 400여 곳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격 허용한다. 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최근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職域)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5:5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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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확대 추진

환경부가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최근 통보했다. 올해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여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를 비롯해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단,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대로 최근 4년간 81%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작년 한 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 대에서 97만 대로 14.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2-19 15: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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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상용화 박차

농촌진흥청이 올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모델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에 속도를 낸다. 또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교육 및 디지털 교육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이 급부상하는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거대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죄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해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국산 로봇 착유기를 국내 농가 13곳에 보급한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단순 고장 수리나 경정비 요령도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로봇 기술과 예측·분석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주산 작목 중심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2026년까지 9개소를 조성한다. 이는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서 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해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20개소)를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벼 생육과 수량을 자동 계측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과 센싱 기반의 '벼 디지털 작황관제시스템'을 확대한다. 팰릿 단위 기밀 포장 기술을 활용해 마늘·양파 최적 저장모델을 확립하고, 산소농도 제어가 가능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하우스 운영비 절감도 추진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조사료의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저장·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밀 품종 및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육성한다. 농진청은 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재료로 꼽히는 가루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인 신품종(전주 695호) 육성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꿀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5곳으로 늘리고, 화분 매개 꿀벌 스마트 사육시설도 15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한다. 마늘·양파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밭 농업 기계 신기술을 38곳에 보급한다. 흙분리 기술을 개선한 마늘 수확기(3곳), 결주율을 최소화한 양파 정식기(3곳) 등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보행형과 승용형 고추·배추 정식기도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19 14:5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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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이버보안인력·사회서비스산업 등 국정 뒷받침 통계 개발

통계청이 중앙정부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통계 개발사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사이버보안인력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등을 개발하게 된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부처들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를 개발할 때, 통계청이 예산과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19일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6종의 통계를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종 중 주요 통계는 과기부가 활용할 '사이버보안 인력 수급 실태조사'이다. 이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다.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급·활용하는 데 쓰이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새롭게 작성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통계를 총 203종을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의 개선·개발기획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올해도 나머지 60개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통계의 개발과 개선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가 적시에 제공돼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돼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15: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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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안정 지속 추진"

정부가 설 명절 이후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 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도 합류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했다.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이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3:4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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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시 농업법인 임원 불가...영농조합 임원자격에 비농업인도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도 임원 선출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준조합원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2024-02-18 16:32: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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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 국내 첫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은 수산물의 채취,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등을 가리킨다. 이번 국제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다. 정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게 된다. 행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국민·기관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24-02-18 16:2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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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공 학부생 대상 '진로탐색·직업체험'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18일 환경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9~23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과정은 △환경부,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환경영향평가 업체, 제조사·건설사 등 환경관련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 소개 △국제 환경산업 및 전문자격증 현황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 특강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등이다. 환경인재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또 "환경부 및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업체 및 제조사·건설사 등 각 분야 임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며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현장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해 환경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www.ehrd.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8 16:0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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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0·50·60대 고용률 급락...각각 10~12개월來 최저

지난달 40대와 50대, 60대 등 중년 이상 나이대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15세 이상 국민 전체 고용률이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들 중장년층이 수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5세 이상 국민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최근 12개월 사이 가장 낮았다.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63.3%, 11월 63.1%, 12월 61.7%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년층이 그간의 평균치를 유지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40대의 1월 고용률은 78.2%로 지난해 3월(78.1%) 이후 10개월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작년 11월 79.1%, 12월 79.0%)에 비해 1%포인트(p)가량 내려갔다.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을 맡는 40대의 경우 월별 취업자 수 등이 지난해 감소를 거듭한 바 있다. 50대는 작년 2월 이래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8월 78%대의 높은 고용률을 보인 이후, 9월~12월에 77%대로 주춤한 뒤 올해 1월에 76.8%까지 하락했다. 60세 이상은 전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사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작년 9월과 10월에 47% 선을 넘어섰으나 11월(46.8%)과 12월(42.9%)에 잇따라 내린 뒤 올해 1월에는 40.2%에 머물렀다. 60세 이상의 경우 공공부문 등 일자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데다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50대 역시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여성 시간제근로자 등이 늘어난 바 있다. 이 같은 40대~60세 이상 동반 하락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고용률을 비롯한 매년 1월 수치는 다른 달과 비교해 낮은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0대는 61.0%로 지난해 12월(60.8%)보다 되레 상승했다. 30대는 1월 79.1%로, 작년 12월(79.6%)에 비해 떨어졌으나 7월 및 8월(79.1%) 수치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6월(79.0%)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규모 또한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2024-02-18 16:07: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