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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몰제 대상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사라진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으로 줄어든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0㎡보다 1.4㎡ 적다. 시는 "시민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원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휴양림, 수목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시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 등 5개소 약 0.35㎢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일간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내용이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10:42: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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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청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주민 간담회 개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연수구 안골마을에서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8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안골마을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와 사업방향 등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정태 구의원과 연수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고남석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 주거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청학동 안골마을 일대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구 원도심 전체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학동 3-90번지 일원 안골마을은 마중물사업, 부처연계 및 자체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2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마을회관 신축, 집수리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

2019-10-14 10:15:43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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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놀란 고급 크루즈선, 인천항 입항 긴급 타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지난 8일 모항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발한데 이어 호화 크루즈선 '르 라페루즈'호가 인천항에 최초 입항했다.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호화 크루즈 선사인 프랑스 포넌트(Ponant)사의 '르 라페루즈(Le Laperouse)'호가 13일 오전 7시에 인천 내항 1부두로 첫 입항했다고 밝혔다. 크루즈 선사 관계자에 따르면, '르 라페루즈'호는 당초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규슈의 카시마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함에 따라 대체 항구로 국내 서해안 항만을 검토하던 중 안전성이 우수한 인천항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7월 취항한 '르 라페루즈'호는 총 10,038톤에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이루어진 5성급 소형 럭셔리 크루즈선으로 인천항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크루즈선에는 180명의 승객과 1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승객 대부분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인천항만공사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부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크루즈선의 인천항 첫 입항을 기념하기 위해 파비앙 로쉬(Fabien Roche) 선장에게 기념패와 환영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승객들이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마치는 오후 7시 경 인천항을 떠나 일본 규슈 사가현에 위치한 카시마로 향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승객들의 구전(口傳)마케팅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소형 럭셔리 크루즈선의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전국적으로 크루즈 관광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사와 승객이 인천항을 좋은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4 10:14:3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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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진주유등축제장서 '서명 테러' 당해

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진주유등축제장에서 조국 사퇴 서명 운동을 하다가 '서명 테러'를 당했다.A 씨는 남강둔치 행사장 2부교 부근에서 열린 한국당의 '조국 사퇴 서명 운동' 명부에 "자한당 할복해라 매국노들아"라고 낙서했다. 이날 서명운동을 함께한 박금자 진주시의원은 문제의 낙서를 보고 A 씨에게 따졌다. 박 의원과 A 씨의 말다툼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박 의원: "할복해라? 건방지게, 가시나가.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 저게 뭐야! (A 씨 일행이 스마트폰으로 박 의원을 촬영한다.) 찍어라. 니가 적은 것은 생각 안 하나?"A 씨: "내가 니 보고 적었나? XX 아줌마야! 왜 반말인데? 나도 내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데." 박 의원: "그러면 안 적어야 돼!" (백승흥 시의원이 박 의원을 다시 서명 부스 안으로 데리고 간다.) A 씨: "여기 축제하는 데가 너희들 서명 받는 데가?" A 씨 일행: "박근혜, XX,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두 사람의 언쟁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 정당 활동의 침해로 부딪힌다. A 씨는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적더라도 무관하다고 봤고, 박 의원은 정당법 제37조에서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이 사안을 어떻게 봤을까. 선관위에선 한국당 측에 낙서 행위를 정당활동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백승흥 의원은 A 씨의 행위가 일반 시민이 정치적 자유를 정상적으로 표현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박 의원이 따지자 일행 서너 명이 와서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시비를 걸었다"라면서 "곁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A 씨) 일행더러 할복하라는 말이 지나치다고 꾸짖자 그제서야 물러났다"라고 했다.

2019-10-14 10:13:04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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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유등축제 셔틀버스 빈 차 출발 예산 부적정 사용 우려

임시주차장 부근 시민들 사이에서 진주유등축제 셔틀버스가 빈 차로 출발해 축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진주시에선 회차지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지로 돌아오는 배차 시스템 때문에 생긴 오해이며 이미 배차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A 씨는 11일 "혁신도시 윙스타워 앞 셔틀버스 임시주차장에서 오후 시간대 셔틀버스들이 거의 빈 차로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예산을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진주시는 회차를 고려한 배차 시스템 때문에 출발지에서 빈 차로 출발할 수 있으며 이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요일별로 셔틀버스 배차 수와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1, 2, 3, 4번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돌아올 때 손님을 태우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출발지에 손님이 없어도 회차지에 손님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손님이 없을 때는 배차 간격을 늘리지만,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10~20분씩 마냥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배차 시스템을 여러 해 고민하면서 금토일 및 공휴일에는 총 버스 65대, 평일에는 35대로 적정선을 찾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비 온 날이 많아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날이 있었다"라고 했다.

2019-10-14 10:12:42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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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신도심 학교부지 장기간 방치 주민 불만 커져

진주 신도심 지구내 개발 당시 학교를 짓기 위해 마련된 부지들이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특히 주민들은 이 부지들을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진주 지역내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학교 부지는 총 6곳. 이 중 개발이 진행중인 혁신도시와 신진주역 각각 1곳을 뺀 4곳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먼저 판문, 평거지구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택지개발사업용으로 조성됐다.그러나 판문 평거동 지구 개발 당시, 진주교육지원청은 당초 평거동 3·4지구 내에 4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좋은 자리에 중학교 부지를 남겨 뒀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 학교 신축은 하지못한채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봉원중학교도 안 들어선다고 하고, 전자도서관인가 그런 것도 들어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실망감이 크다"면서 "부지에 잡초가 많이 자라면서 벌레도 많고 비오고 나면 개구리도 울고 쥐도 나오고 이젠 흉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중학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학생들은, 결국 집과 먼 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나훈군(명신고 1학년)은 "근처에 사는데 동명중학교까지 걸어가기가 20분 정도 걸린다"면서 "이쪽에 학교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발 당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에 부지 인근에 집을 구했던 사람들의 실망감도 크다. 초전동 학교부지 인근 한 주민은 "택지 살 때는 중학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가기도 좋겠다 싶어서 샀다"면서 "중학교 부지인데 안 들어서는 거는 건설회사가 우리에게 사기친거나 마찬가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수 예측을 잘못하고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초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중학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중학생 수가 정원이 넘어야지만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청이랑 협의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더 큰 문제다.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시청, 교육지원청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아울러 활용 가치가 높은 넓은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9-10-14 10:11:46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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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사진 나와

진주성과 청소년수련관 주변 성북·중앙동 일원에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1억 원이 투입된다.성북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난 8일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진주시는 성북지구를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북지구에서 청년이 머무르고 문화를 나누고 상인이 희망을 품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시에선 원도심 재생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까지 꾀하는 청사진을 선보였지만 시너지 효과의 열쇠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쥐고 있어 향후 사업간 연계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추진' 안을 발표했다.시는 뉴딜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 핵심 콘텐츠 4가지를 내세웠다.첫번째는 머무름 비춤사업이다. 청년허브하우스를 신축해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등 청년이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두번째는 문화 나눔 비춤사업이다. 창의문화 센터를 리모델링해 해당 센터를 기존 민속공예 공간 및 빛내림 나눔거리와 연계해 문화 특화 공간 및 거리를 만들겠다고 한다.세번째는 희망 나눔 비춤사업이다. 상가 콘텐츠를 발굴하고 희망상가를 조성하며 마을지도 및 관광 앱을 개발해 상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한다.네번째는 정보 나눔 비춤사업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조 시장은 이날 "이번 사업 선정이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진주 미래 100년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 관건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상승효과를 꼽았다.시는 상승 효과를 위해 향후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만 매몰되지 않고 3가지 사업을 묶겠다고 했다.하지만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아직 문화재위원회 측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연계 여부가 미지수 상태다. 또 스마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마저도 문화재위의 진주대첩광장 문화재 활용 범위에 따라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 시장은 "진주대첩광장과의 관광객 이동 동선을 연계하거나 문화재 보존 구역 이외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활용안은 문화재위 측의 결론이 난 후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은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지만,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IMG::20191014000039.jpg::C::540::청년허브하우스 이미지}!]

2019-10-14 10:10:56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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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지역 내 140여개 영업점 보유 성원당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올해 연말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광주·전남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예고했다.올해 연말 금고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은 광주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전남 목포시 등 5곳이다. 현재 광주은행은 동구 서구 북구 등 3곳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50년간 지역에서 뿌리내린 유일한 향토 은행이자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영업망을 통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게 된다"며 금고 유치를 희망했다. 특히, 송종욱 은행장은 지난 9월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지자체 금고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로 "조밀한 영업망 구축은 지역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맥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등을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기업 및 지역민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등을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기업 및 지역민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지역 주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은행은 지역 내에 140여개의 영업점과 240여개의 열린코너 등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에 특화된 OCR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3대 주주로 참여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260억원을 투자자본금으로 출연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의 출자금 납입이 본격화돼 합작법인 설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후원은행으로서 대내외 홍보, 광주상생카드의 판매와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지원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평이다. 이 밖에도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해 지속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으며,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민에게 잘 하는 은행, 지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고자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00년 은행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2019-10-14 10:09:39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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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빈 위원장, 광산갑 불법 당원모집 조사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사진)은 13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전수 조사 결정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자의 징계와 사죄를 촉구했다.이용빈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구태·적폐 정치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정서에 맞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고, 발 빠른 대처를 보여준 점을 환영하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공정 사회를 만들고, 촛불 시민혁명이 꿈꾸는 정치에 구태·적폐 정치가 다시는 설 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광주시당은 11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상무위원회에서 광주시당에 대리 제출해 입당된 입당원서에 대해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 광산갑 입당원서 전체를 반려하고,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한 입당원서만 제21대 총선 권리당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거주유형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당은 거주유형별 증빙자료가 광산갑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장(학교)이 없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당원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용빈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우리 광산구(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한 입지자가 구태·적폐 정치 공학과 선거 공식에 매몰되어 광주시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외면하고, 탈법적 당원 모집으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광산갑 지역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광주 정치의 품격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사죄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당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당과 광주 정치의 품격을 훼손시킨 본인의 행위와 우리 모범 지역(광산갑)의 오명을 안게 한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언제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언제나 주인을 위해 일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2019-10-14 10:07:38 차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