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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원,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원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만 적용됐던 규제가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기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적용 시점은 2025년부터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미준수 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방식이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시 의무 기업은 현재 541개사에서 내년 842개사(2023년 말 기준)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보고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 기업들을 위해 1대1 컨설팅, 실무자·임원 교육,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는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지배구조 보고서 지침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5:43: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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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방위산업의 날 기념 동탑산업훈장 수훈

LIG넥스원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K-방산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LIG넥스원은 지난 8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중 최고 훈격인 '동탑산업훈장'을 수훈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제정되어 올해 첫 공식 기념행사를 가진 '방위산업의 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기념일이다. 최근 K-방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신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첫 행사라는 점에서 방산업계 종사자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LIG넥스원은 뜻깊은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훈격 훈장을 수여 받아 수출 확대에 기여해 온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협력업체와의 상생, 국내 방산 경쟁력 강화 대규모 채용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이어졌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LIG넥스원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서 국내 방산업체를 대표해 동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LIG넥스원은 지난 2006년 국산 무전기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 등에 순차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며 해외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으다. 또한 방산 수출 전문인력 확보 및 해외사업연구소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향후 '북아프리카-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K-대공망 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7-09 15:43: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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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라이브에 날개 단 K-방산…위상 높이기 '총력'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을 찾는 손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내걸었다.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금융지원,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세액 감면 등으로 총력 지원해 K-방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수출 환경으로 K-방산 업체들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이전·유지보수(MRO)까지 포함된 전략적 패키지 수출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정상외교를 활용한 무기 세일즈 외교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성장엔진을 동시에 잡기 위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 200억 달러(약 28조4000억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수주 실적도 가파른 상황이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Ⅱ(M-SAM)를 28억달러(3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Ⅱ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히트-투-킬' 방식 중거리 방공체계다. LIG넥스원은 UAE·사우디에 이어 중동 세 번째 조 단위 고객을 확보하면서 방공포대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인도와 3714억원 규모의 K9 155㎜ 자주포 추가 수출 2차 계약에 서명했다. 1차(2017년) 계약보다 현지 부품 국산화 비율을 50%에서 60%로 끌어올렸다. 차기 물량은 오는 2028년까지 라르센앤드투브로(L&T) 공장에서 완성되며, 탄약 자동보급장치와 무인사격통제(FCS)장치 등 추가 개량 요구 조건도 포함됐다. 현대로템은 지난 2일 폴란드와 6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2 공급 2차 계약 효과는 단순히 현대로템만의 수주 잔고 및 수출 비중 확대로만 그치지 않는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주력 해외 수출지역이었던 중동 및 동남아에서 벗어나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수주 계약은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산 강국 도약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체 계약액 가운데 약 80%가량을 정책 금융으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주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20~30%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기본 옵션화해 유럽과 인도·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이전·유지보수(MRO)까지 포함된 전략적 패키지 수출 구조로 협약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산 강국을 외친 만큼 정부와 협력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7-09 15:43: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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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주주환원 정책 기대…자사주 많은 증권사 주가 급등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강화 법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며 정책 수혜 기대를 반영 중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부국증권은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하며 6만6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사주 비중이 42.73%에 이르는 부국증권우도 15.73% 오른 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신영증권은 17.04%, 대신증권 10.48%, 미래에셋증권 7.25%, DB금융투자 5.28% 등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가 동반 상승세 곡선을 그렸다. 현재 자사주 비중은 신영증권이 53.10%로 가장 높다. 주요 증권사를 담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증권 ETF도 전날보다 690원 오른(+4.91%) 1만4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증시 반등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본격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보유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관련 법제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증권사뿐 아니라 지주사, 중견기업 전반의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배당세제 개편과 함께 자사주 소각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증권업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세제 혜택의 삼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업은 무역과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으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도 매력 요인으로 부각됐다. 정부의 증시 부양 드라이브와 맞물린 주주환원 제도 개편 논의가 증권주 전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5:37: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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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산업硏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보고서… "파운드리 초과수요,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걸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 투자 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의 2022-2024년 기간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96조 원)으로, CHIPS Act 투자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 외에 거액의 별도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 원팀'을 구성해 민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며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5: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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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ETF 신상품 경쟁 가열…거래 부진 ETF 정리 과제 부상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산운용사 간 신상품 경쟁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고배당주 등 다양한 테마형과 해외 투자형 ETF 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러나 투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도 적지 않아, 이른바 '좀비 ET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리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된 ETF는 총 7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73개)보다 5.48% 증가했다. 특히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상품이 59개에 달했으며, 이 중 미국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38개를 차지했다. 자산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13종목으로 가장 많은 신상품을 선보였고, 미래에셋자산운용(12개), KB자산운용(10개), 신한자산운용(9개), 한국투자신탁운용(8개), 한화자산운용(7개), 하나자산운용(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ETF 시장은 다양한 테마형과 해외형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형적으로 2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공급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수요가 분산되고, 거래량이 저조하거나 자산 규모가 작은 ETF가 상당수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ETF 상장폐지 건수는 22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ETF는 지난 8일 기준으로 57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000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ETF가 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가 반기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다음 반기 말까지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상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투자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적은 ETF의 경우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장중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공급이 과도해 투자자 선택을 받는 ETF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며 "ETF 시장의 신뢰도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관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7-09 15:19: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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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부터 한국산 전 품목 25% 관세…K푸드·화장품·바이오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식품·화장품·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업계는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했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부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수출 의존' 삼양·종가, 관세 부담 어쩌나 업계는 특히 K푸드와 K뷰티가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전체 매출 1조7280억원에서 77%(1조3359억원)가 해외에서 발생했고, 그 중 28%가 미국 시장이다. 삼양식품은 "정부 협상 상황과 TF를 중심으로 지역별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가' 브랜드로 글로벌 김치 시장 1위를 지켜온 대상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미국 LA, 오리건에 3곳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현지 업체 '럭키푸즈'를 인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출 비중은 현지 생산의 두 배 수준으로 국내 생산분에 대한 관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화장품 업계, 수출 전략 다시 짜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고품질·저가격 전략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뷰티 브랜드 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북미법인 원가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만 프로모션 조정, 포장 단위 변경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미국 생산시설 구축은 장기 과제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는 지난달부터 펜실베이니아 2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선제 대응했다. 코스맥스도 미국법인 코스맥스USA를 통해 뉴저지에서 생산을 확대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美 생산 거점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00%에 달하는 고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1년에서 1년 반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셀트리온은 최종적으로 미국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삼고, 단계별 전략을 시행한다. 미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고 확보'에 가장 먼저 대비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2년분의 재고를 보유했으며, 앞으로는 2년분의 재고는 상시 보유하고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미국 판매용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과 계약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SK바이오팜도 미국 생산을 추진해 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는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캐나다에서 벌크 태블릿 및 패키징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외에 미국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언급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는 미국으로 생산 거점 이전(리쇼어링) 등에 중점을 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합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등은 미국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의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로 전환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22년 텍사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설을 준공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시설에 의약품 생산을 위탁하려 해도 기술이전부터 규제 기관 실사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직접 생산 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200% 관세율 실제 반영될지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7-09 15:08: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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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2년 임금체불 다수 발생 10개 종합건설기업 대상 통합감사 착수

합동 감독팀 100여명으로 구성…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종합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4: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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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는 이중 족쇄”…코스포, 공정위·국회에 공동 반대 성명

스타트업 업계가 알고리즘 공개·수수료 공시 의무 등을 담은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코스포는 "이중·삼중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전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수수료 공시 의무, 표준계약서 강제 등은 기존 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사전규제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며 "모호한 규제 기준은 스타트업을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틀에 묶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용자 수가 많은 중소 플랫폼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 정책 전문가들도 현행 입법 기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규제 정책 연구자는 "규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대상과 방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기술 기반의 초기 스타트업에게 '공개 의무'는 생존 전략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규제 기조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공약에서 플랫폼 독점 견제를 위한 공정경쟁법 제정을 약속했고,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에서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해설서에는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개혁'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대상 설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요구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스타트업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요청"이라며 "대형 플랫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살리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한국의 플랫폼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코스포는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설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2025-07-09 14:47:19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