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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시험 54과목,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

2020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중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서울시는 10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문제 출제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험문제를 통일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필기시험일자가 달라 다른 시·도 거주자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한번 더 응시할 수 있어 위탁 출제하는 16개 시·도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왔다"며 "서울시와 인사혁신처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험문제를 통일적으로 출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0년 145과목을 출제할 예정이다. 이중 국어 등 공통과목 54개(38%)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타 시·도와의 출제문제 경향성 일치, 시험문제 난이도 편차 최소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출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간 4억1000만원의 출제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용목 서울시인재개발원 원장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문제가 통일되면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제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임용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5:11: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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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빼돌려 몰래 팔아온 일당 적발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병원에서 빼돌려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삭센다·Saxenda)를 몰래 팔아온 병원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강남 일대에서 삭센다가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시 민사단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 직원인 A(26) 씨는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 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0여개를 주문했다.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을 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의 삭센다를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35) 씨는 삭센다 600여개(4500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이 아닌 인터넷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시킨 경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 민사단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 최종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서 삭센다 관련 불법 판매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와 미용목적으로 삭센다나 보톡스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9 14:16: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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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 추석 예상비용은 38만원, 최근 3년간 최저

직장인 올 추석 예상비용은 38만원, 최근 3년간 최저 잡코리아·알바몬, 남녀 직장인 2144명 조사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올해 추석 경비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2144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예상 경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예상 경비는 평균 38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관이 조사한 추석 예상 경비는 2017년 평균 48만4000원, 2018년 40만7000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6.6% 낮은 수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낮다. 기혼 직장인은 올해 추석 경비로 평균 49만원(전년 51만3000원)을 예상해 지난해보다 4.5% 낮았고, 미혼 직장인은 28만2000원(전년 28만8000원)이었다. 추석 경비 사용처(복수응답)로는 '부모님과 친지 용돈'(54.1%)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친지의 선물 구입비'(43.7%), '차례 상차림 및 교통비'(23.0%), '여행/여가 비용'(18.9%), '지인/거래처 선물 구입비'(10.0%) 순이었다. 한편 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내거나 참석하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4.7%였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직장인은 그 이유로 '큰 집(종가)에 가지 않아서'(31.6%), '우리 집은 큰 집이 아니라서'(28.9%), '집안 사정상 올해는 지내지 않는다'(18.5%), '종교 이유로'(15.2%) 등을 들었다.

2019-09-09 13:2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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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데이터 주권' 강화···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서울시가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21세기 원유라는 평가를 받는 빅데이터의 원천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주권은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뜻한다. 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민의 적극적인 데이터 주권 행사를 지원할 정책적·기술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 1월까지 ISP 수립 용역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사업비로 2억2009만원이 투입된다. 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본인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시민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방안 도출 ▲데이터 주권 관련 제도적·기술적 환경 분석 ▲시민 본인정보 기반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및 운영방안 마련 ▲시민 본인정보 활용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기획 등이다. 우선 시는 개인정보 수집·관리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검토한다. 서울시 데이터 주권 조례 등 법·제도적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본인정보 취급 부서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사업도 발굴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해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용 내역(이동거리, 시간)을 제공하면 시에서 해당 데이터를 에코마일리지와 결합해 제로페이 등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임대·매매 정보를 제공하면 시가 행정정보를 연계해 수도·전기·가스 관련 주소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는 "2020년 상반기에 정보전략계획 사업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행정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9-09 13:24: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