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깰 제4이통사 탄생 임박…3개사 후보군 압축
20년 넘게 이어진 통신3사의 과점을 깨뜨릴 신규 이동통신사 탄생이 임박했다. 제4이동통신사 신청 기업이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 다만,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번 도전자들이 과점을 깨트릴 만한 재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28GHz 대역 800메가헤르츠(㎒) 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왔으며 이날 신청을 마감했다.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MVNO) 사업자다. 그동안 알뜰폰은 이통사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했지만, 영업을 위한 전산설비가 없어 독자적인 요금제 설계가 어려웠다. 하지만 제 4이동이통사로 선정된다면, 전상망 확보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에 망까지 빌려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에 이어 두번째 도전이다. 회사는 알뜰폰협회의 회장사로 알뜰폰과 이음5G(5G 특화망)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세종텔레콤은 B2B 용도로 28㎓ 주파수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우 카카오에서 계열분리 뒤 주요 기업과 '스테이지 엑스'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 확장에 나선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는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9월 스테이지파이브의 투자자로 합류하고, 포괄적 동반성장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금융주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로밍 사업을 운영하면서 단말기 유통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제4이통을 위해 중저가 단말 라인업 확대를 준비하면서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관련 계열사와 MOU도 체결하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총 90개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하고 B2C, B2B를 대상으로 5G 혁신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신청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모바일 컨소시엄 '마이모바일'도 할당 신청에 성공했다. 앞서 마이모바일은 이날 오후 1시 과기정통부 청사를 찾았으나 일부 서류 미비로 신청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 직전 서류를 보완해 접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1달 안에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뒤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0~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고,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재무적 능력이 기준 선을 넘지 못해 메기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 3사의 입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과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재정 능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