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증액 가능성 열어 둔 기재부..."'절대 안 돼'는 아니야"

정부가 18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단, 민생 회복 지원 등의 측면에서 다소 적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증액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은 지난 1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올 시)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라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규모를 15조 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좀더 신속히 1분기 내 조기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 여건을 보며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탄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 저희는 추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총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을 추진해 왔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차관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이번 추경의 편성 요건으로 삼은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재해·재난 대응'과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추경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 등이다. 국채 이자와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배정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3조2000억 원) 중 1조4000억 원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쓸 예정이다.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 원) 예산 중 2조1000억 원은 미국 상호관세 조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투입한다. 민생 지원 분야(4조3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입한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과 재난·재해 대응,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