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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40억 확보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단 1곳만 선정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GTX-A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 DMZ 평화관광·임진각 관광지·헤이리예술마을 등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파주도시관광공사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년간 단계적으로 무장애 관광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1차년도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미니밴 등 교통수단 도입과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 관광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동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무장애 관광의 핵심 요소인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차년도에는 임진각 관광지, DMZ 평화관광, 헤이리예술마을 등 파주의 대표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설치, 점자 메뉴판 제작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는 연계된 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관광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단순히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파주시가 관광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관광객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는 현재 조성 중인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5개 열린관광지와 이번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관광객이 끊김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GTX-A 개통으로 서울과 파주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지 간 연계를 강화하여 모든 관광객이 끊김 없이 파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이번 사업이 파주시의 고유한 DMZ 관광 자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파주를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파주시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찾을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2025-02-20 15:24:5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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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안양시 배제 대단히 유감"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배경에 대해 "정치적 해석은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유감의 입장을 나타났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안양시고,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사업이었다"라며 "당시에는 공약이 지켜지리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로 103만 시민 뜻을 모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2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4년 최종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보고서 국토교통부 제출 등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라며,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안양시의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동안 준비 과정과 경험으로 안양시가 한발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안양시 배제는 모두에게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부선 지하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이라며 "금년에 수립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철도로 단절된 안양시를 통합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안양을 물려주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5:24: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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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10여분 만에 종료… "불법 기소" vs "구속기소 적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이날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동시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 가량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까지였고, 검찰이 같은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라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면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2~3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되며,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4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5:23: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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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해야"… 광역지자체 내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정채용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큰 폭 증가하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불공정 채용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지난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최근 5년간 78.6% 감소했다. 하지만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 외부 위탁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2.8% 늘었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약 415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에선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불공정 채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은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통합채용 모델을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 등 8곳은 통합채용을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올해 내 시행 예정이다. 권익위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 시행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2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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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과수화상병 예방 현장 연시회 개최

영덕군은 지난 19일 영덕읍에 있는 사과원에서 관내 과수농가와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엔 과수화상병의 궤양 증상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안 설명 등이 이뤄졌다. 과수 궤양은 화상병균이 겨울을 나는 잠복처 역할을 해 이듬해 월동한 병균이 증식해 표피 외부로 유출되면서 새로운 전염원이 되거나 수액으로 이동해 전파될 수 있기에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확산을 차단하는 필수 작업이다. 이에 동계전정 시 궤양 증상이 관찰되면 가지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하며, 작업 전·후 반드시 작업자와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영덕군은 지난해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에 대비해 올해 화상병 발생 ZERO화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로 영덕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된 예찰·방제 지침 홍보에 적극 나서 화상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과 농작업자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받지 않거나 예방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발생 미신고 60% △교육 미이수 20% △예방 약제 미살포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황대식 소장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궤양 제거 작업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므로 농업인들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20 15:23:2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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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접수

영덕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게 지급되는 직불금과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있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을 판매한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에 한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덕군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정기 산림과장은 "임업 직불금이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 도움이 되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에 대상이 되는 임업인께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0 15:23:0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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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5년 교육경비로 약 31억 지원 결정

달성군은 20일 '20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개 사업에 약 3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달성군의 공교육 지원 예산은 총 61억 원으로, 이는 대구시 최고 수준이다. 군은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정은주 부군수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고등학교 인재 양성 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과학·디지털 창의 융합과정 운영 ▲학교 특화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달성군은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과학캠프 운영,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지원, DGIST 연계 과학 프로그램, 공공기관 공간을 활용한 영어 체험학습 운영 등 특화된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곳곳에서 운영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미래 인재가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을 확대해 달성군이 교육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15:22:45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