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통상환경불확실성 첫 고비 넘겨…"현지투자 문제·안보 이슈 대비해야"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간 통상협상이 타결됐지만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단 양국 산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자체는 긍적적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실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한팀이 되어 준비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전망하는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양국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서 발표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산업 투자 약속을 앞으로 한미 협력 방향의 키(key)로 평가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크로닌 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부에서는 한국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한국 관점에서 이번 협상결과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교역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전 무역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실절적 영향 판단은 이르다"며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은 "향후 정상회담·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세부 협상 준비 시 팀코리아로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부는 대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