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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제품 발주' 걸프국에 긴급자금 60억불 지원

정부가 일부 중동 국가에 총 6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 내 주요 발주처가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유동성 개선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TF(전담반)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선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 달러씩 맡아 도합 6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연계된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아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1 14:54: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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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서산시와 맞손…산업단지 공용주차장에 태양광발전 구축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발전 수익은 입주기업과 공유 이정복 사장 "타 산업단지로 확대할 것" 한국서부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손잡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서산 오토밸리·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 수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나누는 공공-민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참여 기관들은 ▲공영주차장 등 부지 태양광 사업개발 계획 수립 ▲체계적인 운영 관리 ▲산업단지 내 시설·부지 활용 협의 ▲각종 인허가 행정 지원 ▲입주기업 민원 조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과 서산시는 우선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인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부지와 설비 규모, 이익 공유 방안,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할 공공주도 이익공유 사업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수익 공유를 통해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도 이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4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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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세계 수소 서밋'서 한국관 운영… "K-수소 영토 확장"

네덜란드 로테르담 'WHS 2026' 참전… "해외 바이어 판로 개척 총력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수소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에기평은 지난 20일~21일까지 이틀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분야 전시회인 '세계 수소 서밋 2026(이하 WHS 2026)'에 참가해 '대한민국 수소 한국관'을 개관하고 국내 수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WHS 2026은 전 세계 100여 개국,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만 명 이상의 관계자가 방문하는 수소 분야 최고 권위의 전시회다. 올해는 글로벌 수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전시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였다. 에기평은 한국수소연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수소 기술 수출지원단'을 구성, 국내 수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서 적극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한국관에는 에기평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국내 대표 수소 기업 9개사(현대자동차,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코파워, 원일티엔아이, 크리오스, 덕산에테르씨티, 지티시, 엘티메탈)가 참가해 독자적인 R&D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현지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에기평이 주관한 병행 행사인 '수소기업 제품설명회(Korea Hydrogen Tech Showcase)'가 주목을 받았다. 전시장 내 별도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사업화 계획을 글로벌 무대에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기술역량을 갖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세계 속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전담기관으로서 우리 수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39: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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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건도 없고…수도권 외곽으로 가볼까?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물건 감소와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2만7471호로 전년 동기(3만7276호) 대비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준공 물량도 4만4283호에서 2만8360호로 36% 줄었다.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5월 둘째주 기준 113.7을 기록하며 2021년 3월 둘째주(116.3)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해 10월 20일 기준 2만4369건에서 최근 1만7158건으로 7개월 만에 30.1%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 18만3940건 가운데 월세는 12만3565건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월세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으면서도 서울 접근성을 갖춘 수도권 외곽 단지들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분양 중인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원 중반대에 책정돼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 설악IC와 인접한 단지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후에는 입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전용 45인승·25인승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잠실역·청량리역·상봉역 방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가평 최초 1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고 말했다.

2026-05-21 14:29: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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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9년 이상 연임하면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성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이라며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투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려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식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사, 대부업체 등의 부실채권(NPL)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다.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자본금 30억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4:26: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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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독자 개발 'AI 예방진단기술' 독일 수출… K-진단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본격화

독일 MR사와 134만 달러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전력(한전)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을 해당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전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분야 선도 기업인 MR사(Maschinenfabrik Reinhausen)와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MR사로부터 134만 달러(약 20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된다. 이는 한전 단일 기술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이전되는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는 IoT 센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을 활용해 변전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판정·진단하는 한전의 독자 기술이다. MR사는 이 기술을 자사의 예방진단솔루션 'TESSA'와 결합한 통합 플랫폼 'TESSA 2.0'을 구축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보유한 압도적인 데이터 경쟁력이 기반이 됐다. 다수의 예방진단 기업들이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달리, 한전은 약 200만 건의 개폐장치 운영 데이터와 3만 건 이상의 정제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SEDA를 개발해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실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총 21회에 걸친 사업화 협의와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과 기술 최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의 상생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해 MR사가 생산하는 변압기 핵심 자재인 전압조정장치(OLTC)를 한전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화재 대응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대와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2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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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하도급 대금 지급일 상한 60일서 30일로 줄여야"

중소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위해선 50년 넘게 '60일'로 묶여 있는 수·위탁거래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상한을 '30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하면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다수 발의됐었지만 결국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됐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 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수·위탁 거래의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은 27.4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2.5일, 중견기업이 28.3일, 중소기업이 30.7일로 조사됐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수·위탁 판매 대금 지급기한(60일)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정도, 대금 지급기간 분석, 해외사례, 효과성을 분석했다. 중기연구원은 "1975년 당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모기업의 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납기를 60일 범위 안에서 최단기간으로 한정했는데 지금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금지급 기한 규정은 제정 당시 결제 여건을 고려한 기한 설정임에도 결제 시스템이 발전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이 동떨어진 적합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거래(B2B)의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정한 지연지급지침을 운영 중이다. 예외적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도 채권자에게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신속지급법(Prompt Payment Act)에 따라 공공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 대해 30일 내에 대금을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짧은 15일 이내 대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연구원은 수·위탁 거래 대금지급 기한 단축이 산업 전반에서 순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것이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대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편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전체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1 14:13:5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