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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

화성특례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로, 저출생 극복에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 강화 분야와 돌봄·양육분야의 2가지 정책분야 중 하나를 택해 정책 제안을 하면 된다. 1차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내용적합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후 2차 심사로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한 온라인 시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시는 제안된 정책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화성특례시만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또 하나의 '연지곤지 통장'처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연지곤지 통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결혼 장려를 위한 매칭 통장사업을 추진 중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진행된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1,708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5-06-09 14:42: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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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14:4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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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제2회 ‘그린 페스타’ 21일 개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21일 토요일,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담는 제2회 그린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드로잉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환경그리기 행사로, 고양시 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유치부와 초등부 각 40명씩, 총 80명이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총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상장과 함께 도서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공사 고객홍보팀(031-909-4813)으로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정책과 시민참여형 환경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강승필 사장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하나하나가 환경을 향한 순수한 메시지"라며 "그린 페스타가 온 가족이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자원순환 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친화적 환경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9 14:42: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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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

목포시는 대반동에 조성된 해양산책로, 친수광장, 낚시터 등 해양친수시설을 전면 개방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반동 해양친수시설은 2019년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에 '대반동 수제선 정비사업'을 건의하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총 72억 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시설은 친수광장 1,357㎡, 해상산책로 207m, 낚시터 130m와 야간 경관 조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 5월 목포시에서 준공시설물을 이관받아 공식 개방했다. 목포 대반동 권역은 2024년 연안정비와 스카이워크 확장에 이어 올해 수제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떠오르는 해양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목포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낚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번 대반동 낚시터 개방은 낚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목포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도시 목포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2025-06-09 14:42:0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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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마대비 하수관로 준설 작업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4월부터 6월까지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과 하수관에 쌓인 흙이나 쓰레기를 미리 치우는 집중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로 및 건물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38개소, 약 5km 구간의 하수관로와 32개소 우수토실에 대해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준설업체와 시 하수도관리팀 직영 준설반이 함께 추진하며, 23.5톤 및 7.5톤 준설차량, 직영 장비를 동원해 오수관·우수관 등 퇴적물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시는 장마철 전까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준설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준설이 필요한 경우, 하수도과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시설물의 주소와 위치를 알려 신청하면, 시가 현장 조사 후 추가 준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상시 예찰 활동과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와 해충 발생 저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는 시민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적기 준설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9 14:41: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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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진선 군수, "재난 앞에 흔들림 없는 '안전도시 양평' 만들겠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할 '안전'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 정비부터 현장 대응, 스마트기술 도입까지 군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을 향한 행정의 시작은 제도 정비에서 출발한다. 군은 2025년 '안전도시 조례안'을 추진하며 군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장기적인 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의 권리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재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지역안전관리 TF'를 운영하고 있다. 12명의 실무자로 구성된 TF는 도로, 하천, 건축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을 연중 상시 점검한다. 해빙기, 우기, 여름철, 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며 소규모 공공시설과 민간 공사현장, 농업기반시설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 부서별 산발적 점검을 체계화하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또한 군이 촉각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군은 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준 전담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주·야간 2인 이상 교대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상황인지와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야간관제인력과 협업하여 재난발생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 중이다. 군민을 위한 안전장치인 '군민안전보험' 또한 계속 운영 중이다. 보험은 군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며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25년에는 개 물림 사고, 야생동물 피해, 농기계 사고 등 총 14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왔다. 특히 외국인등록자까지 포함한 전 군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포용적 안전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도시공간의 재설계는 사회적 재난 대응의 중요한 축이다. 군은 양평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올해부터 양평읍 양근5리 일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스마트폴, LED 조명, 반사경 등 물리적 시설은 물론, 범죄예방 캠페인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이 사업은 도시의 '심리적 안전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근 군은 기술기반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부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활용해 방범·방재·교통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주민리빙랩 운영을 통해 정책 수립에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군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총 8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1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적색 포장, 방호 울타리 설치, 고원식 교차로 및 교통안전표지 보강 등이 실시된다. 공사는 실태조사 용역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거쳐 오는 후반기 시설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재난대응은 사전예방부터 사후회복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행정"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재난 앞에 흔들림 없는 '안전도시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09 14:41: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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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2025 신혼부부학교’ 성황리 개최…저출생 해법 모색 본격화

유한킴벌리가 저출생 해법 모색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에 나섰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7일 '2025 신혼부부학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학교는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교육·멘토링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서울YWCA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혼부부학교는 '저출생 아젠다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13.7: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4% 증가하고, 혼인 건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자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위한 1회차와, 결혼 7년차 이하 유자녀 부부를 위한 2회차로 나누어 운영했다. 참가 부부들은 자녀 계획, 가사 분담, 재정 관리, 양육,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고민을 공유했다. 소통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과 조성우 원장이 참여해, 부부들이 결혼과 육아 과정에서 마주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출산과 돌봄에 우호적인 인식과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적·문화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사회책임 담당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출산과 돌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09 14:37: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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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일자리 0.37개… "1998년 IMF급 고용 한파"

고용부,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37 … 실업급여 지급자 67만명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2개월째 감소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0.37개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발생 직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7로 지난해 같은 달 0.51 대비 크게 낮아졌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만6000명(-24.8%) 감소한 반면, 신규 구인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998년 5월의 0.32 이후 5월 구인배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3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구인인원이 2만3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구인 감소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고,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지급액도 1조110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2억원(3.0%) 증가했다. 올해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은 5조3663억원에 달한다. 다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1%) 감소했다. 공공행정(-800명), 보건복지(-700명), 숙박음식(-500명) 등에서 감소했고 제조업(800명), 건설(500명), 운수창고(100명) 등에서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58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만7000명(1.2%)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둔화되던 가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회복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1만9000명 감소해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는 4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1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2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지속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1년 전보다 9만3000명 줄었고, 40대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3만7000명 감소하면서 각각 33개월, 19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19만명 증가하며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고, 50대는 5만4000명, 30대는 7만3000명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36: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