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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금값 고공행진…내년 더 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와 내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금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올해보다 내년 최고점을 경신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스당 1987.30달러까지 상승했다. 금값은 지난 5월 온스당 2085.4달러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뒤,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지난 6일 1823.5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온스당 2000달러 돌파 후 지난 8일 1957달러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내 금시장에서도 금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KRX 금시장에서는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8만7078원을 기록했다. 이는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2014년 3월24일) 최고가다. 종전 금 최고가는 지난 5월 11일 기록한 8만6992원이다. 이후 매도압력으로 지난 17일 기준 8만3000원까지 하락했지만 금 인기는 여전히 높다, 하락세를 타던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때문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세계불안감이 높아질 때 가격이 치솟는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당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9% 상승했다. 15거래일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금값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값 전망에 대해 내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미국의 경기침체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전월 3.7%보다 크게 둔화됐다. 지난 7월(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둔화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준이 내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 완만한 물가 하락과 소비 둔화가 진행되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하락이 금값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온스당 2175달러 보다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 역시 보고서를 통해 "실질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금 가격은 19% 상승한 경향이 있다"며 "내년 1분기 온스당 2200달러까지 상승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1-20 15:27: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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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 로또 국내 들여오면 징역·벌금형"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일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밝혔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11-20 15:1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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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8대금융지주 간담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일부 경감할 것"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두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1000억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원, 2021년 13조9000억원,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했을때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만큼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시장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지주가 내놓는 상생금융 방안에 따라 횡재세 법안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확실한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상생 금융이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해선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금융지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지주는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 투자업권,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3-11-20 15: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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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손쉬운 회계지원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오픈

한국거래소는 중소기업의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을 20일 정식 오픈했다. 회계지원 플랫폼은 다양한 회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회계 담당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회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 유관기관의 각종 회계정보를 취합해 보기 쉽게 분류·게재했고, 검색엔진을 탑재해 사용자 검색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자료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은 유관기관 보도자료, 기준서 및 질의회신, 회계감사 관련 자료, 교육자료, 온라인 상담·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사용자가 최신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회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합해 제공한다. 기준서 및 질의회신의 경우, 회계기준서(K-IFRS, K-GAAP),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감사기준서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기준서 해석·적용 관련 금감원 및 기준원의 질의회신 자료 2025개는 별도 수록돼 있다. 더불어 정책자료(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및 외부감사인과 계약체결 시 필요자료(표준감사시간, 상장법인 감사보수 현황 등)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무회계실무, 내부회계관리제도, XBRL 등 특히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에게 필요한 온라인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상담 및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는 감사대응, 회계처리, 내부회계 등과 관련해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외감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발굴·제공함으로써 '회계지원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회계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으로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회계지원센터와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20 14:55: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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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정부, 업계 공존 모색...고용장관 "밑단 2·3차 협력사 처우 열악"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가 20일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협력업체와의 공존을 강화하고 업계 약자 보호에 나서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 나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다. 경북 경주 소재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현대차·기아-협력사-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밑단에 위치한 2차ㆍ3차 협력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중구조는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현대차·기아-협력사의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최준영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영신정공을 방문해 이중구조 실태 등 협력사 노·사로부터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23-11-20 14:54: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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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차이나'는 어디?...한투운용, '인도&VIM' 투자 세미나 개최

"당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망한 투자수단을 찾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도&VIM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을 조망하고, 맞춤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투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넥스트 차이나'의 후보로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주목했다. 근거로는 높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저렴한 인건비 및 높은 생산성 등을 들었다. 이상원 한투운용 상품전략본부장(상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후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대안국가가 주목받게 됐다"며 "중국향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해 급감했지만, 동일 기간 4개국 FDI 규모는 중국의 약 71%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이미 시작된 대안국가로의 FDI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멕시코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에서 전기차 허브로 변화 중에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인도는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민수 CMK투자자문 대표는 "모디 총리의 '포괄적금융지원계획' 시행 이후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인건비 경쟁력과 정부 지원 아래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인프라, 내구재 및 임의소비재 등 제조업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은 신흥국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선두로 출시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각사별로 다른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과세 체계 등이 차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한투운용도 신흥국 투자전략을 공개했다. 현재 한투운용은 인도 대표그룹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 ▲ACE 베트남VN30(합성) ETF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펀드 등 베트남 펀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투자하는 ▲ACE 멕시코MSCI(합성) ETF ▲ACE 인도네시아MSCI(합성) ETF를 보유하고 있다. 오혜윤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운용부장은 "인도 시장은 대표그룹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당사의 다양한 상품 중 특히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인도를 대표하는 5대그룹에 집중투자한다는 점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은 자동차와 철강으로 유명한 타타그룹, 정유화학기업인 릴라이언스그룹, 인도 대표 IT 서비스기업 인포시스, 금융그룹 HDFC, 소비재기업 바자즈 등이다. 이외에도 한투운용은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신흥국 3개국에 분산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오 부장은 "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3개국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절대 수익률과 더 낮은 변동성을 나타냈다"며 "각 국가별 스타일과 사이즈별로 가장 우수한 펀드와 ETF를 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11-20 14:52: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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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원도내 청약자 7년 만에 1위 배경은?

강원도 춘천시가 7년 만에 도내 최고 청약자 수를 기록하며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동안 공급이 뜸했던 탓에 대기수요가 풍부해졌기 때문으로이란 분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11월3주차) 강원도 신규분양 단지에 몰린 청약자 수는 총 5만2395명이다. 이 중 춘천시 청약자 수는 절반이 넘는 3만4262명으로 전체 청약자 수의 65%를 차지했다. 이어서 ▲강릉 1만1693명(2곳) ▲원주 3565명(3곳) ▲속초 2560명(1곳) ▲양양 315명(1곳) 순으로 집계됐다. 춘천에서는 지난 7월 삼천동에서 분양한 '춘천레이크시티 아이파크'에 1만3237명이 접수했고, 10월 소양로2가에서 분양한 '더샵 소양스타리버'에 1만5101명이 청약에 도전했다. 11월에 청약을 받은 동면의 '춘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에도 5924명이 청약에 나섰다. 춘천시가 도내 최고 청약자 수를 기록한 건 2016년도에 이어 7년 만이다. 그동안에 원주시 분양물량에 크게 밀려 있었다. 춘천 신규분양 단지에 청약자가 몰린 것은 지역 내 공급이 부족했고,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시세가 상승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춘천은 서울과 인접성도 좋고 도시개발계획과 동서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 등 외지투자자들도 물리면서 계약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춘천 마지막 분양인 쌍용건설의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가 인기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단지는 약사동 일원에 지하 7층~지상 39층, 전용면적 84~140㎡ 2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춘천 도심 중심부의 전형적인 주거지역에 들어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2023-11-20 14:12:2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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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44.2조원...비중 19.6% 역대 최소

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공포로 전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주택 전세거래총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5조원, 비아파트 44.2조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다.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지난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 처음이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2023년 들어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4조원, 지방 47.4조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은 수도권 79.0%, 지방 21.0%로 나타났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지난해(22.2%) 대비 1.2%포인트 떨어졌고, 2014년(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각각 17.1%, 2.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를 차지하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80%를 넘어섰고, 서울은 75.4%의 비중으로 수도권에 속한 3개 시도지역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보였다. 전남(93.8%), 경남(92.5%), 경북(90.3%), 전북(90.0%), 강원(88.4%), 충북(88.3%) 등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90%에 육박하거나 90%를 넘어서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비중이 97.4%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과 생활환경 및 인프라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비아파트 시장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의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0 13:54: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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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중기부, 카페 등 다회용기 '연착륙' 시도...업계 애로 수렴

다회용품 사용은 활성화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달 초순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조처에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긴 했으나 다회용품 사용 독려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논의했다. 단, 다회용기 구매비용·세척 인력 등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했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와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 우수매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관련 우대금리 적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공동구매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길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2023-11-20 13:54: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