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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도 버티는 내각 후보자들, 야당의 낮은 신뢰도가 한몫?

각종 의혹에도 버티는 내각 후보자들, 야당의 낮은 신뢰도가 한몫?

'테슬라' 못 놓는 서학개미...비트코인 랠리에 가상자산株도 '줍줍'

'테슬라' 못 놓는 서학개미...비트코인 랠리에 가상자산株도 '줍줍'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투심을 유지하면서도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으로 관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 주간 순매수 1위는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이었지만, 코인베이스·서클 등 가상자산 밸류체인 종목들도 대거 담겼다. 미국 의회가 '크립토위크(Crypto Week)'를 지정해 가상자산 법안을 본격 논의하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7월 8~14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TSLL)로 1억1032만달러(1526억원)를 사들였다. 해당 종목은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기간 테슬라의 주가는 7.81% 상승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지속됐다. 지난해 말 403.84달러였던 주가는 올해 3월 200달러 선으로 추락했고, 6월에 300달러 선을 되찾았지만 지난 7일 다시 200달러 선까지 밀려났다. 상반기 내내 테슬라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지만,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몇 년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테슬라(23억3140만달러)이며, 다음으로 많이 담은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19억1678만달러)다. 다만 지난주부터는 순매수 1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가상자산 관련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5626만달러(778억원), 서클은 5051만달러(699억원)씩 사들였다. 서클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유일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상장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상장 첫날부터 12거래일 동안 216.53% 폭등했으며, 단기간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도 꼽힌다. 서클은 6월 상장임에도 상반기 순매수 상위 4위(6억397만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하원은 지난주(14~18일)를 '크립토위크'로 공식 지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 정비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iM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크립토위크 지정으로 가상자산 제도 정비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표결을 앞둔 3개의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 규제 불확실성 감소로 디지털 자산 자금 유입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하원은 이 기간 동안 ▲클래리티 법안(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로빈후드(1530만달러)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1415만달러)도 사들였다. 로빈후드는 서클과 협력해 USD코인(USDC)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트마인은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돼 있는 만큼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인용한 스탠더드차타드의 2028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전망치는 2조달러(약 2765조원)다. 2025년 6월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2500억달러임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연간 100%씩 성장한다는 계산이다.

가상자산 초강세…비트코인 12만 2000달러 돌파 '신고가'

가상자산 초강세…비트코인 12만 2000달러 돌파 '신고가'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비롯해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3.73%오른 1BTC당 12만2314.1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나흘 만에 1만달러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한 상승률은 11.97%에 달한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급등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8.15% 상승한 30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 3위인 리플(XRP)은 30.50%나 급등한 2.96달러에 거래중이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는 각각 6.01%, 10.23%의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인 것은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 동안을 '크립토 위크(가상자산 주간)'로 지정하고, 3개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가장 주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준비자산 요건, 발행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의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과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CBDC법)'도 함께 논의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권한을 명확히 해,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페(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3개 법안 모두 이른 시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기관 투자자에 의해 주도됐다고 여겨진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두달 안에 12만5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분쟁으로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6.27대책 직격탄…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급감

6.27대책 직격탄…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급감

지난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이끌던 최고가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14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최고가 거래는 총 300건으로 집계돼, 발표 전 2주간(6월 13일~6월 26일) 1141건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거래량은 4693건에서 1312건으로 줄었으며 최고가 거래 비중도 24.3%에서 22.9%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장(불타는 시장)' 분위기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 등으로 번지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그러나 6·27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소유권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매수심리는 급격히 식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책 발표 전 최고가 거래가 활발했던 성동구는 139건에서 22건으로 84% 감소했다. '텐즈힐2단지'(7건→2건), '옥수파크힐스'(13건→1건)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만 이뤄졌다. 마포구 역시 137건에서 18건으로 87% 줄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 '공덕자이' 등은 대책 후 최고가 거래가 전무했다. 강동구의 최고가 거래는 115건에서 23건으로 80% 줄었고,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래미안솔베뉴' 등 주요 단지에서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 강남3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구는 112건에서 41건으로 63% 감소했으며 서초구(37건→9건), 송파구(64건→27건)도 거래가 둔화됐다. 다만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은 대책 전 이뤄졌을 수 있어 체감 거래량 감소 폭은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작구(85건→15건), 영등포구(82건→18건), 광진구(50건→16건), 강서구(34건→16건), 동대문구(30건→4건) 등 전반적인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줄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대출규제 여파로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승 기대감과 공격적인 매수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 모두가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랩장은 "이번 대책은 별도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며 시장에 혼란을 줬고, 실수요자들마저 매수 타이밍을 재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향후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고령사회와 새 패러다임] 붕괴된 가족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전환 [고령사회와 새 패러다임] 붕괴된 가족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전환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가 연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 가족 돌봄 붕괴…재정 시한폭탄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의 20.3%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는 29.3명으로 약 41년 뒤인 2066년을 기점으로 100명을 초과한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령화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 돌봄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18.2%로 나타났다. 10년 전 31.7%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47.3%)보다 13%p 상승한 60.3%였다. 돌봄을 위한 국가 재정 역시 녹록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 40조9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연평균 10.2%씩 늘어 오는 2027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2024년 말 4조9000억원(4.8개월분)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때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해 203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시범…노인 요양인력 기준 강화 가족돌봄이 사라지고 재정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통합돌봄 시범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00개 시군구에서 131개로 확대했다.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자체가 전담조직·사례관리·재택의료를 한 계좌에 묶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 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요양시설 인력 기준도 강화됐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기존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한다.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中 수출 빗장 열리자 170달러 직행…반도체주 전반 ‘들썩’ 엔비디아, 中 수출 빗장 열리자 170달러 직행…반도체주 전반 ‘들썩’
글로벌 인공지능(AI)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주가 170달러선을 돌파했다. AMD를 비롯한 반도체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4.04% 오른 170.70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72.40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4조1620억달러로 확대돼 애플(3조1230억달러)과의 격차를 1조달러 이상으로 벌렸다. 이날 상승은 미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해왔던 AI 칩 'H20'에 대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 시장에 곧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최신 AI 칩보다 낮은 사양의 H20을 중국에 판매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칩까지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황 CEO는 당시 수출 제한으로 인해 5∼7월 분기 매출이 약 80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히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엔비디아의 수출 재개 소식은 AMD 등 경쟁 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AMD는 "MI308 AI 칩을 중국에 다시 판매할 계획"이라며 "미 상무부가 수출 라이선스 검토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MD 주가는 이날 6.41% 오른 155.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브로드컴도 각각 3.59%, 1.94%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7% 올랐다. 반도체주 전반의 강세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8% 상승한 2만0677.80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장중 한때 2만0836.04까지 상승했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8%, S&P500지수는 0.40% 각각 하락했다. 같은 날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방시혁, 증선위 출석 불응…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檢 고발 초읽기 방시혁, 증선위 출석 불응…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檢 고발 초읽기
검찰 고발 위기에 놓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당국의 소명 기회마저 외면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내부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해 증선위에 넘겼다. 통상 증선위는 자조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왔기에, 이날 고발 의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전달해 주식 매도를 유도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해당 지분을 우회 매각하고 상장 차익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고, 하이브 상장 이후 PEF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약 2000억~4000억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에서 모두 누락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이후 대주주의 지분 매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보호예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활용한 우회 매각을 단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명시적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부정한 수단·기교'를 동원한 거래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PEF와의 거래가 방 의장의 주도 하에 이뤄졌으며, 상장 당시에도 하이브는 IPO 절차인 지정감사인 신청 등 실질적 상장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 의장이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유 지분을 활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 의장 측은 이날 증선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당국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불참을 결정했다. 사실상 당국 절차상 소명을 포기하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상장사 총수급 인물에게 직접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법 집행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개인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다만, 방 의장의 행위는 2019~2020년 발생해 최근 개정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화된 조치는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절차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조사에도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작 방 의장 본인은 제재심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저성장 지속…'0%대' 성장 임박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저성장 지속…'0%대' 성장 임박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후퇴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자식세대의 경제력이 부모세대에 경제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모와 고령자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 ◆ 늙어가는 대한민국…임박한 0%대 성장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경제성장률 평균은 연 2.3%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연 3.1%)에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간 재화와 인구 이동을 제한했던 '대봉쇄'가 해소되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 요인은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에 의존한 경제 구조, 금리 인하 지연 등 다수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꼽힌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축 성향이 늘어난 반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이며, 세계적으로는 22번째다. 2000년 31.8세였던 국민 중위연령은 46.1세까지 올랐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연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노인빈곤률이 높고, 인구 재생산률도 낮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이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2%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9%의 2.6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합계출생률(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안부는 내년 6월 국내 70대 인구수가 10대 인구수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70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70대 진입이 시작되면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이가 지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 '각자도생'의 시대…노후 대비해야 고령화와 저성장이 동반되면서, 노인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은 많아져서다.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원(가구주·배우자 생활비)이다. 전년보다 9만원 늘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고,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노후자금이 여유있다고 답변한 가구도 10.5%에 그쳤다. 적정 생활비는 늘어난 반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부양 기대는 후퇴했다. 생활비 충당 방법에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25.4%→24.3%)했고, 기존에 본인이 저축한 금융자산으로 충당하는 비중은 상승(4.8%→5.4%)했다. 자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줄어 들고, 직접 소득이나 은퇴 이전에 축적한 재산으로 생활하는 비중은 커졌다. 자녀의 부양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 상승률 평균은 3.95%로,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를 앞질렀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 지난 2023년 3657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44년에는 271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자가 스스로 금융소득을 확충하고 근로소득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경제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아 정책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졌다"라면서 "(고령자 스스로가) 건강과 근로소득을 유지해야하고, 직(職)은 영원하지 않은 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지배구조 새판 짜는 금융권...책무구조도·상법 개정에 리스크 대응법 모색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지배구조 새판 짜는 금융권...책무구조도·상법 개정에 리스크 대응법 모색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의 두 번째 모임이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추진된 상법 개정안과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발맞춰 금융사의 '리스크(위험) 관리'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반영해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회사 감사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성공한 자의 오만을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리스어로 '휴브리스(Hubris)'라고 불렀다. 성공한 기업이 있는 국가나 기업·조직·정당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오류'"라며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조직이나 리더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거나, 오만에 빠지거나, 교활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리스크 관리는 마치 병력을 지키는 보초병과 같다는 부연이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살다보면 갑자기 아픈 순간이 생기고, 기업들도 같다. 기업이 아플 때,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증세를 진단할 수 있는 명의가 돼야 하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책무구조도 시행과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책무구조도 시범 도입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과 업무별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는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빨리 통과된 만큼 실무에서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범 실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설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감사부서에서 감독당국에 금융사고를 보고했음에도 준법부서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부서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건 맞지만 준법부서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크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상법 개정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봤다. 전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백 변호사는"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는 없고,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의미 안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며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의 독립성 판단에 대해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가 모두 독립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행 자신감일까, 방어 전략일까"…주관사 수에 담긴 회사채의 셈법 "흥행 자신감일까, 방어 전략일까"…주관사 수에 담긴 회사채의 셈법
7월, 전통적인 회사채 비수기에도 수요예측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행사마다 시장을 대하는 온도는 다르다. 특히 '주관사 수'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규모의 공모라도 어떤 발행사는 주관사를 최소화하고, 어떤 발행사는 10곳 가까이 동원한다. 이는 시장 신뢰도와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발행 시점에 대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대표적인 예는 NH투자증권과 CJ CGV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14일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조840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모집액(2000억원)의 9배가 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 회사 측은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회사채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SK증권 등이다. NH투자증권 회사채의 흥행 성공 배경으로는 'NH투자증권의 우수한 신용등급(AA+)'과 '자기자본 규모',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신뢰' 등이 꼽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딜은 인수단을 굳이 많이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내부 배정을 통해 수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관사는 기관투자자 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대신, 인수 수수료와 위임 수수료를 받는다. 참여사가 적을수록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다. 삼성증권도 오는 17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3년물 10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됐으며, 대표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으로 4곳 내외로 구성됐다. 두 곳 모두 AA+ 등급이라는 우량 신용도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CJ CGV(A-)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수요예측에서 CGV는 1.5년물 무보증사채 500억원, 2년물 무보증사채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에 10개 증권사를 주관사로 배치했다. 지난 6월 수요예측 실패 이후 재도전에 나선 만큼, 시장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방어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관사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흥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흥행에 자신이 없을수록 주관사 수를 늘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업황이 불확실하거나 과거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은 기관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채널을 최대한 넓히려는 경향이 보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CGV는 영화산업 특유의 경기 민감성과 업황 불확실성, 그리고 직전 미매각 이력까지 감안할 때, 금리 수준만으로는 수요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CGV의 이번 공모의 공모희망금리는 1.5년물 연 4.85~5.45%, 2년물 연 5~5.6%다. 이처럼 다수의 주관사를 배치하는 것은 수요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방어적 전략'일 수 있고, 때론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술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례로는 HD현대(A+)가 있다. 지난주 1500억원 규모로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주문이 몰리며 발행액을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주관사만 7곳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증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구성"이라는 해석과 함께 "조선업 호조와 건실한 재무구조에 대한 신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부동산 쏠림 차단 나선다 정부,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부동산 쏠림 차단 나선다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전면 손본다.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IMA는 원금지급형으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가 포함된다. 의무 투자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종투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한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의 IB 수익 중 절반 이상이 PF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IMA의 상품 특성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객이 예탁한 자산을 모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IMA는 '원금 지급형 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자산으로 7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투자 중도해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정해진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IMA 운용 시에는 자전거래나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제한되며, 5%의 시딩 투자(운용 초기에 증권사가 자기자금을 넣는 구조)와 수탁금 원본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운용 내역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손실충당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IMA 자산은 NCR(순자본비율) 산정 시 50%만 반영된다. ◆종투사 진입요건 강화…단계별 운영기간도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가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 요건을 한 번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도,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또 자기자본 단계별로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뒤에야 상위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발행어음 사업(4조원 이상)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또 2년이 지나야 IMA 사업(8조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시에는 대주주 변경 인가 수준의 심사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증권업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외화증권을 담보로 대차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전문 인력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증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기업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으로 치닫는 산업계 하투…車·重 노조 대통령 공약 안고 압박 극으로 치닫는 산업계 하투…車·重 노조 대통령 공약 안고 압박
한국 제조업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포함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속에서 일부 노조의 부분 파업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조고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좀처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월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급과 격려금은 각각 4136만원과 2250만원으로 총 639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월 6만 300원 인상, 성과급 16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GM은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까지 확대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따라 15일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기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10차 임단협 교섭에서 의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등도 임단협 테이블에 올렸다. 노조는 조선 업계의 정년 연장으로 숙련공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주장하지만 사측은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4시간 파업에 이어 17일과 18일 연달아 7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과 내수 침체 등 위기 경영 환경에서 임단협 교섭 공전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업들이 이같은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의 경우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본사에서 생산지를 이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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