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연금개혁' 불씨…'골든타임' 살릴까
여·야 간의 견해차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이 여당 측의 협의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단행을 요구한 가운데 연금개혁이 '골든타임' 내에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야당에 결단을 요구한다"며 연금개혁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초 '시민참여 숙의토론'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달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해 2주에 걸친 공개 토론 및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 조사 결과에서 시민대표단의 56%는 연금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보장강화 중점 방안'을 선택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여당은 43%를, 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후 여당에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연금특위는 지난 7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야당 측이 여당 측 협의안을 수용하겠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여당 측은 21대 국회가 임기를 고작 2일을 남겨두고 있어 자칫 '졸속처리'가 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을 오는 9월 개최될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 국민연금은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특히 청년·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2대 국회서 여야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막바지 화두로 떠오르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의 합의를 종용했다.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44%를 수용하기로 한 만큼 모수개혁안을 놓고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도 주재했다. 이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오는 28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또한 필연적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모수개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모수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어 구연금과 신연금을 이원화해야 한다"면서도 "당장에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현 상황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수개혁 때문에 구조개혁이 늦어져야 한다면 (모수개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