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거래일 연속 상승...2548.39마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7%(9.34포인트) 오른 2548.3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7%(4.34포인트) 내린 2534.71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86억원, 기관은 5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198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3.72%), 보험(1.33%), 오락문화(1.33%), 기계장비(1.28%) 등이 올랐고, IT(-3.54%), 제약(-1.56%), 비금속(-1.11%), 통신(-0.85%)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KB금융(-2.61%), 기아(-2.24%), 네이버(-1.53%) 등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9%(4.41포인트) 하락한 745.18로 마감했다. 개인이 홀로 2228억원을 사들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26억원, 557억원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는 휴젤(1.36%), 클래시스(1.19%), 리노공업(1.10%) 등이 상승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6.52%), 리가켐바이오(-1.69%), 삼천당제약(-1.37%) 등이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기관 순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며 "최근 코스피 대비 반등세가 강했던 코스닥은 로봇, 게임, 바이오 등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8원 오른 1453.4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2-12 15:59:54 원관희 기자

MSCI 글로벌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 편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글로벌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새로 편입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글로벌 표준 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을 추가하고 인도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를 제외했다. 전체적으로는 23개 종목을 넣고 107개 종목을 뺏다. 이번 조정은 오는 28일 시장 마감 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수 변경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이다. 더불어 금번 조정에서 중국 종목은 8개가 추가되고 20개가 빠졌다. 지난해 11월 지수 조정에서는 인도 기업 5곳을 글로벌 지수에 추가하면서 신흥국 시장 지수의 인도 비중을 20% 근처로 올린 바 있다.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는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1개사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될 시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편출되면 자금 유출 발생 가능성이 올라간다. 현재 MSCI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하고 있다.

2025-02-12 15:59:44 신하은 기자

유한양행, 업계 첫 연매출 2조원 기록..."임상 기반 신약개발에 속도낼 것"

유한양행이 국내 정통 제약 기업으로는 처음 연간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약개발에 속도를 낸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지난 2024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2조6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줄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80억원으로 64.3% 급감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라이선스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렉라자가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상업화되면서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됐다. 현재 렉라자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는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국에 대해서만 권리가 제한됐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향후 연간 50억달러(약 6조64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마일스톤 등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처럼 유한양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된 '렉라자'는 일찍이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물질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7월 미국 제노스코사로부터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비임상 및 임상연구 등을 활발히 했다. 이후 2018년 11월 렉라자를 존슨앤드존슨에 기술수출하고 후기 임상 단계를 완성하는 등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성공과 유사한 전략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YH35324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를 비롯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2020년 7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됐고 최근에는 'YH35324' 임상 1b상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임상에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YH35324와 '졸레어'의 약물 효과를 비교한 결과, YH35324 투여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가 졸레어 투여군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YH35324 경쟁 약물인 졸레어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체로, 글로벌 매출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비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2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억원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3% 수준으로 커졌다. 유한양행은 앞서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66억원, 2022년 1071억원, 2023년 1199억원 등으로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렸다. 유한양행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기술수출, 매년 2개 이상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진입 등의 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매출 개선과 이익 성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전문 역량 지표인 임상 진입과 파이프라인 구축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2-12 15:58:52 이청하 기자

메타 덕에 창투사 주가 축포, "모험자본 생태계 고리 역할 해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한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가 주목받고 있다. AI 등 '기술'로 무장한 K스타트업이 성장세를 잇고 있어서다. 창투사들은 이들의 젖줄이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은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들이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퓨리오사AI가 쏘아 올린 창투사 주가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는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퓨리오사AI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나우IB(20.38%)와 SV인베스트먼트(13.46%), 컴퍼니케이(5.25%), 캡스톤파트너스(3.95%), SBI인베스트먼트(4.13%) 등도 강세를 보였다.창투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는 비상장사 투자 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등 빅테크 관련 기업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려는 이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 그치지 않고 창투사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다. 증권가는 창투사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경계한다. 시장가치와 시가총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분 투자를 하는 창투사 특성상 상장으로 인한 수익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창업투자사 수익 및 투자 구조를 잘 모르고 무작정 주식을 산다면 과도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운용수익과 투자사의 포트폴리오를 본 뒤 창투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바이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자 이 분야 기업들이 코스닥을 한동안 떠받친 적이 있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트렌드와 주식시장 변화를 눈여겨보며 투자하는게 맞다"고 조언했다. ◆성장 생태계 고리역할해야, 증시에서도 대접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서 창투사들이 대접 받으려면 미국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그래야 한국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홈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고, 투자사들도 성장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스타트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초기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2 15:58:47 허정윤 기자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운용...위탁 기관 확대

앞으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62조1000억 원을 예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운용체계 효율화 ▲운용 전략 다변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보유 자금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만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치면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간운용사의 성과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과 평가 점수가 67점 이상이면 지위가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낮은 투자풀 보수율로 인해 성과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금 관리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금 평가 시 자산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대체 투자 상품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대체 투자 상품의 경우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절차를 생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2-12 15:56:44 김대환 기자

문체부·한콘진, 올해 219억 투입해 콘솔 게임 최대 3년 연속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년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국내 우수 게임의 글로벌 상용화를 목표로 총 76여 개 과제에 219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PC,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게임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은 총 10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PC, 콘솔, 크로스플랫폼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PC 분야는 과제당 최대 4억 원, 콘솔 분야는 1년차에 최대 2억 원, 2년차에 최대 4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두 부문 모두 출시형으로 선정될 경우 과제당 추가 2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크로스플랫폼분야는 대형 프로젝트 게임을 대상으로 최대 8억 원을 지원하며, 다음 연도 출시형 선정 시 최대 4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게임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제 콘솔 게임 개발 기간을 고려한 지원 체계로 개편됐다. 기존 콘솔 분야에서 개발형 지원 기간을 1년 확대해 최대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플랫폼 전환 및 우수 IP 활용 개발형' 부문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콘솔 게임의 제작 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은 총 94억 원 규모로 신기술(AI, VR, AR, 클라우드), 모바일(개발형, 도약형), 아케이드, 보드게임 분야로 구성된다. 신기술 분야는 총 30억 원 규모로 AI, VR, AR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모바일 분야는 총 52억 원 규모로 개발형 과제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중인 게임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도약형을 신설했으며, 아케이드 분야는 과제당 최대 2억 원, 보드게임 분야는 과제당 최대 0.8억 원을 지원한다.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은 총 18억 원 규모로, 게임의 재미와 교육, 예방 및 치료 등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게임콘텐츠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지정 분야에는 사회공헌, 시니어, 장애인, 의료 게임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자유 분야는 그 외 다양한 목적의 기능성 게임 개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콘진원은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게임에 대해 F.G.T(Focus Group Test) 형식의 시연 평가와 출시 전 품질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차이나조이, 게임스컴, 동경게임쇼 등 핵심 해외 게임 마켓을 중심으로 '게임더하기' 사업과 금융 투·융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4일 오후 3시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12 15:54:20 최빛나 기자

'엔비디아 의존도 너무 높아' 글로벌 빅테크, AI 반도체 개발에 잰 걸음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90%는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B100 등은 1개당 5000만원 이상에 달하지만 대안책이 없어 초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려스럽도록 높은 엔비디아 의존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사 AI에 최적화 한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며 설계, 개발, 생산 기업들과 합종연횡 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4곳이 올해 지출한다고 밝힌 3200억달러(463조원)의 상당수가 IDC 건립과 주문형반도체(ASIC) 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타가 자체 AI 반도체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 AI 반도체 설계업체 퓨리오사AI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스타트업이다.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 타진은 앞서 공개한 자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2023년 AI 반도체 v1을 공개한 후 지난해 4월 차세대 AI 반도체 MTIA를 공개했다. 메타는 대역폭 확장과 서버 컴퓨터용 랙 개발은 물론 엔비디아의 강점인 쿠다(CUDA)와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직접 개발하면서 자체 맞춤형 IDC 건립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MTIA 공개 당시 메타는 "칩의 역량을 확장해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인 '라마'와 같은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컴퓨팅, 대역폭, 메모리 용량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오는 2026년 TSMC에서 자체 맞춤형 AI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TSMC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자체 AI 반도체는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하며 엔비디아의 GPU와 마찬가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시스톨릭 어레이(Systolic Array)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톨릭 어레이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셀을 일렬 배치하는 구조로, HBM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속도와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브로드컴이 설계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 TSMC를 통해 생산하는 자체 반도체 칩의 양산 및 대외 판매 여부와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 사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알파벳(구글)도 지난해 자체 AI 반도체인 '클라우드 텐서프로세서유닛(TPU v5p)'을 공개했다. TPU는 애플이 7월 공개한 논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 AFM 온디바이스와 AFM 서버모델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가 선방하지 못한 반면, TPU가 괄목할 성과를 내면서 엔비디아 한계설이 돌기도 했다. IT업계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행보를 비추어 챗GPT 이후로 이어진 하드웨어(반도체) 성장 중심의 국면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LM 개발 경쟁이 일단락 되면서 소프트웨어(SW) 경쟁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지만 AI 기업들로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2 15:52:47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정치싸움에 밀려난 정책서민금융

지난달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한 이유로 상여금을 들었다. 연말·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이 더해지며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갚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답변에는 의문점이 생긴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1.5조원을 시작으로 2월과 3월 각각 2.8조원, 2.2조원 감소하는 등 연간 5조9000억 감소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년간 52조원이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조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빌리는 대출로 주로 생활비 마련, 긴급자금 마련, 학자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비 명목의 대출은 줄었다는 것이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줄이면 이에 밀려난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책 서민금융의 증액 논의가 중지돼 기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공급 규모는 170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2800억원) 대비 1100억원 줄었고,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2000억원 공급해 전년(3000억원)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쥐가 거세게 반항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도망갈 구멍을 내주고 쫓으라는 의미다. 지금 궁지에 몰린 서민 등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되레 경제적 재기를 막아 내수경기 회복은 더욱 더뎌질 수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빚의 굴레에서 나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2-12 15:50:20 나유리 기자

민주당, 이재명이 언급한 '국민소환제' 입법화 시작… 개헌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이·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일각에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소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국면에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임기 중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담았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소환제는 헌법 45조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대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5:46: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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