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원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1만명 몰려 전타입 마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게 몰려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9일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558가구 모집에 1만353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8.55대 1로 접수 마감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면적 74㎡형으로 3가구 모집에 약 1650여명이 몰려 552.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 물량 중 전용면적 74㎡ 3가구와 84㎡ 111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용 105㎡, 112㎡, 120㎡ 등 중대형 면적이다. 1순위 청약 당시 1414가구 모집에 2만121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면적 59㎡A형으로 19가구 모집에 4054명이 몰려 268.5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많은 242세대를 모집한 105㎡A형은 603명이 접수해 2.49대 1, 241세대를 모집한 120㎡A형도 521명이 접수, 2.6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12㎡B형 ▲112㎡C형 ▲120㎡C형 ▲143㎡형 ▲145㎡형 ▲159㎡형 ▲161㎡형 ▲170㎡형은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미달됐다. 112㎡C형의 경우 18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 절반에 불과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역점 사업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거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거 시설과 함께 호텔, 쇼핑몰, 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광운대역은 2028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강남까지 9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개발호재에도 고분양가에 발목이 잡혀 미달이 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원 아이파크 부지와 인접한 구축 단지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15㎡ 매매 시세는 9억~10억5000만원인데 반해 서울원 아이파크 전용 105㎡의 분양가는 약 16억원이다. 전용 120㎡의 경우 최고가는 18억8700만원으로 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DMC파크뷰자이1단지'가 10월에 전용 120㎡가 17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럼에도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다시 많은 인원이 몰려 신규 분양에 대한 인기는 여전함을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는 웬만하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순위 당첨자는 오는 10~11일까지 서울원 아이파크 갤러리에서 계약을 마쳐야 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금융위, 가계대출 옥죄고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줄인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오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무역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며 "산업·금융 전분야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금융위는 우선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를 지원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포인트(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 대출을 받든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DSR 도입돼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인하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에서 공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HUG와 SGI가 100% 보증했다. HUG·SGI의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없는 탓에 심사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일부를 보증케 해 부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은행도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의견이 모아진 만큼 보증비율을 90%로 빠르게 일원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에 공급된 247조5000억원 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사용한다. 상반기 중 136조원의 60%를 사용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자산담보부증권(P-CBO) 규모는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활용해 중견기업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1.4%→0.7%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의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장기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폐업한 차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3%의 금리로 갚을 수 있다. 대출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린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을 받고 3년이내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책정한다.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용만 계산해 수수료에 반영한다. 권 사무처장은 수수료가 현재 1.2~1.4%에서 0.6~0.7%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햇살론은 1400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내수회복이 더뎌지는 등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대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추진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비중을 5%에서 15%로 늘린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도 추진한다.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미리 쓸 수 있게 한다. ISA 연금저축계좌는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인출 방식을 개선한다. 노령층·고금리 계약자가 보험계약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나이(70·75세→90세)와 보장나이(100세→110세)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밸류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기업의 자금조달·투자여건을 개선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거래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돼 새로운 호가로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다. 권 사무처장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초대형 IB를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해 금융투자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올해부터 월세, 신용카드로 낸다…추가수수료 부담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에서만 월세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모든 카드사로 해당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카드 거래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월세 신용카드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월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카드수수료 외에 납부 대행 수수료 1%가 붙고, 체크카드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2월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시까지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금융위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번호와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지만 예외를 허용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카드사가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월세 신용카드 서비스가 활성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란 평가도 나온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경우 기록이 남아 집주인 등 임대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카드 수수료에 1% 가량을 얹는 추가 수수료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는 3월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단순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AI 교과서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에듀테크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혁신의 도구에서 '교육자료'로 AIDT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디지털 기반 교과서다. AI는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9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AIDT는 법 개정으로 인해 필수 교재가 아닌 선택적 학습 보조 자료로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3개월을 앞두고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이후 2년 넘게 AIDT 도입을 준비해 왔다. 애초 계획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12개사 76종의 AIDT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의무 채택 대상이 아니며 학교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DT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AIDT가 시행 직전에 무산될 경우 현장 혼란과 학습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법안 통과 직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습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도입 전망 AIDT의 활용 여부는 시·도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세종 등은 AIDT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 경기, 제주 등은 예산을 확보해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먼저 효과를 검증한 뒤 교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면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 울산과 전남 등 4개 지역은 선도학교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오는 17일 열리는 AIDT 관련 청문회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디지털 과의존·문해력 저하 우려" AIDT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AIDT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고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AIDT 도입을 반대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교조 등 126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 올라온 AIDT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약 한 달 만에 5만650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의 보조 도구일 뿐"이라며 "종이 교과서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디지털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며 "AI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업계는 AIDT 도입이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내년에는 약 9조9833억원, 2026년에는 10조831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등 주요 IT 기업들은 AI 교과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도 회원사들이 네이버클라우드를 활용한 AIDT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과서 개발 업체들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업체들은 다 죽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해외는 아날로그로 회귀중 해외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이를 폐지했으며,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에서도 교실 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2023년 이를 폐지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신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하락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실 내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교과서, '미래 교육의 나침반' 되려면 AI 디지털교과서가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되려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AIDT의 효과성 검증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예산 부담과 인프라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술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예산 문제와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미 처리됐지만 도입 찬반 논란이 여전히 큰 만큼 그 효과성을 다시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대구, 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등 18명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