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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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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농가 찾은 농진청 차장 "스마트팜 정책효과·양적 진전 확인"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이 14일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내 '잎들깨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시설과 추부면에 있는 잎들깨 재배·수출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서 차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이 관련 시설 구축 등 양적확대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잎들깨 스마트농업 실증·실험 시설은 생육환경 정보 수집 감지기(센서)를 비롯해 자동 양액(무기양분 수용액) 공급, 생육 관찰 카메라, 식물 뿌리둘레(근권) 냉난방, 앱 기반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잎들깨 재배실험과 생육 상황 정보 수집·축적, 최적 환기 제어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기반을 구축했다. 서 차장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능형 농장 면적 증가, 관련 시설·장비 구축 등 양적 확대에 진전이 보인다"며 "지능형 농장 도입 후 영농 편의성이 증대돼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 시설이 지능형 농장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수집·분석·가공해 농가에 공유, 확산하는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을 이해하고 자료에 기반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별, 수준별 체험, 실습 교육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4 17:4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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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차기 CEO 최종 후보군에 권광석·김옥찬·황병우

DGB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최종후보군(숏리스트)에 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추위는 사전 공개된 바와 같이 약 4주간에 걸쳐 'Short-List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추위원 및 외부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후보자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회추위는 ▲회추위원 인터뷰 ▲금융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 전문성 평가 ▲행동면접(B.E.I) 평가 ▲외부전문기관 심층 심리검사 등 세부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 등 3명을 최종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최종후보군은 향후 2주간 '최종후보자 선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종합적인 경영 역량을 추가 검증한다. 프로그램은 ▲CEO급 외부 전문가 1:1 멘토링 ▲사업계획 및 비전 발표로 구성돼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금융, 경영 및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 4명이 멘토로 참여해 1:1 멘토링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사업계획 및 비전 발표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그룹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실천 과제 등에 대해 회추위원단이 평가한다. 회추위 관계자는 "남은 경영 승계 절차에서도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견지해 최고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최종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7:05: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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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리 탓 올해 소비회복 어려워"...2.2% 전망 그대로

고금리 기조 속 올해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또 2024년 GDP 성장과 관련해 기존의 2.2% 예측치를 유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민간 소비가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KDI는 올해 경기 부진은 완화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 3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부진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전망(1.8%)보다 0.1%포인트(p) 내린 1.7%를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경제전망은 상반기 2.3%, 하반기 2.0% 등 연간 2.2% 성장을 예측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와 같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2.1%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를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2.3%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반영해 기존 전망(-1.0%)보다 0.4%p 눈높이를 낮춘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0.7% 줄었다가 하반기 2.1%로 감소폭이 확대될 거라는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기존 전망치(3.8%)보다 0.9%p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경상 수지는 56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전망된다. 내수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치(43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봤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소득수지는 87억 달러 적자를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기존(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제시했다. 작년(3.6%)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33만 명)보다 증가폭이 둔화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가 늘 것으로 봤다.

2024-02-14 15:36: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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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재개발 규제도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 공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산과 분당 등 선도지구 공모 일정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반기 착수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규제)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5:2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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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새 30% 급등…비트코인, 크립토 스프링 초읽기

비트코인 가격이 3주 만에 약 30% 급등하면서 26개월 만에 5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자금 유입과 함께 4월 반감기 등이 반영되면서 크립토 스프링(가상화폐 활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5만달러에 진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1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4만9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으로 20% 하락한 3만8000달러(1월23일)까지 밀려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연저점인 3만8000달러에서 3주 만에 31% 상승하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상승세는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물 ETF 승인 이후 기존 28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지만, 매도세가 크게 줄어들었고 ETF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지난달 11일 이후 이들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된 자금은 28억달러로, 이 중 11억달러가 지난주 유입됐다. 가상화폐 시장의 주요 투자자들인 '고래'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은 지난달 19일 1992개에서 지난 6일 2064개로 약 3.6% 증가했다. 또한 고래들은 지난 3주 동안 14만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서?61억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3주간 31%가 상승한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오는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가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으로 4년 주기로 돌아온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인 2012년에는 8450%, 2016년에는 290%, 2020년에는 560% 각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침체기)가 지나고 크립토 스프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가는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한 6만9000달러다.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창업자는 "비트코인이 단기 약세를 보일 거라던 내 전망은 틀렸다"며 "연내 신고점을 경신해 사상 최고가인 7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의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운용사들의 매도세가 잠잠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말?10만 달러를 기록 후 내년 말에는 두 배인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14 15:03: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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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촌인구감소 대응 차 장려금·복지지원 등 강화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인력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어업경영체에 장려금 및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5일 시행에 들어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4:1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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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재시동…연금개혁 '막차' 탈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4월 내 최종 보고서 제출, 5월 내 연금개혁안 합의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설문 참여자 중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500명을 연령·성별·고용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성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 지난 11월 연금특위에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단 등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세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화 설문 참여자 가운데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한 뒤,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가 최소 1년 이상 지체하게 된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이 신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닌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사적연금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세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미래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지속하는 방식을 모색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 세대가 만든 적립금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4 14:11: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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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지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 및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구축 △ESG 교육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진단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은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3:58: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