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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지고 다이소 뜬다?"…불황이 만든 '大가성비 시대'

"명품 지고 다이소 뜬다?"…불황이 만든 '大가성비 시대'

'가격·성능·공간성' 팔방미인 토레스 하이브리드

 '가격·성능·공간성' 팔방미인 토레스 하이브리드

KG모빌리티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 토레스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고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모델이다. 2022년 출시 당시 기아의 대표 중형 SUV 쏘렌토의 판매량을 추격하며 국내 판매량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국내 하이브리드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모빌리티(이하 KGM)의 내수 시장을 이끌 핵심 차량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시승을 위해 만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지만 내적으로는 부드러운 반전 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KGM이 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연비 효율성과 완벽한 주행 밸런스를 확보했다. 시승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KG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을 출발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까지 왕복 60㎞ 구간에서 진행했다. 고속도로와 근교 국도의 와인딩 코스를 주행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첫 인상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해 정통 SUV답게 강인한 느낌을 준다. 후면에는 스페어타이어를 형상화한 육각형의 장식이 더해져 정통 SUV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반면 겉모습과 달리 도로위에서는 하이브리드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KGM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흡음형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노면 소음과 진동을 차단했으며, 엔진룸과 엔진커버, 휠하우스 등에 흡차음재를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연료 효율성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순수 전기차(BEV)의 중간인 하이브리드차(HEV)로 분류되지만 이날 실제 주행해 보니 전기차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속은 물론 시속 80㎞ 이상 고속 주행에서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내 하이브리드차 중 가장 큰 배터리(1.83㎾h)와 모터(130㎾h)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KG모빌리티는 연비 측정 방식인 cvs75 모드로 도심을 주행하면 94%는 전기 모드로 주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 주행 연비는 공인 복합연비(15.7㎞/L)를 가볍게 넘어선 20.4㎞/L를 기록했다. 토요타 SUV 라브4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고객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편의 사양을 대폭 개선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야간 통합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적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아테나 2.0'을 적용해 각종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내비게이션 맵 클러스터 듀얼맵 확장 기능 추가, 2열 히팅시트 제어 메뉴 추가 등 운전자 편의사양을 업그레이드 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및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을 비롯해 긴급제동 보조(AEB), 안전 하차 경고(SEW) 안전거리 경고(SDW), 차선 이탈 경고(LDW) 등 최첨단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차선유지보조 기능을 설정한 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차선 흐름에 맞춰 핸들이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하며 매끄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개소세(3.5%)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T5 3140만원, T7 3635만원이다. 경쟁 차량들의 가격이 400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6월 조기 대선…상반기 아파트분양 급감

6월 조기 대선…상반기 아파트분양 급감

오는 6월3일 치러질 대선 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요자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리면서 건설사마다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 (예정 포함)은 4만5121가구(77개 단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12만3622가구·156개 단지) 대비 가구 수 기준 6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상반기 물량(12만309가구)과 2023년 상반기 분양 물량(9만1572가구)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가리지 않고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만7292가구로 감소가 예상되며 5대 광역시의 올 상반기 예상물량은 1만106가구로 전년 대비 71.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4~5월 계획된 분양물량도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경우 실제 분양물량은 예상치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 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선 일정에 분양이 늦춰지면 수요 대비 입주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업체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입주예정 물량은 3만3997가구로 수요(4만8120가구)대비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수요 대비 입주예정 비율도 63%(수요 5673가구·입주 3570가구), 부산은 72% (수요 1만6931가구·입주 1만2273가구)로 나타나 공급부족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울산 중구 학산동 복산육거리에 분양 중인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은 고층 아파트이면서 대부분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이뤄져 설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를 적용 중이며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으로 조성된다. 한양건설은 광주 광산구에서 공급 중인 '한양립스 에듀포레'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0개동에 전용면적 84·89㎡ 총 470가구로 조성된다. 광주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평동산업단지가 가깝고, 도보권에 동곡초가 위치해 있다. 반도건설은 부산 동래구에 분양 중인 '동래 반도 유보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2층, 3개동에 전용면적 84㎡ 총 4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부산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 입지에 들어서며, 부산지하철 1호선 교대역, 4호선 낙민역, 동해선 동래역이 모두 가까운 게 입지장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관세 부과 전인데'… 3월 북미 자동차 수출 9.4% 급감 '트럼프 관세 부과 전인데'… 3월 북미 자동차 수출 9.4% 급감
1분기까지 수출액 1.3%↓, 수출량 2.4%↓ 3월까지 트럼프 관세 영향 없어… 역기저 효과·조업일수 감소 영향 4월 3일 이후 25% 트럼프 관세 영향권… 수출 감소 '우려' 1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꺽인 가운데, 역기저 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한데 이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생산량(+1.5%), 내수 판매량(+2.4%), 수출액(+1.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 실적이다. 다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2.4%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올해 1분기(1~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수출량 기준으로는 2.2% 줄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3월 북미 수출은 32억7000만달러로 8.4%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미 수출액은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77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별 3월 수출은 현대차가 10만1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KG모빌리티(60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GM(3만9845대, -10.0%↓)과 르노코리아(2140대, 58.0%↓)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 3월 수출은 6만8760대로 5.8%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5.3% 증가한 4만1969대로 친환경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56.6% 증가한 6033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꺽이는데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에 이어, 5월 3일 이전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민연금, 작년에 잘 벌었는데...홈플러스에, 연금개혁에 '여진' 국민연금, 작년에 잘 벌었는데...홈플러스에, 연금개혁에 '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미래세대의 기금 고갈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투자 손실과 모수개혁 논란이 겹치면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사를 선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5년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약 6000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5826억원, 보통주로 295억원 등 총 6121억원 등이다. 다만 미지급 이자 등을 합치면 현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9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손실이 확정될 시 1조원가량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기금고갈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됐다. 당장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만큼 청년층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전부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으로 인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청년세대 독박' 인식이 존재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3년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전환,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서 완전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여간 미뤄질 전망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사실상 청년층은 국민연금의 '투자 대박'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미래세대에게도 이를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지난해 기금 수익률 15%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약 16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홈플러스 사태, 모수개혁 등으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더욱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도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목표 비중을 65%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평균 위험자산 비율은 40%대에 머물렀지만, 장기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전체 운용자산 중 해외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55%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주식 비중은 29.9%였으나, 보다 큰 규모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200조원을 넘어섰으며,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을 달성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韓·美조선·에너지 등 산업협력 확대 필요 '미국발 관세전쟁' 韓·美조선·에너지 등 산업협력 확대 필요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조선, 에너지, AI 산업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한·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1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는 한·미 산업협력이 유력한 조선·방산, 에너지, AI·반도체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제투자협력대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마크 메네즈 美 에너지협회 회장(前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조선·방산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MRO(유지·보수·운영)와 건조분야에 양국의 협력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영상 발제를 통해 "미국의 함정, 항공기, 탄약은 유사시 전력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노후함정의 정비 수요 급증에 따라 조선소 공간이 잠식돼 신규함정 건조까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조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존스법(미국 내 항구 오가는 화물은 미국산 선박만 운송가능)도 폐지해야 하고 한·미 양국이 상호 국방조달협정(RDP/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한국산 무기체계를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는 패널토론을 통해 "미국의 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 때문에 선박과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법적 규제 선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 대비 수입 확대와 원전 협력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은 주제 영상발표를 통해 "한국은 탄소 감축 노력 과정에서 LNG 소비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고, 對美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의 대해서는 "올해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MOU를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 및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의 경우 AI 파운데이션 모델 협력과 응용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아시아 총괄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혁신'인 반면 중국은 AI 자립, 유럽은 엄격한 AI 규제로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우 유력한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AI 학습의 필수적 자원인 HBM 및 반도체의 주요 공급국"이라며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AI 기술의 확산과 적용 속도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양국은 '불확실성의 시간'에서 '협상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역량 강화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양국 간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한동훈, 첫번째 공약 발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만들겠다" 한동훈, 첫번째 공약 발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신의 첫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성취와 도전의 싹을 자르면 안 된다"며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4·7'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3·4·7' 성장 비전은 AI G3(세계 3대 AI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전 대표는 150조원 대 AI 투자를 제안했고 구성된 AI 인프라 위에서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AI+x)에 전략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덜 힘들도록,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가족친화적 조세제도 정착,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 등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복지 분야에서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또한,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확장하려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강화한 '늘봄학교 시즌2', 일하는 부모의 육아유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족돌봄보험' 도입, 유급 가족간병휴가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지 매매 규제 등을 활용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하길 3~5년 안에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한다"며 "산업 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추경안이) 좀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경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 한덕수 탄핵은 16일 결정" 민주당 "추경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 한덕수 탄핵은 16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을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지 모른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0조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고, 그걸(플러스 알파) 최대한 키우자고 요구해왔다"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필요한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며 "내일(16일) 오전까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모른다. 내부 의견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 신청 평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오늘 인용 여부가 공표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이전 비교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가처분이 있는데, 나흘만에 가처분 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전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바로 그날 결론났다"며 "(한 권한대행 관련 가처분 결과가) 발표된다면 (오늘) 오후 늦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家 구연경·윤관 부부…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家 구연경·윤관 부부…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배우자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약 3만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표에 대해서도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업무상 미리 취득하고 배우자 구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거나 투자할 것을 지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도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는)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형성됐다"며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후 지정된 기일에는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 이사는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특정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올 수능 고3 응시자 전년 比 2.8만명 늘고 ‘사탐런’도 심화할 듯” “올 수능 고3 응시자 전년 比 2.8만명 늘고 ‘사탐런’도 심화할 듯”
지난달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3 수험생 수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재학생 응시자가 전년보다 2만8000여명 늘고 '사탐런'도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된 2026학년도 수능 대비 3월 학력평가 응시생은 35만1454명으로 집계됐다. 3월 학력평가 응시생은 2024학년도 30만8815명에서 2025학년도 32만149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다. 이에 따라 수능 응시 재학생 인원은 전년도보다 2만8000여 명 내외로 늘어 32만7190명에서 33만788명 사이일 것이란 게 입시계 추정 수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고3 재학생은 전년도(30만2589명)보다 2만9961명 많으며, 2023년보다는 4만2639명 많다"라며 "3월 학평 대비 실제 수능 재학생 응시 인원이 9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능 재학생 응시 인원은 전년도보다 2만8000여 명 내외로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역별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크게 증가했다. 각 대학이 수시 응시 지정 영역을 폐지하면서 2025학년도 수능 탐구 영역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도 이어진 모습이다. 사회탐구 응시자는 약 10만명 증가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증감 비율로 보면 약 30%에 해당한다. 응시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은 사회문화로, 총 4만6083명이 증가해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자는 약 4만 명 감소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4%가 감소한 수치이다. 응시 인원이 가장 큰 폭 감소한 과목은 지구과학과 화학으로 각 1만2146명, 1만1870명씩 줄었다. 김 소장은 "학습량의 부담과 경쟁의 심화 등을 기피하려는 경향"이라며 "이러한 경향이 이번 3월 학평에도 나타나 국어·수학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두 과목의 응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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