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한 가계-기업…사회 문제 대두되나
#."가게만 굴러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죠."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지난 2021년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와 사업자대출을 최대한으로 당겼다. 하지만 늘어나는 배달수수료와 재료비, 줄어드는 손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김씨는 현재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를 버틴다. 김씨는 "대출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기분이다"라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파산과 회생신청이 늘고 있는 배경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가계빚은 늘어나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소비둔화와 투자 감소 등 내수경기 침체도 원인이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상승과 교육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면서 여윳돈이 바닥난 가구가 많아졌다. 주식과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내 투자했던 20~30대 투자자들의 투자실패도 개인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액은 2분기 기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78%로 1년 전 같은 기간(1.50%)과 비교해 0.28%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의 대출은 사업자대출 723조3000억원(68%), 가계대출 346조3000억원(32%)으로 구성돼 있다. 가계와 기업이 둘다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모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부채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도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분기 기준 14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분기 73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7000억원 줄었다. 연체율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1.92%→2.07%로 상승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1.47%→1.34%로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상당수가 신용도가 낮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48조8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9월 기준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3만832건으로 1년 전(3만299건)과 비교해 533건 늘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채무자는 장기간 신용회복이 어려워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 저하로 생계 유지와 재취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족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늘어난 대출이 경기회복 부진으로 부담이 더욱 커지며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채무자가 증가하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복지·고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재교육 등 구조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