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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출시

신한은행이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기본 서비스로 ▲전세계 30종 통화 100% 환율우대(재환전 시 50% 환율우대) ▲해외결제 및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기존 수수료 해외 결제 시 1.2%, 해외 ATM 인출 시 1%+건별 3달러) ▲국내 편의점 5% 할인 ▲국내 대중교통 1% 할인 등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혜택도 제공한다. 전 세계 1200여개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상·하반기 각 1회),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서비스(25개국 400여개 가맹점 캐시백 최대 10%)혜택과 함께 ▲일본 3대 편의점 5% 할인 ▲베트남 Grab 및 롯데마트 5% 할인 ▲미국 스타벅스 5% 할인 등 혜택을 연회비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다. 환전 후 전용 외화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중 미달러(USD)와 유로(EUR)에 대해서는 각각 연 2%, 연 1.5%의 특별금리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3월 중 '자동환전 및 충전' 서비스도 추가 탑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SOL트래블 체크카드' 출시를 준비하면서 고객들께 금융의 혜택을 많이 담아 드리고 싶었다"며 "고객 필요에 꼭 맞고 남다른 가치를 선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3:3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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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8000억원 증가…주담대 늘고 신용대출 줄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8월 6조1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12월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대출이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4000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원 가량 늘었지만, 정책모기지 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달(-2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여전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보험업권이 각각 2조5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 4분의 1수준"이라며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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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지난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 49% 증가

#. 지난해 A씨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가상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익화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무역대금을 외화로 결제했지만, 가상자산 범죄거래로 신고됐다.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16만건으로 전년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가상자산·불법사금융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건수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보고건수도 1.2%에서 1.7%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계좌주, 계좌번호와 같이 묶어 분석하는 기능과 ▲지갑주소 ,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사업자의 대용량 의심거래 내역을 접수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FIU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대부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약 100여건을 분석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에 총 2240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FIU 관계자는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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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이중공시 부담 낮춘다"

"우리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기업이 국제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유용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수성도 반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다"며 "국내산업의 특수성을 ESG 공시기준에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등 기업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ESG 규제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등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SG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0: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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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에 빚만 늘어…개인회생 1년새 9만→12만명 증가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만건으로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을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이상 소요돼 소비위축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1년 전(8만9966건)과 비교해 34.5% 증가했다. 2014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규모다. 개인회생은 일정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한다. ◆ 개인회생 신청 '최대'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 2023년 1월 3.50%까지 3%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4.02→7.21%, 2.74→5.46%로 늘었다. 예컨대 주담대로 3억원(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의 대출을 받은 경우 월 납입액은 149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은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증가한 시기다.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 고스란히 이자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했던 정부의 지원조치가 종료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도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는 4735건으로 총 개인회생 건수(2만458건)의 2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원금 이자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한 뒤 지난해 9월 연착륙을 위해 지원조치를 종료했다. 통상 자영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년 만기로 연장된다. 지원조치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자납부만으로 연장이 가능했지만, 연착륙 조치로 원금과 이자납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 다중채무자 450만명 다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총 450만명으로 2020년 3분기와 비교해 30만명 증가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금리부담과 생계부담이 이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잔액은 568조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에 달한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로 집계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하나의 대출이 연체될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 막기가 불가해 사실상 모두 연체될 수밖에 없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가 증가할수록 경제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채무조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시점까지 신용 회복이 어려워 소비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규모는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채무조정부터 신용회복이 되는 기간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이들에 대한 낙인으로 신용회복까지 시간이 걸려 소비위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06:01: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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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강 등 5대강 지류 쓰레기 바다유입 감축 추진

해양수산부가 13일 한강 등 5대강과 지류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하천 및 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만7000톤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헤 오는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만5000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6:4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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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범후 첫 여성국장 탄생…80년대생 대거 발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역량을 중심으로 새 진영을 꾸렸다. 1980년대생 간부를 대거 배치하고, 여성 임원도 새로 임용했다.중기부는 오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는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했다. 소상공인정책국에는 1980년대생의 간부를 대거 배치했다. 여성 간부도 임용했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도 확대됐다.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도 이뤄졌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지난 3일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5:53: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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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40개국 중 130위권 '바닥'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 바닥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2%대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또 비교대상 140개국 가운데 130위권에 머물고 있다. 1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3%에 그쳤다. OECD 평균인 11.56%를 크게 밑도는 데다 주요국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무려 88.89%에 달하는 등 비중 30% 이상인 회원국 수가 10곳이나 됐다. 코스타리카와 노르웨이가 50%대를 기록했고, 스웨덴·라트비아·덴마크가 40%대, 뉴질랜드·핀란드·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가 30%를 넘겼다. 또 15% 이상~30% 미만도 12개국이었다. 포르투갈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독일, 튀르키예 등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를 넘지 않는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했다. OECD는 전 세계 비교로는 2020년 지표를 인용했다. 한국은 2020년에도 같은 수치(2.13%)를 기록하며 비교대상국 140곳 중 125위에 머물렀다. 파라과이(99.14%)가 OECD 회원국 아이슬란드에 앞섰고, 브라질(47.87%)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도 전체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곳도 있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은 17.28%, 주요 20개국(G20)은 12.47%였다. 전 세계 평균은 14.71%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51.73%)를 비롯해 캄보디아(44.87%), 파키스탄(37.90%), 키르기스스탄(31.83%), 인도네시아(26.75%), 인도(25.40%)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보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 2012년까지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1.01%)에 역대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이후, 2017년(1.64%)에 1.5%대에 들어섰고 2020년에 겨우 2% 선을 깼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전체 에너지의 10.0%를 기록했다. 미국(8.43%)과 일본(6.96%)의 경우,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영국은 2001년 1.02%에서 2020년 13.63%까지 확대했다. 한편, 화석연료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발전의 확대에 대한 회의론도 국내에선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풍력이나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는 기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내건 이른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하는 국내 기업 수가 최근 수년간 늘고 있다. RE100 등은 2050 탄소중립목표와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2024-02-13 15:4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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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 SNS홍보단원 선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13일 '2024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선발된 인원은 생활해양예보지수 8종, 선박운항지수 4종, 해황예보도, 해양예보방송 등을 개인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홍보단은 개인SNS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SNS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의 홍보단을 선발하고, 3월27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홍보단은 올해 4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실생활에서 해양예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등을 직접 콘텐츠로 제작하여 매월 2건 이상 개인SNS에 게시하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홍보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활동비와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체 홍보 활동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홍보단원에게는 상장도 수여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은 파도 높이부터 바람, 조석, 기온, 날씨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홍보단을 통해 해양예보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3:42: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