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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 법안 발의...기관장 띄우기에 탈세 만연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기관장의 기관경영평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비밀유지 보호 등을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 부의장은 "공공기간이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5-17 16:37:5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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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공판에서 특검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400억대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부족,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삼성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일방적인 수사기록만 갖고 있는 상태다. 뇌물공여자인 삼성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씨가 모두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부회장측이 특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설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측이 증인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변수도 있다.

2017-05-17 16:32:2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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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오픈…"지역경제 활성화"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오픈…"지역경제 활성화" 건국대학교가 17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CB)'(센터장 김재현 교수)를 열었다.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사업의 하나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광진구 지역 자원조사, 사회적 기업 창업과 취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과 지역 주민의 지역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며, 지역과 연계한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민상기 총장은 이날 개소식 인사말에서 "대학의 역할은 더 이상 학생을 교육하고 신지식을 창출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대학이 현재 보유한 역량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전송배 광진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대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광진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한편 건국대-현대일렉트릭 MOU체결, CB관련 주제 발표, 토크쇼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2017-05-17 16:29: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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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언론정보학부 20주년 맞아 '소프트웨어광고 융합전공' 신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20주년 맞아 '소프트웨어광고 융합전공' 신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소프트웨어광고 융합전공(광고홍보학 내)을 신설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는 1997년 3월 사회과학부 매스콤전공(야간) 으로 학과가 설립된 이래, 2017년까지 20년간 미디어전공 520명, 광고홍보 전공 674명 등 총 1194명의 학부 졸업생을 배출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들은 미디어업계, 광고홍보업계, 대기업, 유관기관,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으며, 이들 중에는 학부 출신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 7명, 국내외 교수 6명이 탄생하기도 했다. 올해 신설된 소프트웨어광고 융합전공은 소프트웨어전공과 광고학전공이 융합된 학문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광고학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ICT 기술 활용 능력과 광고학 적용 능력, 그리고 광고와 IT의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졸업 시 광고홍보학사와 공학사 두 학위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광고홍보학전공 이미나 주임교수는 "소프트웨어광고 융합 전공자는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분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고 인문, 기술, 광고 세 가지 분야를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에 특히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2017-05-17 16:28: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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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서 일어난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을 포함한 감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안 국장은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해당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다음날 법무부 과장들은 해당 격려금을 서울중앙지검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당시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7 16:03:1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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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문화역 탐방] (14) 야구팬을 위한 '깜찍' 변신, 2·9호선 종합운동장역

[명품 문화역 탐방] (14) 야구팬을 위한 '깜찍' 변신, 2·9호선 종합운동장역 지하철 역사 내 문화공간은 역 인근 최고의 명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나기 십상이다. 경복궁 앞 경복궁역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것도, 성수역이 '구두 테마역'이 됐던 것도, 충무로역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 것도 사실 예정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어떨까. 종합운동장역은 스포츠 메카의 관문이다. 올림픽주경기장은 서울 이랜드FC의 홈구장, 잠실실내체육관은 서울 삼성 썬더스의 홈구장이다. 또 잠실학생체육관은 서울 SK나이츠의 홈구장이고, 잠실야구장은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홈구장이다. 일단 역사의 규모는 스포츠 메카의 관문답다. 크고 넓다. 한 순간에 밀려들었다가 다시 한 순간에 빠져나가는 스포츠팬들을 감당해야 하니 마치 운동장을 방불케할 만큼 넓고 탁 트인 공간은 필수다. 밝고 환한 조명도 주변 경기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어울린다. 벽돌로 마감된 무겁고 어두웠던 기존의 내부공간을 2008년 리모델링을 통해 산뜻하게 변화시킨 결과다. 여기까지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을 모두 갖춘 스포츠 메카의 관문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특색을 주고 싶은데 축구장에 맞춰야 할까, 아니면 야구장에 맞춰야 할까, 또 아니면 농구장이나 수영장에 맞추어야 할까. 그도 아니면 역 이름처럼 모든 스포츠의 종합세트장처럼 꾸며야 할까. 여러 선택지 중 승자는 야구장이었다. 역사 내부에는 야구방망이, 야구공 등을 깜찍하게 거대화한 벤치들이 놓여져 있고, 과거 리모델링 당시 벤치들 앞 벽쪽에 설치된 예술무대에는 야구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걸치고 기념촬영이 한창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이 역을 '야구테마역'으로 꾸미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재차 야구의 승리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야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닌 듯하다. 역사의 지상에는 초록 가득한 아시아공원이 모든 스포츠 팬들에게 차별없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2017-05-17 14:00: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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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헌기 터키 자전거 여행] 43일차, 화룡점정

2017.5.9 : 이스탄불 / 휴식 및 출국 준비 오늘 또 미쳐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실크로드를 따라온 물건들이 이 곳 이스탄불에서 각지로 흩어졌다. 너무나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 이외에 골든혼 옆에 이집트 바자르로 알려진 향료 시장이 있다. 이로써 오늘 비로소 실크로드 끝점에 섰다. 5월이면 성수기인데 손님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란다. 이유는 간단하다. 빈번한 폭탄 테러로 가장 많이 오는 유럽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졌단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이고, 그다음이 안전이다.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택시 기사나 상인이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터키에서는 바가지요금이 잦아 택시를 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손님을 태우고 가는 택시보다 기다리는 택시가 더 많다. 그다음이 친절이 아닐까 싶다. 작은 친절에 사람들은 감동한다. 내가 머문 호텔엔 한국인 손님이 비교적 많이 온다. 종업원 말이 한국인들이 대체로 영어도 못 하고 무뚝뚝하다고 했다. 터키인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차 대접을 안 해도 좋다.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에게 시간 내 도와주지 못 하더라도 가벼운 눈인사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아오고 방문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전거로 장기간 세계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지역)을 물었다(www.cyclingabout.com) 그 결과 66개국이 나왔다. 1위 30개국, 2위 30개국, 3위 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위권에 속한다. 자전거 여행객들의 취향이나 여행 목적이 일반 관광객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2017-05-1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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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선긋기...재판은 '삼성 뇌물죄'부터

590억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롯데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에 대한 뇌물강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죄와 검찰 기소의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별개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측의 이상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삼성 뇌물, 롯데 제3자 뇌물, SK뇌물 요구 등을 모두 부인한다"며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부터 최씨와의 공모관계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도 이번 재판에서는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지원 건이 '이중 기소'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우선 삼성 뇌물사건부터 시작해 SK관련 직권남용,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 순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병합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첫 공판에서는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리게 된다.

2017-05-16 17:38: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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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먹고 취업고민도 해결하고' 서울여대의 멘토와 함께 도시락데이

'밥도 먹고 취업고민도 해결하고' 서울여대의 멘토와 함께 도시락데이 밥도 먹고 취업고민도 해결하고. 서울여대판 '꿩먹고 알먹는' 행사가 16일 캠퍼스 잔디밭에서 열렸다.'멘토와 함께 하는 도시락(樂)DAY'행사다. 서울여대는 학생들이 캠퍼스의 푸른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자유롭게 취업고민을 나누고, 현직 멘토들의 생생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도시락 데이를 준비했다. 학생들의 접근이 쉽고 자연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이나 상담실이 아닌 잔디밭에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셜 멘토링 기업 '잇다(itdaa)'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도시락 멘토링에는 금융, 마케팅 및 유통, IT, 재무회계, 외국계, 승무원, 비서 등 7개 분야 11개 기업 현직 담당자와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멘토링에 참가한 학생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의 현업 멘토들과 짝을 지어 도시락을 먹으며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눴다. 멘토링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취업 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실제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서울여대는 이번 도시락 데이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 멘토의 추천미션을 수행케 하고, 향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멘토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05-16 17:35:0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