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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7.4% '벤처기업 지원 의향'… 이 중 59%는 5년 뒤 큰 회사로 이직

구직자 10명 중 약 8명은 벤처기업에 입사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약 6명은 5년 뒤 큰 기업으로 이직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342만원이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438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입사 지원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유로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4.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정있는 동료들과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43.4%), '기업의 성장이 빠를 것 같아서'(35.1%), '근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30.4%)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20.8%), '대기업보다 처우가 나은 곳도 있어서'(16.8%), '이직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13.9%), '승진이 빠를 것 같아서'(8.3%), '스톡옵션 등의 혜택이 있어서'(8%), '근무 강도가 약할 것 같아서'(4.4%) 등이 있었다. 입사하려는 벤처기업을 선택할 때는 '성장 가능성'(33.6%)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어 '연봉'(17.4%), '복리후생'(11.2%), '조직문화'(9.7%), '직무'(7.4%), '안정성'(6.2%), '출퇴근 거리'(5%), 'CEO 및 경영자'(4.4%) 등의 답변이 나왔다. 벤처기업 지원시 희망 연봉은 평균 3342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절반이상(59%)는 벤처기업 근무 후 평균 5년 이후 이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원하는 기업은 '중견기업'(38%), '대기업'(17%), '외국계기업'(16.5%), '중소기업'(14.5%), '공기업'(9.5%) 순이었다. 반면, 벤처기업 취업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영상태가 불안정할 것 같아서'(52.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복지혜택 등이 적을 것 같아서'(37.4%), '연봉이 낮을 것 같아서'(36.4%), '벤처기업도 취업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18.2%), '역량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2%), '추후 이직 시 불리할 것 같아서'(16.2%) 등을 들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은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젊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업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어려움 등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12-18 11: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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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 3형제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입학'…올해 전문대 이색 지원자 눈길

한 집안의 3형제가 모두 같은 전문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신성대학교 전기과 수시모집에 남동현(18) 씨가 지원했다. 남 씨의 부모는 전기관련 기업 대표로, 첫째 형과 둘째 형 모두 신성대 전기과에 입학한 뒤 현재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취업한 상태다. 막내인 남 씨가 합격하면 이 집안의 3남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문이 된다. 남 씨는 "아버지와 형들 못지않게 전기기술 명장의 꿈을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연소 네일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올해 전문대 네일아트 관련 전공 수시모집에 지원했다. 주인공은 계명문화대 젤리핏네일아트전공에 지원한 김종민(19) 씨로, 김 씨는 지난 2015년 최연소 네일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중학교 3학년부터 네일을 시작했고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각종 네일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서, 한 방송사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주로 여학생들이 많은 네일아트 분야에서 김 씨는 보통의 여학생보다 섬세하고 색감이 뛰어나 네일아트 분야 주목을 받는다. 김 씨는 "전국에서 네일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은 계명문화대밖에 없다"며 "입학 후 최선을 다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계적인 네일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17-12-18 10:3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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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 수시 경쟁률 7.4대 1… 전년대비 상승

올해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이 확대됐지만, 경쟁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높거나 관련 산업분야가 확대된 분야 학과 경쟁이 높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는 전국 135개 전문대학이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14만9446명(정원내)을 모집한 결과, 111만3236명이 지원해 평균 지원율이 7.4대 1(전년 7.3대 1)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약 4% 감소하고,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도 1.8%(2711명) 증가한 걸 감안하면 올해 전문대 수시모집 지원자가 적지않게 증가(3만150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대교협은 이에 대해 "전문대학이 지속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NCS 도입 등 현장 실용교육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취업률과 전문대 위상이 높아진데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전문대 수시모집 지원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은 소폭 감소(지원율 10.3대 1 → 10.1대 1)했으나, 비수도권은 소폭 증가하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영남권은 6.6대 1로 전년과 같았고, 충청강원권은 5.6대 1, 호남제주권은 4.0대 1로 집계됐다. 분야별 전문대 지원율을 보면, 산업분야가 확대되거나 취업률이 높은 분야가 인기를 끌어 입학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원율을 보면, 항공 분야(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과, 항공경영과 등) 지원율이 17.6대 1로 가장 높았고, 실용예술 분야(실용음악과, K-POP전공, 한국음악과, 성악전공, 공연음악과, 연기-연극과, 뮤지컬과, 모델과, 영화예술과, 방송연예과, 방송엔터테인먼트과, 공연예술과, 무대미술과, 실용댄스과, 레크레이션과 등)가 16.8대 1, 간호 분야(간호학과, 간호과) 16.5대 1, 방송·영상 분야(방송영상과, 방송영상콘텐츠과, 디지털미디어전공, 공연콘텐츠전공, 영상촬영조명과, 3D입체영상과,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 게임미디어과, 광고홍보제작과 등)가 13.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보건(9.1대 1), 경찰·경호(8.6대 1), 언어(8.3대 1) 분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전문대교협 황보은 사무총장은 "전문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특화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취업률이 높은 전공분야 지원이 증가했다"며 "정시모집에도 꿈과 끼를 가진 소신있는 수험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문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내년 1월 6일~16일까지 진행되고, 전문대교협은 1월 9일~11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8 09:5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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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필요" 70.6%…일반범죄 수사권도 있어야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지난 9월 시민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교수 등 1021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국가경찰제와의 혼합운영은 51.3%, 완전 자치경찰제 전환은 19.3%로 나뉘었다. 반면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가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이다. 이 가운데 일반시민 531명에는 학생과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가 72.4%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자가 20.0%, 인천 등 기타 지역 거주자가 7.6%를 차지했다. 현직 국가경찰관 중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도 61.3%로 높았다.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또한 자치경잘체 시행으로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전체의 78%로 매우 높았다. 자치경찰제가 치안 서비스에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11.7%에 머물렀다. 도입 형태로는 광역단위가 46.3%로 가장 높았고 광역·기초 혼합이 33.8%, 기초단위는 19.9%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찰관은 52%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형태를 선호했다.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32.9%)'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경찰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22.8%)보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9.9%)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37.3%)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50.2%) 역시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됐다. 정치적 중립성은 3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치경찰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9.5%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0.5%였다. 국가경찰 인력의 자치경찰 전환 의견은 제주자치경찰이 82%로 가장 많이 냈다. 국가경찰은 65.6%, 전문가가 61.4%, 시민 51% 순이었다. 자치경찰 수행 사무에 절도와 폭력 등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은 71.6%를 차지했다. 반면 수사권이 없거나 대부·환경·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자치경찰의 89%가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 내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언론과 학자로부터 '무늬만 자치경찰'로 불리는 데에도 72%가 동의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재정 현황에 대한 응답에서도 81%가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인력 역시 95%가 열악하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 간 협조체제 역시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도 76%에 이르렀다. 4개 그룹 전체 응답에서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점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높았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 등은 국가경찰에서 충분한 사무와 수사권이 인력, 재정과 함께 자치경찰로 이관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7:00: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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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혹한 속 한 줄기 희망 찾아서"…새벽 인력시장의 얼굴

새벽 인력시장은 한줄기 희망을 찾는 발걸음으로 가득했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몸값이 비쌀수록 '덜 팔리는' 구조 탓에 조선족(중국 교포)은 중국인을, 한국인은 이들 모두를 멀리했다. 적자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일용직을 구하려다 허탕 치는 모습에서 암담한 경제상황도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오전 5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 천막에선 장년층 50여명이 몸을 녹이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가 마련한 일용직 노동자 쉼터다. 쉼터 관리자 이모(60)씨는 따뜻한 물을 건네면서 "쉼터가 따뜻하니 자연스레 사람들도 일찍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좋다"며 웃었다. 배낭을 메고 나온 이들은 일당 16만원짜리 공사 현장에 데려다 줄 오야지(팀장)를 찾고 있었다. '오야'들은 보통 승합차를 몰고 다니며 자신의 팀을 이끈다. 이곳에 들어서는 차량은 당일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결원을 보충하거나, 데모도(비기술자·조수) 몇 명을 데려가기 위해 문을 열기도 한다.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던 김모(62)씨는 30년을 일용직으로 살았다. 온라인 대신 이곳을 찾은 이유를 묻자 "여기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는 사람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 하려고 매일 나온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교포들이 내 일 뺏어가" 중국인이 일용직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남구로역 일대는 도로변의 승합차와 일꾼 수백명이 뒤엉켜 혼잡했다. 한글·한자가 병기된 간판 아래에선 중국어가 쉴새 없이 흘러나왔다. 한국어로 "취재하러 왔느냐"고 묻는 사람 역시 중국 교포(조선족)였다. "요즘 오리지널 불법 짱깨(중국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들이 싸구려 단가로 들어와서 오야지가 7~8만원 주고 데려가요. 저는 14~16만원 받거든요." 30분째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자, 중국 교포 최모(46)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10년 경력의 거푸집 기술자인 최씨는 하나은행 앞에서 원을 그리면서 "여기있는 사람 99%가 중국 교포"라며 "나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저 아래 사람들은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그가 말한 '저 아래'는 은행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에 늘어선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자를 찾는 중국인들'의 영역을 지칭한다. 평평한 고지대인 은행 앞 구역은 합법 거주 중국인, 교포 목수들이 모여든다. 반면 그 아래서 손을 비비는 중국인 대부분은 밀항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일을 구하러 온다고 '윗동네' 사람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술이 없어 '사람 급하고 기술 필요 없는' 해체·정리 작업 위주로 일한다고 한다. ◆한국인력 없어 중국인 선택 "출입국관리 단속이 뜨면 저 사람들 2분만에 없어져요." 호탕하게 웃는 마모(31)씨는 이곳에서 희귀한 인력이다. 한국인 청년인데다 9년 동안 형틀 경력을 쌓았다. 4년 전부터 팀장으로 활동하다 몇 달 전 운전면허가 취소돼 거리로 나왔다. 마씨는 "오야 잘 하면 2000만원도 번다"며 "젊은 애들은 '노가다'라는 색안경 때문에 안 온다"고 말했다. 마씨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다. '선배'인 아버지는 한달에 1000만원씩 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젊고 경력도 많아 '틈새시장'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보통 12인승 승합차로 팀을 이끈다. 일당은 일꾼보다 4~5만원 많다. 조선족과 중국인이 발목 잡는 임금구조에서 그가 살아남은 방법은 '직접 떼는 수수료'였다. 마씨는 "인력사무소를 거치기보다는 실력을 인정받아 소장과 친해지는 편이 낫다"며 "소장 역량으로 일꾼 단가는 19만원, 팀장은 23만원으로 쳐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소처럼 일꾼에게 16만원을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3만원을 챙기니 하루 80만원은 거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팀장만 한국인이고 일꾼이 조선족이면 단가가 떨어진다. 마씨는 여기에 '책임감'이 한몫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관련 지적을 하면 삐쳐서 점심에 '반대가리(절반)'만 치고 떠난다"며 "아침에 교육 받고 근로계약서도 썼으니 일당 절반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조선족과 중국인을 못미더워하지만, 한국인이 부족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보완 절실 경력 없는 자영업자나 은퇴한 장년층도 불안에 떨면서 면목역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다. 통닭집 주인 김모(41)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닭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 매출이 바닥이라 나왔다"며 "요즘 겨울이라 일주일에 3일은 일을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의 아내는 이날도 지하철역에서 김밥을 팔았다. 위축된 허리경제의 단면이다. 불안한 노동 환경도 이들에겐 찬바람이다.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에서는 기자를 둘러싸고 '성토대회'가 열렸다. 김모(65)씨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안전 교육비 4만원을 우리에게 떠넘겨 억울하다"며 눈썹을 찌푸렸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고용부 등록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케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 받은 노동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아 자격증처럼 계속 쓸 수 있다. 대기업은 해당 요건을 갖춰 이수증을 발급하지만, 영세한 회사는 이미 이수증을 가진 사람만 찾는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252일 넘게 일해야 퇴직금이 적립되는 퇴직공제 제도 역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일터에서의 푸대접과 미흡한 안전 관리 문제가 한바탕 거리를 휩쓸자, 한 남성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바뀌긴 하나요?" 새벽 칼바람을 견디며 거리에 서성인 대가는 몇 명에게 돌아갔을까. 남구로역 인근의 대형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기공(기술자) 조공(데모도·조수) 합쳐서 오늘 나간 250명 중에 고정 팀을 제외하면 40명이 일감을 얻어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같은 사무소의 한 과장은 "내국인을 우선 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 인식도 문제다. 정부가 전문 인력 양성하고 사무소와 협력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좋을텐데"라며 입을 오므렸다. 그가 내뿜은 담배연기를 따라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인력시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오전 6시 30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화이트칼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2017-12-17 16:45: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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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서울 여행 꿀팁 가져가세요" 서울시민청서 토크콘서트

휠체어 타고 서울을 여행하는 장애인의 시각을 담은 토크콘서트가 18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휠체어로 서울여행' 토크콘서트가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의 여행 욕구에 발맞춰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다. 행사는 지난 8월 22일 발표된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장애인이 바라본 서울시 무장애 관광의 현주소와 관광정보 등 무장애 관광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우선 휠체어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울여행 콘텐츠를 소개한다. 장애인 여행 전문가가 직접 다녀온 서울 무장애 관광지와 여행 코스, 숙박시설 등을 추천한다.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프로그램(I·Seoul·You 릴레이트립)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11월 진행된 아이서울유 릴레이트립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350여명을 대상으로 롯데월드타워, 그레뱅 박물관 등 신규관광지를 포함한 서울명소 1일 코스와 지방 1박 2일 코스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여행참가자를 1000여명으로 확대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콘서트 진행은 KBS 최초 여성장애인 앵커이자 대통령직속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소통위원을 지냈던 홍서윤 씨가 맡았다. 패널로 참여해 무장애 서울여행 관련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로는 여행작가인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와 하석미 한국장애인힐링여행센터 대표가 함께한다. 무장애 여행 콘텐츠 개발 스타트업과 사회적기업도 동참한다. 토크에 이어 록 가수 '더크로스'의 김혁건(척수장애)씨의 무대도 준비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여행 분위기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모아스토리와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서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외에 당일 현장참여도 가능하다.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행사를 통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7-12-17 16:06: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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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 조망 명소는 낙원상가 옥상…인사동 발걸음도 끌어온다

낙원상가 옥상이 서울의 새로운 조망 명소로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인사동과 종묘·세운상가를 연결하는 주요 결절점인 낙원상가의 유휴 옥상 공간을 2019년까지 조망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17일 내놨다. 낙원상가는 세운상가를 모델로 1968년 도로위에 건축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이때문에 동서남북 경관을 차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곳 옥상 조망이 북악산과 창덕궁, 종묘, 동대문, 남산 등 서울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낙원상가를 활용한 수많은 계획들이 공염불에 그쳤지만, 서울시는 이번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재생 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낙원상가 옥상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의 핵심은 옥상 4군데의 공원화다. 서울시는 5층과 16층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해 북악산과 창덕궁, 종묘, 동대문, 남산 등 동서남북 전체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양도성내 역사도심 조망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6층 옥상은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조성해, 도시농업을 생활에 밀착시키고, 4층은 기존 공간을 극장·악기와 연계된 테마형 공연장으로 만들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한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로 '조진만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달 협상적격자와 설계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전문가 자문으로 기본·실시설계를 보완·수정한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동시에 낙원상가 주민들과 옥상 공간 사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과 공간사용 협약(MOU) 체결을 연내 마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사동 유동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 보행 흐름을 막는 낙원상가 하부의 어두운 공간도 새로 설계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도시의 흉물로 인식되어 한때는 철거를 검토했던 낙원상가를 이제는 보존해야 할 미래유산과 근현대건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세운옥상과 더불어 서울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2-17 15:53: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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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은 2017년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 추천과 예비심사를 거쳐, 전국 교수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40명(34%)가 '파사현정'을 선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월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모바일과 웹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사현정은 불교 삼론종의 기본교의로, 삼론종의 중요 논저인 길장의 '三論玄義'(삼론현의)에 실린 고사성어다.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최경봉 교수는 "邪見(사견)과 邪道(사도)가 正法(정법)을 눌렀던 상황에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성균관대 화학과 권영욱 교수는 "이전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절차와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단절한 것은 '파사'이며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현정'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파사현정의 뒤를 이은 사자성어는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뜻의 '解弦更張'(해현경장, 18.8%)이었다.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교수들은 물에 빠지자 바닥의 돌이 드러난다는 뜻의 '水落石出'(수락석출, 16.1%),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의미의 '再造山河'(재조산하, 16%),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의 '換骨奪胎'(환골탈태, 15.1%)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2017-12-17 15:0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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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무섭구나" 알코올 중독자, 이젠 가상현실로 치료한다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간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 의무를 마친다. A씨의 범죄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한 담당 보호관찰관은 알코올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새로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알코올 치료계획을 세운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어지럼증 등 가상현실 치료에 부작용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6개월 간 월 2회, 총 11회 알코올 중독 가상현실 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 A씨는 월 2회,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가상현실 치료실에서 가상현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체험, 가정불화·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음주 유발 요인 상황에서의 음주 거절 훈련, 구토 등 음주 혐오 치료, 금주 성공 체험 등을 마친다. 생생한 가상현실 치료를 마친 A씨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례는 2018년 1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가상현실(VR) 알코올 치료를 받는 과정을 가정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메딕션 컨소시엄이 수행해 지난달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마쳤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치료실은 가상현실 기반의 알코올 중독사범 치료 콘텐츠 개발 ▲알코올 중독 사범 치료를 위한 사용자·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된 거점 보호관찰소 10개소에 치료실 구축 등이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서울·서울남부·의정부·인천·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창원에 있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 중 고위험 알코올 중독 대상자 5000여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법무부는 가상현실 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간 약 10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알코올 관련 문제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약 2만명에 이른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상 음주운전 등 고위험 상황 체험 ▲알코올에 대한 거절훈련과 구토 등 혐오치료 ▲위기상황 대처훈련 ▲금주 성공 체험 등 총 11회기로 구성해 반복 치료함으로써 금주를 유도한다. 또한 부부싸움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 술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 상황 등에서 심박 수의 변화를 확인해 대상자가 분노를 조절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마약 중독 사범 등에 대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상현실 치료를 포함한 대상자 개별 심리치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4:58: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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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5년" 검찰 구형에 술렁이는 여론...양형은 법원에 달렸다

"최순실 징역 25년은 너무 적어요. 검찰이 형량 요구하면 재판부가 확정하잖아요."(양모(29·여) 씨) "구형이라도 더 줬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갔으니 감옥에서 죽는 판례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강모(27·여) 씨)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이 적다는 여론에 대해 법조인들은 "재판부 판단은 구형과 별개이고 사법의 목적은 교정(矯正)"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과 추징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여론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판결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 따라 여론이 술렁이는 이유는 '재판부가 구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믿음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형이 구형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한 범죄사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구인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 검찰의 구형은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지만, 실제 법원 판단에 무죄 부분이 있을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무적이거나 사실관계를 볼 때 무죄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며 "10가지 혐의 중 1~5번은 유죄로 보고, 6~10번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제 예상되는 판결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하는 측면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선고 형이 구형보다 훨씬 높으면 머쓱하다"며 "항상 (형량이) 깎일 상황을 생각해서 기준보다 상향해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구한 징역 25년은 살인죄에 적용되는 형량과 같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감경하면 징역 20년~25년, 가중하면 무기징역 이상이다. 이에 대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개념인 '법감정'이 일시적으로 휘둘리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는 경향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버금가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느냐"며 "다양하게 쓰이는 이 말이 자의적 해석으로 화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행정 원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교정(矯正)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교도소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양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해 사설 감옥이 많다"며 "우리는 여주 한 곳 빼고는 사설 교도소가 없다. 국가가 교육시켜 사회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하면서 최씨의 불량한 재판 태도를 괜히 지적한 것이 아니다. 양형 기준에 반성하는 태도 역시 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7-12-17 14:47:3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