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100여 년 간 방치된 땅 소유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7 김대환 기자

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해, 제주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5 김대환 기자

"문화센터도 달라진다"…5060 겨냥·AI 강좌 선보이는 마트·백화점

유통업계가 새해를 맞아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된 봄학기 문화센터 강좌를 선보이며 회원 모집에 나섰다. 특히 중장년층을 겨냥한 강좌 확대부터 가성비 높은 프로그램, 인공지능(AI) 관련 신설 강좌까지 각 사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돋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5060 중장년층을 겨냥한 강좌를 대폭 강화했다. 오는 3월 개강하는 봄학기 문화센터에서 5060 세대를 위한 강좌를 기존 398개에서 752개로 확대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웰 에이징(Well-aging) 트렌드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갖춘 욜드족(Young+Old 합성어)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저속 노화를 주제로 한 ▲생존 근육·동안 자세 만들기 ▲갱년기 건강식 K-푸드 클래스 ▲명품 없이 귀티 나는 4050 뷰티 클래스 ▲저속 은퇴를 위한 미술·부동산 임장 클래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몰입 근력 키우기 등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가성비를 앞세운 강좌로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마트 이번 봄학기에는 4만 9000원, 5만 9000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문화센터 정규 강좌를 점포별 최소 2개 이상 개설하며, 기존 강좌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대표 강좌로 ▲대구율하점의 '월요 민화 교실' ▲송파점의 '흥겨운 민요·판소리 교실' ▲서울 양평점의 '신나는 인생, 즐거운 노래교실'이 마련됐다. 또, 롯데마트는 낮 시간대 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저녁 강좌를 전년 대비 약 10% 확대해 운영한다. 저녁 강좌에서는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체형 교정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강좌를 준비했으며 피아노·바이올린 등 다양한 음악 레슨 강좌도 확대 개설한다는 게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인공지능(AI)과 코딩을 주제로 한 신개념 강좌를 신설했다. 대표 강좌로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리소스를 활용한 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로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넥슨과 함께하는 나만의 게임 만들기' ▲전자 블록을 손으로 연결해 물체를 움직이게 명령하며 코딩 알고리즘을 배우는 '손으로 만드는 블록 알고리즘' ▲나만의 AI 서비스를 기획해 보는 'AI는 내 친구, 인공지능 히어로가 되어보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설 강좌는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중동점, 울산동구점, 더현대 대구,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 등 7개 점에서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보호자 동반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에는 성인 대상 강좌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특히 미래세대 아이들에게는 AI와 코딩 분야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뉴노멀이 된 만큼, 선제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마련하게 됐다"며 "더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업해 세대별 니즈에 맞는 강좌도 추가 개발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27 17:34:33 안재선 기자

한림화상재단, 배우 신민아로부터 10년간 10억원 기부받아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은 지난 1월 7일 배우 신민아씨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았다. 신 씨는 2015년부터 매년 조용히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누적 기부액은 10억원, 이를 통해 치료받은 화상환자는 201명이다. 평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두었던 신 씨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술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화상환자들의 소식을 접했고 후원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부금 전달 외에도 신 씨는 매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마다 화상전문병원인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소아화상환자들에게 손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둔 24일 소아화상환자들에게 손편지와 직접 고른 선물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직접 한림화상재단을 방문해 소아화상환자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한림화상재단은 신 씨의 기부 취지에 맞춰 치료비 부담이 큰 아동청소년과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기부금 역시 소아청소년 화상환자와 여성화상환자의 의료비와 저소득 화상환자의 간병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5살 때 쏟아진 라면국물에 중증 화상을 입은 김소윤(가명, 16) 양은 수차례 반복되는 피부이식과 재건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양은 올해 고등학생이 되어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김 양의 어머니는 "성장기 때 한 차례씩 큰 수술을 하면 병원비가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며 "병원비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치료를 망설이게 될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신민아 씨 덕분에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40대 여성 김수연(가명) 씨 역시 희망을 되찾았다. 2019년 일하던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하며 심한 화상을 입은 김 씨는 치료비와 간병비 마련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후원을 통해 무사히 치료를 마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신민아 배우는 "화상환자들은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고 피부 조직이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준 한림화상재단 이사장은 "신민아 후원자님의 기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화상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달주신 기부금으로 화상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받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1-27 17:34:31 이세경 기자

일본, 기준금리 0.25→0.5% 인상 …日 대형은행도 17년만에 금리 최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정도에서 0.5%정도로 올리자, 일본은행의 대형 시중은행이 17년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이날 우에다 총재는 기준금리를 높이고, "금리인상이 기본 노선이지만 데이터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0.25% 포인트(p) 인상하면 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1년 6%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고 1995년 9월부터는 0.5%와 마이너스 사이를 오갔다. 한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부 대형 시중은행이 보통예금 금리를 3월 중에 0.1%p 올렸다. 인상 이후 금리 0.2%는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7 17:29:58 나유리 기자

공정위,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5-01-27 17:25:56 한용수 기자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함영주 현 회장 최종 추천

하나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현 대표이사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면평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후보 추천, 심층 평판조회 등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을 다양화하며 내부 3명, 외부 2명, 총 5명의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했다.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외부 후보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만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회추위는 27일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함영주 현 대표이사 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회추위는 이 날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전문성과 경험 및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및 기타 역량 등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각 후보별 발표(PT)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회추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경영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날 최종 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으로 결정했다. 함 회장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7 16:55:19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2025년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 모집

Sh수협은행이 2025년 수산발전기금 총 1737억7000만원을 조성했다. Sh수협은행은 내달 7일까지 '2025년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어업인의 경우 평균 연 2.5%를 적용하며 비어업인은 평균 연 3%로 책정한다. 상환기간은 1년,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2월 7일 마감할 예정이며,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1-27 15:46:05 김정산 기자

崔 대행, 도로공사 등 찾아 안전 점검 "연휴 교통 대책 수시 점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 등을 방문해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인해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내려갈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각종 편의정보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께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등 연휴기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은 최 권한대행은 김윤섭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소장으로부터 설 연휴 응급환자 이송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설 연휴는 이동인원이 많고 동절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위급할 때 가장 먼저 119를 찾는 만큼,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방문해 신은규 광희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 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내에 위치한 황학동 중앙시장 등 상가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해 달라"며 "주취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대응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0일에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5-01-27 15:44: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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