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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승 K재단 이사 "내 이력서, 최순실에게 줬다"

김필승 K스포츠재단 상임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증인의 이력서를 보내준 사람은 최씨 밖에 없으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그게 기억을 돌아보니까"라고 답했다. 김 이사는 '재단을 설립한 이후 재단 관계자들이 더블루K에 가서 업무를 보는 등 재단이 최씨 지시로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는 검찰이 '재단 설립 이후 증인은 최씨와 별로 안 만났다고 했는데, 박헌영 과장과 노승일 부장은 업무를 더블루K에 가서 보는 등 문제가 많아서 증인과 상관없이 최씨 지시로 (운영) 되었다는 뜻이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재단 업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최씨가 (재단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최씨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것 없으냐'고 묻자 "저에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나 저하고는 설립 이후 단독적으로 만나서 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박 과장이나 노 부장을 통해서 했고 더블루K에 가보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2017-02-14 21:46: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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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상임이사 "재단 설립 계획서 최순실에 보고했다"

김필승 K스포츠재단 상임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10월 체육계 선배 서상욱 씨의 소개로 최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서씨가 '재단 설립하려는 사람이 자문을 구한다'고 해 강남 커피숍에서 최씨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후 강남구 논현동 소호 빌딩에서 다시 만난 최씨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자, 김 이사는 "나와 서씨가 함께 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김 이사는 서씨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불렀고 자신도 재단 사업 계획서를 그에게 보고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검찰이 ''2015 한국스포츠평화재단 제안서'를 주호경 한국스포츠시설협회장을 통해 만들어 최씨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이사는 '제안서를 최씨에게 보여주자, 전문지식이 없어서인지 바로 판단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 완성된 기획안은 '재단법인 K스포츠 사업계획서'다. 최씨는 이 문서도 보고받는다. 김 이사는 최씨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 할 무렵 '전경련이 자금을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 이사는 "그 당시에 미르라는 문화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후원자가 전경련이라서 같은 맥락으로 K재단도 전경련 후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는 검찰이 '최씨로부터 그렇게 들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2017-02-14 21:15: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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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박상진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외 혐의 추가(종합)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삼성 고위 임원 중 하나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달 16일 처음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삼성SDI의 양사 보유 주식 처분과 관련해 당초 1000만주로 검토된 것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최씨에게 전달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강요'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삼성을 피해자로 지목한 사건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었으며 공정위에 받은 특혜는 없다고 반발했다.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자문을 삼성이 먼저 신청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아직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7-02-14 18:51:4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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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특검, "이재용 혐의·죄명 늘려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죄명을 늘려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대가로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17-02-14 18:4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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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청구 날짜부터 방법까지...이재용 구속위해 증거 2배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6시 20분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 부회자에게는 지난달 16일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 외에 추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앞서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과 함께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14 18:35: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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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이사 "보람갖고 일했는데 안종범 '靑 얘기 말라'해 당황"

김필승 K스포츠재단 상임이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으로부터 '청와대 개입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21일 만난 김건훈 안 전 수석 비서관이 '재단 설립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안 전 수석의 임원 추천에 대해 모른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이사는 "전경련하고 안 전 수석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재단이 일반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아주 그,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근무했다"며 "이 자체를 가져다가 안 전 수석이 지우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안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이 이런 부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공익성 있고 전경련과 청와대가 관계되어서 좋은 재단을 만들엇다고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니 부담스러웠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 국정 기조가 문화 체육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했다"며 "재단에 불법적으로 자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월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2017-02-14 18:00: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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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의견 제출…"긍정적 검토해야"

수사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전에 국회에서 수사기간 연장 의견을 물으면 답한다 했는데 실제로 요청이 왔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요청이 왔다"며 "요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의견서 제출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청와대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2017-02-14 17:26:2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