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MOU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보험사기 근절 공동 캠페인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 ◆상호 교류 증진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각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한다. 협회는 "업무협약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22 15:29:20 김주형 기자

은행, 정치권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상생금융 또?

'상생금융'으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 마저 은행 등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상생금융은 윤석열정부가 먼저 쏘아 올렸다.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 '(자영업자·소상공인의)은행 종노릇'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돈 풀기를 압박한 것이다. 급기야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에만 2조원가량을 상생금융에 집행했다. 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을 지원하는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이번엔 정치권이 금융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무언가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숙제를 받아든 은행들은 좌불안석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은행장을 만나 사실상 더 많은 '상생금융'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최대 40%까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을 정도로 은행권 상생금융에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거둔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국내 경기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은행권이 최대이익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주문해 왔고,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 1, 2 방안을 실행했거나 시행 중이다. 상생금융 시즌1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 형태로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시즌1의 경우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자 감면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줬던 지난해 '상생 금융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소상공인 빚을 최대 30년간 나눠 갚게 했다. 은행권이 올해부터 3년간 최대 7000억원을 출연(3년간 2조1000억원)해 소상공인 25만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정부 압박에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 4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 거대 야당까지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상생금융 시즌1에 이어 시즌2 실행 중에 시즌3 보따리를 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차기 대권후보가 이례적으로 은행장을 불러 모은 것은 '알아서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라며 "시즌1에서는 캐시백, 시즌2에서는 금융지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시즌3에서 사실상 '횡재세'로 불리는 상생금융을 내놓지 않으면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1-22 15:26:47 이승용 기자

산업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 추진

정부가 해상풍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작년 경쟁입찰에서 1.9기가와트(GW)가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별 규모도 평균 300메가와트(MW)를 초과하며 대형화되는 추세다. 발전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자본 조달 능력과 개발 경험이 요구되 공공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별도 입찰 경로를 올해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입찰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해상풍력 설치선(WTIV)은 해상풍력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해 대형 설치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돼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퐁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함께, 선박·항만 등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 중 경쟁입찰을 시행할 방침으로, 제도 개선 등을 거쳐 2025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5:23:13 한용수 기자

GS더프레시,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프로젝트 실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차별화 간편식 개발을 추진한다. 수산물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산지 물량 직거래부터 메뉴 기획까지 직접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도입했으며, 수입산 수산물로 만든 유사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1호 상품으로 개발된 '국산갑오징어볶음' 제품이 마련됐다. 정길재 수산 MD가 지난해 가을 서해안에서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갑오징어 50톤을 확보해 간편식으로 개발했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국산갑오징어볶음'은 국산 갑오징어가 총 상품 중량의 75%를 차지하며, 특제 소스의 불 향과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GS더프레시는 앞으로 문어, 전복, 아귀 등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22 15:16:09 안재선 기자

신한證, 설 연휴에도 해외 주식 데스크 24시간 운영

신한투자증권은 설 연휴 기간에도 고객들이 해외시장 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해외 주식 글로벌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매매(MTS, HTS)가 가능한 국가(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물론 오프라인 매매가 가능한 국가 또한 글로벌 데스크를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단, 연휴 기간 중 국가별로 휴장일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는 1월 27~29일, 홍콩은 1월 28일(반장)~30일, 중국 1월 28일~30일, 베트남 1월 27~30일 등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데스크 운영과 더불어 3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5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5종 이벤트는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이벤트, 해외주식 웰컴이벤트, 해외주식 입고이벤트, 해외주식 거래이벤트, 우수고객 감사이벤트 총 5가지로 구성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22 15:15:37 신하은 기자

"연휴 외식 고객 잡아라"…현대백화점, 설 연휴 '더현대 다이닝 위크' 개최

현대백화점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도심 백화점과 아울렛, 커넥트현대의 식당가에서 저녁 외식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장 9일에 달하는 긴 연휴와 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현대백화점 측 설명이다. 가장 먼저,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등 전국 백화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커넥트현대 부산에서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1회 '더현대 다이닝 위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오후 5시 이후 점포 내 식당가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 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1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20만원 이상 결제 시 6만원이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를 할인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현대그린푸드 프리미엄 제과 브랜드 '베즐리' 매장에서 홀 케이크를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금양와인 매장 주요 상품을 특가로 판매하는 연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설은 고향 방문 외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일이 많아 현대백화점만의 프리미엄 미식 경험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기여하고자 '더현대 다이닝 위크'를 마련했다"며 "주요 연휴 기간에 추가적으로 '더현대 위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22 15:01:29 안재선 기자

11월 출생아수 14년새 최대폭 증가..."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늘어난 영향"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4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2023년 같은 달 대비)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연간기준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첫 반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4.6%(256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2만1442명을 기록했으나 2월부터 5월까지 1만9000명대, 6월에는 1만8000명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하지만 7월부터 11월까지는 5개월째 2만 명대를 넘어섰다. 증가율도 9월 10.1%, 10월 13.4%, 11월 14.6% 등 3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 출생아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 30만 명대가 깨졌다. 2019년 30만2676명,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2023년 23만28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2024년 수치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집계됐다. 12월 출생아 수가 9934명만 넘는다면 2023년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2015년(2985명 증가) 이후 9년 만의 증가 전환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2년쯤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던 게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작년에도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1년 전(4.2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1145명) 감소한 2만9219명으로 집계됐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지난해 11월 -9124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6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3%(1887건)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6%(285건) 감소한 7638건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2 15:01:27 김연세 기자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2000년→1970년 확대 적용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국민대차대조표 기준년을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2차 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차 개편에 따라, 국민대차대조표의 시(時)계열이 기존 2000~2023년(1차 개편)에서 1970~2023년으로 확대됐다. 시계열이란 통계에 주로 쓰이며, 확률적 현상을 추정해 얻은 값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은 계열을 뜻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2 15:00:55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농협, 설 민생선물세트 기획

정부가 최대 30% 싼값에 구매 가능한 '설 민생선물세트'를 기획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농협과 함께 세종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설 민생선물세트 홍보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됐다. 쌀과 한우를 비롯해 전통주, 한과, 과일,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등 우리 농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축산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 한돈, 계란 등의 축산물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래떡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설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이달 28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2 15: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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