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산물 유통구조 4→2단계이하 간소화...온라인도매시장 '20억 사업자' 요건 폐지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행 4단계에서 1 내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또 알뜰소비 정보 등을 담게 될 대국민 모바일앱이 내년 중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이루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1~2단계)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전체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에 나선다. 현재 요건은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의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향후 이 요건 자체를 삭제할 방침이다. 또 물류비·판촉비용 등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2024년 기준 30개소)로 늘리고 구축한다.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 말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 모바일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5-09-15 15:02:23 김연세 기자

농심, '케데헌' 업고 성장 가속…美 공장으로 관세 무풍지대 효과까지

농심이 '케데헌 효과'와 미국 현지 공장을 앞세워 글로벌 무대에서 질주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협업으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린데다 관세 리스크를 비껴간 북미 시장에서 판가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국내에서 40년간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지만,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를 앞세운 삼양식품에 비해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면에서 뒤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케데헌 한정판 신라면'을 선보이면서 반등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 결과 29일 출시한 '케데헌 한정판 1000세트'는 1분 만에 완판됐다. 글로벌 팬덤을 겨냥한 이번 협업의 초도 물량은 약 500억 원 규모로, 신라면 오리지널과 툼바, 새우깡, 툼바 소스 등이 미국·유럽 시장에 순차 공급된다. 특히 미국 물량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9월 중순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매출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수혜를 크게 누리는 배경은 미국 내 생산 거점 덕분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생산·수출 비중이 큰 삼양식품은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농심은 캘리포니아에 두 개 공장을 두고 있어 현지 판매 물량 상당 부분을 관세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0억 개 생산 능력을 갖춘 이들 공장은 농심이 미국 시장을 전략적 핵심지로 키워온 결과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농심의 하반기 실적 반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현지에서 단행한 약 10% 초반대의 판가 인상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수익성과 매출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농심 북미 법인의 매출은 3분기 1635억 원, 4분기 1782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전체 매출 1조7608억 원 가운데 북미 법인이 차지한 비중은 17.3%(3058억 원)에 달했으며, 연말까지 이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농심은 증권사 목표주가(하나증권 54만 원, 한국투자증권 49만 원)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농심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인스턴트 라면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장점유율 21.5%로 일본 도요스이산(42.8%)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삼양식품(8.1%)과는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월마트 내 메인 매대 입점을 기존 대비 5배 확대했고, 코스트코 서부 일부 지역에 신라면 툼바를 입점시키며 유통망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력 강화도 병행한다. 지난해 미국 제2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하반기 완공되면 연간 5억 개 라면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농심의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농심은 2030년까지 매출 7조 3000억원, 해외 매출 비중 6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팬덤을 활용한 브랜드 협업, 현지 공장을 통한 관세 회피, 유통망 확장과 판가 인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농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며 "농심의 글로벌 행보는 당분간 거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15 14:59:20 신원선 기자

이억원 위원장 "시장 불공정 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취임식에서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는 경제시스템의 안전판이자 신뢰의 기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과 함께 150조원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업권별 특성에 부합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등의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전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과감히 투자하고 성공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활기찬 자본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또 연체를 관리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해 재정정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뒤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성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로 큰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자"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5 14:50:14 나유리 기자

효성, 푸르메재단과 장애 아동 가족 동반 여행 진행

효성이 장애 아동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효성 임직원 9가족과 효성이 지원하는 장애 아동 9가족이 1대1로 매칭돼 강원도 일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박 3일간 남항진 해변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미디어아트 전시와 착시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효성은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비, ▲비장애형제 심리치료비·교육비, ▲가족여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여행은 평소 재활치료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어린이 가족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효성 임직원과 가족에게는 나눔과 동행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25-09-15 14:47:42 차현정 기자

대한항공, 홈페이지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 기할 것"

대한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웹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의 품질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접근성 인증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을 심사하고 품질 마크를 부여한다. 대한항공은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의 인증을 받았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는 2021년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해왔다. 대한항공 공식 모바일 앱 '대한항공 My'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유형별 사용자 심사를 수행하고, 두 심사의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는 경우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의 접근성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대한항공이 모든 고객에게 평등하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 선도 기업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14:47:40 양성운 기자

HD현대삼호, 휴머노이드 로봇·자동화 기술 개발로 미래 조선소 구축

HD현대삼호가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삼호는 15일 회사 판넬공장에서 LG CNS, HD현대로보틱스와 '안전한 공정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및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을 HD현대삼호 대표와 현신균 LG CNS 대표, 김완수 HD현대로보틱스 대표를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접 외 측정·성형·관제 등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개발 ▲자율이동로봇 개발을 통한 조선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이를 통해 복잡한 용접·조립·의장 및 검수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생산성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삼호는 제조 데이터 확보와 현장 인프라 조성을, LG CNS는 조선산업용 AI 및 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맡는다. HD현대로보틱스는 공정별 특화 AI 모션 제어 기술을 개발·제공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로봇·시뮬레이션·용접 등 다양한 제조 기술을 개발·지원한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022년 자동화혁신센터 출범 이후 협동로봇과 수중선체청소로봇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고위험작업 대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미래 조선소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LG CNS는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과 기반 인프라 구축 등 피지컬 AI 구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조선 현장에서 검증된 로봇 기반 솔루션과 최적 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 HD현대삼호 대표는 "AI와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과 품질,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미래 조선소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15 14:47:08 유혜온 기자

캠코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24조 돌파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이 24조를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14만9545명, 채무액이 24조3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월 대비 각각 5511명, 85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4만3788명이 약정 체결했다. 채무 원금은 3조9745억원 규모이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 확정 인원은 4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액은 3조747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1%포인트(p)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대신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의 중개형 채무조정 제안 거절 비율은 계좌 수 기준 66.6%를 기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여신금융권이 86.9%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권이 62.1%, 저축은행권 60.9%, 상호금융 21.1%, 보험 3.4%, 기타기관 0.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증기관은 중개형 채무조정 수정 조정안에 대해 85.2%의 부동의율을 보였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영업한 부실·부실 우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롭게 포함될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15 14:35:34 안재선 기자

내부·외부 과제 산적…KAI 사장 인선 시험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창립 이후 최장기간 수장 공백 상황을 겪으면서 리더십 부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수출 기회가 높은 상황에서 KAI의 차기 사장 인선은 단순한 경영역량 보강이 아닌 KAI의 전략적 좌표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강구영 전 사장의 조기 사퇴로 KAI 수장의 자리가 3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차재병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행 체제는 현안 대응과 국제 협상에서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는 내부 출신 1명과 관료 출신 1명으로 압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류광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등이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최근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 사장 인선은 신임 방사청장과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장 임명이 마무리된 뒤에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AI 차기 사장 자리는 특검 수사라는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출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관리할 '생존형' 리더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KF-21 전투기 양산, FA-50 수출, 수리온 헬기, 유지·보수(MRO) 사업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협력사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와 치열한 수주싸움을 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요구된다. KAI는 올해 2분기 매출 828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52억원으로 14.7% 늘었다. 수주잔고도 26조6733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장부상으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계약이 실질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 해외 고객사들은 계약 조건 협상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로는 신뢰를 주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음 달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도 수장 부재상황에서 참석 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3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방산기업 CEO들이 참여하는 국제무대에서, KAI가 직무대행 체제로 참가할 경우 최종 책임과 결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ADEX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대규모 수출 계약과 장기 협력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이기에, 리더십 부재는 곧 사업 기회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최근 차기 사장 요건으로 ▲내부 출신 경력자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특검 수사와 무관한 인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KAI 창립 이래 최장의 수장 공백기로 ADEX를 코앞에 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인사로 조속히 공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사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생존형 리더'여야 한다"며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내 동력이 약화되고 해외 협상에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의 방산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KAI의 전략적 좌표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5 14:35:01 이승용 기자

정부, 2조 투입 ‘노동안전 대책’… 외국인 사망사고 땐 고용 3년 제한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금융·보험 불이익 확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지자체에도 감독 권한 부여 정부가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시 고용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없는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설비를 대폭 확충한다.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반 안전기술도 현장에 도입한다. 외국인 노동자(E-9, H-2)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도 넓히고, 고령노동자에게는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을 상향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해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이행하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행사 요건이 완화돼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경제적 제재 장치도 강화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과징금이 신설되고,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금융권 대출·보험료·신용평가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산업안전감독관도 대폭 확충된다. 지자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전국 단위 통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고조사와 수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도 신설한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5 14:3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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