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주4.5일·정년연장' 대선 앞두고 고민 깊어진 재계…미국 관세 등 악재 속 임단협 갈등 확대

'주4.5일·정년연장' 대선 앞두고 고민 깊어진 재계…미국 관세 등 악재 속 임단협 갈등 확대

HBM '왕좌' 두고 삼성전자, 설비·기술 '총력전'…SK하이닉스와 격차 좁힐까

HBM '왕좌' 두고 삼성전자, 설비·기술 '총력전'…SK하이닉스와 격차 좁힐까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동력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5세대 HBM(HBM3E) 시장 점유율 70%를 굳히며 압도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12단 HBM3E의 베어다이 테스트 통과와 함께 평택·화성 생산라인 총동원 등 설비 투자로 본격 반격에 나섰다. 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2단 HBM3E 제품이 최근 엔비디아가 진행한 '베어다이 테스트'에서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다이 테스트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되기 전 메모리 자체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사실상 양산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현재는 최종 패키지 상태에서 품질검증(퀄)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6월 중 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월부터 12단 HBM3E의 선제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인 'B100' 등 주요 고객사 수주를 위한 '물량 선점'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HBM3E 추격과 동시에 차세대 HBM4 시장 선점을 위한 '설비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핵심 부품인 '10나노급 6세대(1c) D램'의 생산 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평택 제4캠퍼스(P4)에 1c D램 라인을 구축했으며, 현재 월 3만 장 규모인 생산능력을 하반기 중 4만 장까지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화성17라인의 일부 공정을 1c D램 생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기반의 12단 HBM4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열압 방식보다 신호 지연을 줄이고 전송 안정성을 높이는 첨단 적층 기술로,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한발 앞서 있다. 현재 HBM3E 시장 점유율 약 70%로, 12단 HBM3E를 이미 양산 중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12단 HBM4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고해상도 계측 장비와 열 프로파일 정밀 제어 등 공정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초기 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HBM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선 '최종 품질 검증'을 마치는 것은 물론,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4는 입출력(IO) 핀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는 등 칩 설계와 제조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해 기존 HBM3E보다 가격이 30% 이상 비쌀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 난도가 높아지면서 수율 저하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입시 개편·사교육비 해소, ‘핵심 과제’였지만 대책은 전무했다

[M커버스토리] 입시 개편·사교육비 해소, ‘핵심 과제’였지만 대책은 전무했다

2025년 대선 교육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와 '대학 구조 개편'이었다. 두 후보가 제시한 이번 대선 교육 공약은 AI, 디지털, 대학 구조 개편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키워드는 담았지만, 정작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 대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외면한 채 '기술'과 '구조' 중심의 개혁만을 내세운 점은 교육 정책의 핵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 '서울대 10개'?…재정·형평성 과제 산적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대표 공약으로 꼽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크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투자 수준을 서울대에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는 연간 약 9000억원의 예산을 받지만, 거점대학은 이보다 훨씬 적은 지원을 받는다. 단순 계산만 해도 연 수조 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국립대에만 예산을 집중할 경우,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노조 등 일각에서는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전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해야 한다"라며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질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동학위제, 서울대의 동참 가능성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대 간 교수·강좌 공유, 공동학위 수여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한 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일부 학문 분야에서 시범 운영이 논의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대 간 공동학위를 통해 교육 기회를 분산시키고, 지방대학의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서울대 내부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3년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항공분야 공동·복수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서울대 학생 등이 "공정한 경쟁을 거친 우리와 지방대 학생이 같은 학위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서울대와의 학위 공동 발급은 제도적·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 AI 교과서, 방향은 다르다 AI 디지털 교육을 두고 두 후보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학생별 수준과 속도에 맞춘 개인화 학습이 가능하며, 교사 업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미 중1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AIDT를 정규 교과로 사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술만 앞세우는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AIDT는 선택적 학습자료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대신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학생이나 지역 격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기술 주도의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면, 이 후보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시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AIDT 도입에 대한 준비 부족과 현실과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AI를 교육에 도입하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을 기반으로, 수업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AIDT 중심 정책은 교육 효과도 낮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 불평등·사교육비 대책 필요" 이번 대선 교육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백은 대입제도 개편이다. 수시·정시 비율, 학종 개선, 킬러문항 문제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주요 후보 모두 입을 닫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입시 틀을 유지하되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 역시 정시 확대 등 뚜렷한 입시 제도 개편 언급은 피했다. 입시제도 개편이 빠진 공약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보여주기식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학업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입시 공정성 강화 없이는 어떤 교육 혁신도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과 교육 불평등이라는 위기 속에 있고, 그 중심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이 자리잡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실질적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韓 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종합)

韓 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종합)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 꼽힌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대중국 수출 역시 8.4% 감소하며 동반 부진을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도 호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14.6%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중국 내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11.4% 줄었다.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EU(4.0% 증가)와 CIS(34.7% 증가) 2곳만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7개 시장은 모두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두 자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부진으로 1.3%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21.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DDR4 8Gb 가격은 4월 1.65달러에서 5월 2.10달러로 뛰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90억5000만 달러로 32.0% 증가했다.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붐을 이끌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2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지속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5.3%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차기 정부 과제는 '바이오' 육성…대선 후보들 공약 쏟아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차기 정부 과제는 '바이오' 육성…대선 후보들 공약 쏟아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양강 구도로 맞서고 있는 후보들의 공략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다. 이 후보의 주요 공략은 36가지 주제로 분류되는데, 우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각각 다루며 예산 확대를 제안한다. 또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청사진을 광역별 공약에서 폭넓게 다뤘다. 글로벌 경제 수도 서울에서는 홍릉, 상계 등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집합체)를 조성한다. K경제의 관문점 인천에서는 송동, 영종도, 시흥을 바이오 중심지로 내다봤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포스텍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호남 지역에서도 화순 백신 특구가 백신·항암·면역 관련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지원한다. 충북 K바이오스퀘어 지원 계획은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밖에 이 후보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주체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K제약·바이오의 성장세를 추진하도록 국가가 발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의 공략은 9가지 비전과 41개의 실천 과제로 세분화됐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이 마련됐다. 미래 성장엔진을 첫 번째 비전으로 놓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 과학기술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기술 3+1, 질병정복의 꿈, 디지텔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미래기술 3+1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그리고 우주 분야를 의미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힘을 싣는다. 질병 정복의 꿈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기초 과학 및 원천 기술 연구부터 임상까지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선진 기술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국의 공동 연구를 전개하는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0여 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K제약·바이오의 지속가능한 협력과 상생을 모색한다. 장비, 전문 인력, 정보 및 데이터, 교육, 지원사업 등을 공동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영역에도 적극 대응한다. 원격 의료, 모바일 건강 관리, 혁신 의료기기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제도 개선, 보험 적용 확대, 전용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특히 코스닥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규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코스닥 법차손 규정의 경우, 연구개발 기간 동안 장기적 적자가 발생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항목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공략에서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략을 내세웠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고성과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인상하면서도 성실실패 불이익 없는 도전적 연구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신약개발과 바이오 사업이 국가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며 향후 민관 협력의 기회가 확장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투표율 예상했던 사전투표, 34.74%로 2위…아전인수 해석 분분 '역대급' 투표율 예상했던 사전투표, 34.74%로 2위…아전인수 해석 분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4.74%로 최종 집계되면서, 진영 간 유불리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진영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선 깨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수진영이 투표를 아예 포기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 지난 대선에서 깨진 공식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34.74%)이 참여했다. 20대 대선 때 세운 최고 기록 36.93%에 비해 2.19%포인트 낮지만, 역대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31.28%였다.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투표율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틀째인 30일 오후 들어 20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낮았다. 그래도 사전투표가 통상의 경우처럼 주말을 끼지 않고 평일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 못지않은 투표율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가 사실상 본투표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는 꼭 지정된 투표소를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니어도 된다는 편리함이 강점이다.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전에는 투표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3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대선과 달리 민주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2·3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우르르 몰려나왔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인터넷 상에서는 '투표 마렵다'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내란을 투표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튀어나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권교체 여론이 굳건해졌고, 보수진영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는 낮아졌다. 그렇기에 투표 자체를 포기해 본투표일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혹은 보수진영 일부에 퍼진 부정선거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극렬 지지층 사이에 팽배한 사전투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에는 영남권 유권자들이 본투표일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구(舊) 여권에서 흘러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은 호남권은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56.50%로 가장 높았고, 전북(53.01%), 광주(52.12%) 등도 50%를 넘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급등주·출석지원금' 미끼로 신뢰 구축…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유도 피해 주의" '급등주·출석지원금' 미끼로 신뢰 구축…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유도 피해 주의"
#. A씨는 지난 1월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광고'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다. 안내된 대로 '777'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자 곧바로 한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됐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모 교수'라 소개했고, 매일 무료 재테크 강의와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A씨는 4개월간 빠짐없이 출석하며 이 교수의 정보를 신뢰하게 됐다. 이 교수 측은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했다. 실제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억 원씩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돼 있었고, A씨는 이 거래소에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계좌가 강제 청산돼 마이너스가 됐다"는 연락과 함께 9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왔다. A씨는 안내대로 돈을 송금했지만, 끝내 반환받지 못했다. 최근 이 같은 수법의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SNS상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재테크 강의' 등을 미끼로 접근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짜 거래소에 유인해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수 또는 전문가로 가장한 뒤 수개월간 출석지원금, 가짜 코인 등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허위 인터넷 기사나 가짜 라이선스, 조작된 수익 화면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 입금 또는 수수료,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이다. 일부 피해자에겐 저축은행 대출을 유도해 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공짜 재테크 강의'나 '출석 지원금'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아직도 허술한 선관위…일부 투표용지 반출 등 부실 관리 논란 아직도 허술한 선관위…일부 투표용지 반출 등 부실 관리 논란
지난 5월29~30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사례들이 노출돼 논란을 낳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일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는 3일 본투표에선 선관위의 빈틈없는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 야외에서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자는 주변 식당에 다녀와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따로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관위 관리 부실은 도마에 올랐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 용지 반출 사건을 두고 지난 5월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 5월 30일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강남구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인 투표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엔 자신 명의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선거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5월 30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경기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함에서 지난 22대 총선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끼어 수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투표함을 교체하거나 투표용지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의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선 전 '흠결 없는 선거'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서 점점 더 '배 째라 식'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론'으로 확대하는 세력이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사전투표 과정 중 사전투표에 혼란을 주기 위한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선관위는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며 "이에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자동차·철강·에너지 등 성장동력 재장착하는 기업들 반도체·자동차·철강·에너지 등 성장동력 재장착하는 기업들
러시아·우크 전쟁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강화와 생산지 다변화, 구조개편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글로벌 수요 위축 등 복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효율 사업은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AI·반도체·자동차 핵심 사업 재편 가속화 SK그룹은 1조9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정리하며 에너지·AI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정비, AI, 에너지 사업에 집중한다. 이는 그룹에 산재한 사업과 중복 요소를 조정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K 에코플랜트는 SK㈜의 사내독립기업(CIC)인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SK트리켐·SK레조낙·SK머티리얼즈제이엔씨·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 주요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 역량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SK㈜ C&C는 사명을 SK AX로 변경, AI에 특화한 시스템통합(SI) 기업으로서 SK그룹 내부는 물론 전체 시장의 AI전환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SK㈜ 관계자는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시너지를 도출하는 등 자회사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 지주사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공격적인 M&A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5억 유로(약 2조3000억원)를 투자해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HVAC) 기기 제조사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전격 인수했다. 플랙트그룹은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럽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 냉방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은 이번 인수를 통해 최근 AI 산업 확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서버가 발산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고효율 냉방 시스템이 필수인데, 플랙트그룹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이 분야에서 삼성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분야에서 고부가 패키징 기술 내재화에 주력하며,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생존을 위한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현대차·기아 등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확대와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생산지 다변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총생산 능력을 현재 70만대 수준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으로 120만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벼랑끝 철강·배터리·석유화학 미래 먹거리 확보 총력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철강·배터리·석유화학 등은 정부의 지원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철강 산업은 현재 미국의 보편관세 부활과 중국발 저가 공습이라는 이중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관세 전쟁으로 올해 1~4월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합 협상을 통한 수출 물량 보전과 WTO 규범에 따라 중국산 철강 덤핑을 적극 제소하는 등 외교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미래 수익성 확대를 위해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현지 생산 및 가공 거점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재정립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대표 철강업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로 증가하는 현지 철강 수요 대응을 위해 현지에 제철소를 공동 건설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제철이 미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밝힌 후, 포스코가 공동 투자를 결정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을 겨냥한 행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해 미국 내 철강·첨단 소재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그룹은 최근 1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배터리 업계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라인을 구축해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삼성SDI도 전기차 라인의 ESS 전환을 통해 연간 생산능력을 20% 늘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SK온도 LFP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ESS에 우선 적용 검토 중이다. 또 3사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한 R&D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SDI는 전기차 각형·원형 전기, 전동공구·모빌리티 원형전지, IT제품용 파우치전지 등 기 술 개발 중이며 특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전지는 물론 스마트폰·e-모빌리티·전동공구 등 소형 전지까지 포괄하는 개발 전략을 추진 중이다. SK온은 리튬메탈을 음극재 소재로 활용한 리튬메탈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고부가가치 소재인 스페셜티 위주로 사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 제품 비중을 60%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으로 해당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있다. 스페셜티와 그린사업 등은 60%까지 확대해 수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LG화학도 친환경 소재 중심의 지속가능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바이오, 재생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가속화해 저탄소 비즈니스 리더십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도 지난 2022년 1조 9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올해까지 충남 당진시에 연 2만톤 규모의 국내 최초 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열분해유 공장 구축에 나선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일부 완화됐지만 완벽하게 제거 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 개편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며 글로벌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집값 ‘양극화 심화’…서울은 강세, 지방은 침체 하반기 집값 ‘양극화 심화’…서울은 강세, 지방은 침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기준금리 인하와 정비사업 재개, 교통 개발 호재 등으로 보합 내지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실수요 위축으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하반기 시장은 금리·대출 규제·공급 이슈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 강세 지속, 지방은 구조적 침체 서울은 일부 인기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기대감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피크일 가능성도 있으나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집값 보합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과 규제 반복으로 구조적 불안정성이 누적된 상태"라며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수요 회복이 더뎌지면 장기 정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실수요 부족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정주 인프라 미흡으로 구조적 침체에 빠진 상황"이라며 "정책적 개입없이는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전세 회복은 제한적…외곽은 '역전세' 우려 전세 시장은 금리인하와 입주 물량 감소로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 수석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선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 선호도와 매매 대기수요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구조"라며 "전세가격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는 역전세 우려가 여전하다. 박 교수는 "강남·마용성·1기 신도시 등은 반등 여지가 있지만 충북·전북·경북 등은 깡통전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서울 도심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 불안 심리가 맞물리며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소형 주택과 역세권 위주로 월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와 정책 변수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대출 규제와 정책 변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 수석은 "실제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고가주택은 자산 중심이라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경기·인천 처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금리보다 더 강한 매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감 위축이 커지면 실수요자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하반기 최대 변수는 6월 대선 이후의 규제 방향"이라며 "공급 정책뿐 아니라 금리 인하 속도,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투자 전략은 '압축·선별' 실수요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박 위원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보합세 이상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영끌(영혼 끌어모아 대출)은 피하고 자금 여력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방은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진 단지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수요는 여전히 선도 입지 중심의 보수적 전략이 필요하다. 양 수석은 "정비사업이 활발한 강남3구, 용산 등은 여전히 자산가의 압축 투자처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DSR 규제가 저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외곽 지역도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서울은 용산·성동·영등포, 수도권은 GTX 연계 경기남부, 지방은 부산 북항·세종 등 국책사업지 중심으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 차기 정부, 실행력 있는 공급정책 필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급의 질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은 수요 조절, 지방은 수요 진작이 필요한 시기"라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방식은 시차와 수요 미스매치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료·일자리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금융규제 조정 등 실질적인 실행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갈림길 선 금융…내부통제·디지털 혁신 '속도' 갈림길 선 금융…내부통제·디지털 혁신 '속도'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실적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디지털화에도 뒤처지며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 '내부통제' 고삐…'신뢰 회복' 목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달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횡령, 배임,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늘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된 금융사고는 총 112건으로, 피해액은 3595억63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2배 가깝게 늘었고(60건→112건) 피해액은 8.5배(424억4000만원→3595억6300만원)나 폭증했다. 금융사고가 급증하자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11만6338건에 달했다. 특히 은행권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전년 대비 53.3%나 급증했고, 손해보험업권에 제기된 민원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중심으로 11.4%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공식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까지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제2금융권에도 2026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KB금융은 아직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없는 비은행 계열사에도 자체적인 책무 구조도를 마련·도입하며 내부통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지주사와 계열사의 내부통제 조직을 '준법추진부'로 통일해 업무체계도 일치시켰다. 신한금융은 지주사 이사회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지주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 회장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차원에서도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하나금융은 지주사 임원 가운데 과반을 책무구조에 올리며 경영진의 경영 및 준법 책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하나은행 차원에서도 허위서류 검증, 대출 위험성 검증 등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둔 AI 검사시스템을 오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우리금융은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FDS)을 도입했다. 앞선 사례를 중심으로 소득 신고, 자금 용도 증빙 등 금융 거래 절차에서 허위성을 판독하고, 이상 거래의 가능성을 판독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은행도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해 내부통제 고도화에 나섰다. ◆ 경쟁력 제고 위해 혁신·협업 속도 금융권은 디지털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에도 속도를 낸다. 보수적인 경영과 각종 규제로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기업과 비교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간편결제 앱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3개 앱은 네이버페이(20%)·삼성페이(16%)·카카오페이(12%)였다. 토스페이(6%)의 점유율을 포함한다면 비금융권 기업이 공급하는 앱이 전체 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금융권 앱의 점유율은 KB페이(7%)·신한SOL페이(6%)·현대 앱카드(4%) 등 부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초 도입된 '주담대 갈아타기(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전체 점유율의 46.04%를 차지해 개별 시중은행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인터넷 은행·플랫폼과 비교해 디지털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 금융당국은 기존 법안 및 규제에 예외를 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7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출시된 서비스도 274건에 달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망 분리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지난 2023년 9월 통과된 이후, 금융권에서는 챗봇(생성형 AI),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업무체계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핀테크 랩'도 운영한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은 KB이노베이션허브(KB금융), 퓨처스랩(신한금융), 1Q랩(하나은행), 스토리지B(BNK금융), 피움랩(DGB금융), 드림플러스 핀테크센터(한화생명) 등이다. '협업'도 주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각종 플랫폼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벗어난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4대 은행은 핀다·네이버페이 등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에 출점해 '대출 갈아타기' 유치전에 나섰고, 광주·전북 등 지방은행은 공간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연계한 비대면 특화 상품을 공동 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 플랫폼에 출점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이 앱 개선, 비대면 특화 상품 출시, 외부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디지털 역량 확대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한 만큼,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7월8일 기한 통상협상 영향 줄 듯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7월8일 기한 통상협상 영향 줄 듯
트럼프 행정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과 벌이는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월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고, 오는 7월 8일까지 추가 국가별 관세 15%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그때까지 각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상협상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며,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와 추후 예고한 반도체 등 품목관세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