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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반도 통합으로 RE100 산업단지 유치하자”

무안반도 통합이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을 선도할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의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는 7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토론회는 고석규 위원장(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순형 교수(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가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과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국내외 RE100 산단 조성 사례와 입지 조건을 분석하고, 무안반도 지역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라남도의회 의원 3인(최정훈·나광국·최미숙)과 전남도 산단개발과장 조선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선희 과장은 전라남도 산업단지 현황과 정부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다. 고석규 위원장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은 서남권에 다시 없는 기회"라며, "이제는 목포·무안·신안이 하나의 무안반도로 통합해 산업 유치 경쟁에서 실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형 교수는 "RE100 산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전환기에 부합하는 산업전략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플랫폼"이라며 "통합을 통해 계획의 일체성과 인센티브 집중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안반도 통합을 통한 RE100 유치 전략을 정치·행정·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첫 공식 장으로, 지역 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통합 논의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3 15:24: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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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예방 가능한 화재는 반드시 막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예방 가능한 화재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년 여름철 화재 예방 대책 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최근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처럼 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정기적인 협의와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유관기관 회의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조례에는 화재 예방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유관기관 협력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재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와 실무협의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해 각 기관의 화재 예방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집중 안전 점검·조치 현황, 소방설비 점검 현황,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요양시설, 고층 숙박시설, 노후 공동주택, 공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광명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화재취약지역인 사들물류단지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며 화재 사고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창고형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기·소방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예방 안내문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예방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다가구 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특히 소하동 화재 발생 아파트와 같은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화재 안전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라"며 "눈에 보이는 점검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 필로티 구조 아파트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취약점이 확인되면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지역 기반 단체와 연계해 정기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는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배부하고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했으며, 광명소방서와 협력해 시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025-07-23 15:24: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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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사 공동 ‘상호 존중·건강한 조직 실천’ 서약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1일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부위원장 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완도지부(노조위원장 임보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함께 '노사 공동 상호 존중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결의문에 대해 서약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직원 간 상호 존중·소통 문화 조성 등이 담겨 있다. 군에서는 ▲동료 간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나의 일 미루지 않기 ▲사생활 존중하기 ▲불편한 회식 문화 강요하지 않기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존중과 배려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존중받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갑질·부패·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인 가운데 IP주소 추적을 차단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25-07-23 15:23:3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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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초 안정생산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개최

진도군은 지난 7월 15일에 지초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초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지초에 관심이 있는 지역 농업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중간 평가회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진도에 적합한 지초 재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구개발과장의 인사말 ▲참석자 소개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지초 육종가의 품종 설명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생육 현황 점검을 비롯해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과 방제 대책, 향후 재배 면적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잎썩음병, 총채벌레 등 최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지초 '대홍' 품종의 생육 특성과 재배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되며 농가의 재배 역량을 높이는 데에 교육의 중점을 뒀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오영애 연구개발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진도산 지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초 재배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7-23 15:23:1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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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환경검사 및 홍보 강화

진도군은 여름철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해수와 갯벌, 어패류 취급 업소의 수족관 해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경 검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별 홍보 담당제를 운영해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되면 급성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균에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 이내에 피부 병변이 진행될 수 있다. 치사율이 40~50%로 매우 높아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염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방 수칙은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갯벌과 접촉 피하기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기 ▲어패류 조리 전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하기 ▲조리도구(도마, 칼 등)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과 소독하기 등이 있다. 진도군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질환, 면역 저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07-23 15:23:0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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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인프라코어, 2분기 영업익 1058억 기록…전분기 대비 56% 증가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건설장비 수요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어난 10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1846억원으로 6.9% 늘었다. 매출은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고,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56%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건설기계 부문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건설기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8574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와 자원개발 수요가 늘며 중대형 장비 판매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도 함께 개선됐다. 중국 시장 매출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부양 정책, 장비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회복세를 보였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 역시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소폭의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 엔진 부문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271억원, 영업이익은 32% 증가한 672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전기용 엔진과 친환경 선박용 엔진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고, 방산용 엔진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고수익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판가 인상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업황 전반이 바닥을 다져가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하반기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고부가 제품군 판매에 집중하고 핵심 시장을 공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있는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3 15:20: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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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L, 오픈형 이어폰 '센스 라이트' 출시…"저음까지 살렸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오디오 브랜드 JBL이 귀를 막지 않고도 풍부한 음향을 구현하는 오픈형 무선 이어폰 'JBL 센스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JBL 센스 라이트는 JBL 고유의 오픈사운드 기술과 어댑티브 베이스 부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해 귀를 덮지 않고도 풍부한 저음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에서 외부 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센스 라이트는 출퇴근길, 야외 운동, 사무실 등 주변 환경 인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안내 방송이나 차량 소리를 놓치지 않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어폰에는 4개의 빔포밍 마이크가 탑재돼 통화 품질도 높였으며, 구글 패스트 페어, 오디오 스위치, 분실 방지 기능까지 지원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멀티포인트 연결 기능으로 두 기기 간 빠른 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IP54 등급의 방수·방진, 최대 3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10분 충전 시 3시간 재생, 인체공학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등도 특징이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블루, 베이지, 퍼플 5종이다. 출고가는 149000원으로, 삼성닷컴과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하만 아시아태평양 컨슈머 오디오 총괄인 그레이스 고 부사장은 "JBL 센스 라이트는 빠르고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몰입감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리스닝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025-07-23 15:09:3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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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올해의 녹색상품' 싹쓸이…"AI 친환경 가전 앞세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나란히 다수의 제품을 수상하며 AI 기반 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주요 상을 석권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20여 개 소비자·환경단체 전문가와 3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환경개선 효과와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정한다. LG전자는 생활가전 13개 제품이 뽑히며 올해 최다 수상 기업에 올랐다. 특히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6년 연속 수상 기업은 LG가 유일하다. 수상 제품은 트롬 워시콤보, 스타일러,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정수기 등을 포함하며, AI 기반의 고효율 설계를 인정받았다. 대표 제품인 통돌이 컴포트 세탁기는 세탁물 무게와 오염도를 AI가 분석해 최적 패턴을 적용하며, 조작부도 직관적으로 설계돼 고령층 편의까지 고려했다. 이 제품은 소비자 인기상도 함께 받았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고객들로부터 LG전자만의 고효율 가전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변함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가전뿐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까지 포함해 총 10개 제품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비스포크 AI 콤보, 원바디, 하이브리드 냉장고, 식기세척기, 직화오븐 등 5개 제품이 선정됐다.갤럭시북5 프로는 인기상까지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삼성의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제 자동 투입, 절약 모드, 이불 전용 코스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현했고, Neo QLED 8K TV는 주변 밝기 분석을 통해 화면 밝기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으로 소비전력 저감을 구현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배터리에 재활용 코발트를 적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소재 활용도 확대했다. 양사는 모두 자체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AI 제어 기술과 고효율 부품을 결합한 친환경 제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LG는 'AI 코어테크',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기반 AI 절전 기술'을 내세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주요 가전제품 상당수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7-23 15:09:0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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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임단협 타결 초읽기…현대차·한국GM 등 진통

르노코리아가 올해 완성차 5사 중 첫 임급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기아, 한국GM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르노코리아는 대표 노조인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지난 22일 진행한 2025년 임금협상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10만35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총 250만원과 생산성 격려금(변동 PI) 150%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임금협상 타결 후 1개월 내에 '2026년 단체협약을 위한 선행적 노사공동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공동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노사 각 10인씩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임금 피크,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임금구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의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25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반면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기아, 한국GM은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직군·직무별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노조도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함께 주 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성과급의 경우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의 30%로 설정했는데, 지난해 기아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12조6671억원)을 거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성과급 4136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측이 월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일시·성과급 총 1600만원 지급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철수설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한국GM은 직영 정비센터 매각과 지부장 해고 등을 놓고 노조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GM은 약 두 달간 부분 파업을 실시해 약 4만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KG모빌리티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신차 격려금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3 15:08: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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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 초읽기 속, "감독·집행 통합형 '한은' 모델" 주장도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23일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선 '한국은행' 모델을 벤치마킹해 금융감독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어 금융감독이 후순위로 밀려 금융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금감위의 감독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을 토대로 개편 작업에 착수 중이다. 금융정책 기능을 개편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안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 있는 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곤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상당하다.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각각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쌍봉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단봉형', 금융위가 산업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떼어준 후 감독정책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는 '소봉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문제점은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 기능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기획재정부(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 구조로 가면 3개의 중층 구조로 이뤄져서 현행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되는 것이고,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생각하면 된다"며 "금통위의 의장이 외환위기 이후에 한은 총재가 의장이 됐고 지금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감독기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적 민간금융감독 기구에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기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다루는 금융시장감독원을 설립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잡고 있는 모피아(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의 태동과 이후 모피아에 의해 커진 금융위 사무처의 권력 짚은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 선택"이라며 "금융감독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한 뒤 현재 사무처에 존재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에 나선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기관이어야 금융감독정책의 실패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회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7-23 15:02: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