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멀어진 금리인하…문제는 '금융불균형'

개와 늑대의 시간. 밤과 낮이 교차할 무렵, 내 앞에 나타난 짐승이 나와 함께할 개인지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리인하 시기는 미뤄진 상태다. 우리경제도 '개'(경제회복)인지 '늑대'(경제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현 5.25~5.50%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개와 늑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되살아나는 'IMF위기' 트라우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보낸 이후 매번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 2022년 가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 시기마다 대체로 몇 년 뒤 아시아의 외환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등이 터졌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닥친다면 진원지는 다시 미국 연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블랙홀 처럼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첫번째 시기(1996년 6월~2000년 5월)의 끝자락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두번째 인상(2004년 6월~2006년 6월)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파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 국가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확대와 통화절하를 막기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소비위축 등으로 실물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 가계빚·부동산쏠림…금리 등 충격에 '취약'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우선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변국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 우려가 낮다. 달러·엔 환율은 34년 만에 가장 높은 154엔 중반까지 올랐고, 달러·위안 환율도 7.1위안으로 지난해 평균(7.08위안)보다 상승했다. 달러-엔·위안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엔·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당시 엔화가치는 오르는 가운데 원화가치만 급락(환율은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도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었다. 해외 투자자산이 적고 대외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환율이 오를 때 대외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신용 위험이 커진다. 반면 해외 투자자산이 더 많을 경우 환율이 오르면 대외순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외화자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779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전세계 9위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계부채와 자산 부동산 쏠림 (금융불균형) 현상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자부담으로 집을 살수 없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연체율은 높아져 금융기관·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