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교육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와 '대학 구조 개편'이었다. 두 후보가 제시한 이번 대선 교육 공약은 AI, 디지털, 대학 구조 개편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키워드는 담았지만, 정작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 대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외면한 채 '기술'과 '구조' 중심의 개혁만을 내세운 점은 교육 정책의 핵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 '서울대 10개'?…재정·형평성 과제 산적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대표 공약으로 꼽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크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투자 수준을 서울대에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는 연간 약 9000억원의 예산을 받지만, 거점대학은 이보다 훨씬 적은 지원을 받는다. 단순 계산만 해도 연 수조 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국립대에만 예산을 집중할 경우,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노조 등 일각에서는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전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해야 한다"라며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질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동학위제, 서울대의 동참 가능성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대 간 교수·강좌 공유, 공동학위 수여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한 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일부 학문 분야에서 시범 운영이 논의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대 간 공동학위를 통해 교육 기회를 분산시키고, 지방대학의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서울대 내부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3년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항공분야 공동·복수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서울대 학생 등이 "공정한 경쟁을 거친 우리와 지방대 학생이 같은 학위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서울대와의 학위 공동 발급은 제도적·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 AI 교과서, 방향은 다르다 AI 디지털 교육을 두고 두 후보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학생별 수준과 속도에 맞춘 개인화 학습이 가능하며, 교사 업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미 중1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AIDT를 정규 교과로 사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술만 앞세우는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AIDT는 선택적 학습자료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대신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학생이나 지역 격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기술 주도의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면, 이 후보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시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AIDT 도입에 대한 준비 부족과 현실과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AI를 교육에 도입하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을 기반으로, 수업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AIDT 중심 정책은 교육 효과도 낮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 불평등·사교육비 대책 필요" 이번 대선 교육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백은 대입제도 개편이다. 수시·정시 비율, 학종 개선, 킬러문항 문제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주요 후보 모두 입을 닫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입시 틀을 유지하되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 역시 정시 확대 등 뚜렷한 입시 제도 개편 언급은 피했다. 입시제도 개편이 빠진 공약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보여주기식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학업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입시 공정성 강화 없이는 어떤 교육 혁신도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과 교육 불평등이라는 위기 속에 있고, 그 중심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이 자리잡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실질적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 꼽힌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대중국 수출 역시 8.4% 감소하며 동반 부진을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도 호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14.6%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중국 내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11.4% 줄었다.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EU(4.0% 증가)와 CIS(34.7% 증가) 2곳만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7개 시장은 모두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두 자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부진으로 1.3%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21.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DDR4 8Gb 가격은 4월 1.65달러에서 5월 2.10달러로 뛰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90억5000만 달러로 32.0% 증가했다.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붐을 이끌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2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지속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5.3%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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