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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 기업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 성과를 주주와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내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탁 1.96배)로 선진국(3.10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흥국(1.61배)보다 낮다. PBR은 기업가치 또는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내기업 주가가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외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거래소와 상장기업, 정부는 공동으로 기업설명회(IR)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주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총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상승)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용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업종별 투자지표(PBR·ROE)를 공시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2:0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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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했지만…여전한 '외면'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 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속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속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06 10:41: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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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합병시 주요의사 결정사유 공시해야"

"기업의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 이유와 합병 상대방 선정이유, 합병 진행시점 등 주요의사 결정사유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외부평가는 의무화돼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을 할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부평가기관은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이 합병결정보다 먼저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3분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0:23: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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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2.3→2.2% 하향...IMF 전망치와 '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낮춰 잡았는데, 이는 중국 내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 세계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2.3%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에서는 2.2%로 내렸다. 이에 반해 세계 경제 예측치는 2.9%로, 기존 2.7%에서 0.2%p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전망 또한 2.8%에서 2.9%로 상향했다. OECD는 중국이 소비심리 제약, 미흡한 사회안전망, 높은 부채와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중 교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OECD는 중국 전망치를 4.7%로 종전과 같이 유지했으나, 지난해(5.2%)보다는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의 이번 수정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소 상반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IMF는 한국의 2024년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3%로 0.1%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IMF는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경착륙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IMF와 달리, OECD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누적된 고금리 여파의 잔존 등을 부각하며 이를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중동 정세불안이 확대할 시 공급 병목이 심화할뿐더러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 측 물가 상방압력 확대 및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진단이다. 이에 더해, 주요국 금리인상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길거나 크게 나타나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성장률 예측치는 2.1%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1.5%보다 크게 올려 잡았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일본 전망치는 기존의 1.0%를 고수했다. OECD는 한국과 전 세계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각각 기존의 2.1%, 3.0%를 유지했다. 한국의 2023년과 2024년 소비자물가는 각각 2.7%,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예측치에서 변동 없었다.

2024-02-05 19: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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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72억 이자 캐시백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172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번 이자 환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및 보증서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대출금리 연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환급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4만 여 명에게 총 17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입금 예정일에 맞춰 개인사업자 대출에 연결된 이자 납부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여부와 환급예정 금액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1년이 지난 고객에게는 전체 환급금을 2월 7일 지급하며, 대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고객은 올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1일부터는 '즉시 받 기' 기능을 통해 자동 입금 예정일 전 미리 실시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자 환급 외에도 약 200억 원을 추가로 활용해 총 372억 원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보증기관 출연 확대, 보증서대출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간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5 14:49: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