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수출, 특정 국가·품목 한정돼...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대상지 및 품목의 다변화 추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의 적극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내년에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에 대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투입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반등하고, 점진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경기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 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