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수영 전 靑 행정관 "문체부가 미르재단 빠른 설립에 관여"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미르 재단의 빠른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미르 재단 관련 회의에서 재단 사무실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이 전국경제인연합의 청와대 회의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사무실 장소로 1순위로 강남권 기업 사옥 내, 2순위는 전경련 회관 내, 3순위가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라고 돼 있는데 사무실 논의도 1차 회의 때 있었느냐'고 묻자 "재단 설립 장소 등을 정해달라고 얘기 나온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일을 앞당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이 '2차 회의에서 재단 설립일이 2015년 10월 29일에서 10월 27일로 앞당겨진 이유'를 묻자 "빨리하는 것이 목표라 당시 회의에 문체부에 재단 설립 인가에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다"며 "문체부가 '구비서류 되면 하루이틀이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언제까지 구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주초와 주말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월요일까지 하자'고 해 10월 27일이 정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단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문체부에서 정관 견본을 전경련에 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재단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 서식의 일환으로 보내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2017-02-13 18:56:23 이범종 기자

이수영 전 靑 행정관 "안종범이 미르 설립 챙기라 했다"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수석 등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측이 '2015년 10월 19일께 안 전 수석이 증인을 불러 문화재단을 이번주에라도 빨리 설립해야 하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얘기해 챙겨보라고 했느냐'고 묻자 "대략적으로 맞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드는데, 전경련이 실무를 담당하니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설립해야 하니 챙겨보라'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안 전 수석이 전경련과 이미 얘기 돼 있다며 최대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취지"라며 "(안 전 수석은) 전경련이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단 설립 관련 회의에서 3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사실을 기억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4차례 열린 회의에서 300억원 얘기가 나왔느냐'고 묻자 "그렇다. 특히 2차 회의에서 어떤 표에서 300억원 금액이 써 있었다"며 "기업 리스트가 있던 것을 회의 때 본 기억이 난다"고 대답했다.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적힌 'VIP 메모'와 관련, '리커창 총리 방한 시 문화 교류를 위해 서둘러 재단을 만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이 '2015년 10월 19일자 안 전 수석 메모에 'VIP'라고 기재 돼 있고, '리커창 방한 시 제안',' 문화재단' 등이 써 있는 근거가 리커창 총리 방한 시 정부기관보다는 문화재단끼리 MOU(양해각서)를 추진하라고 돼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리커창 총리 방한 시에 문화 교류사업을 해야 해서 그렇다고 직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2017-02-13 18:24:43 이범종 기자

인천 부평아파트 재건축, 용적률·높이 올라갔다

인천 부평아파트 재건축, 용적률·높이 올라갔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한 결과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올라가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재건축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역면적 1만2006㎡에 공동주택 약 434세대와 오피스텔 약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 고시에 대해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되어 있던 사업을 재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후속 정비계획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삼산1, 청천1구역 등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구역에서도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시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등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3 18:09:19 송병형 기자

제2기 하남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

제2기 하남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 하남시의 제2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10일 시청에서 열렸다. 하남시는 소셜미디어(블로그 등 5개 채널)를 더욱 활성화 하고 시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지난해부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2기 SNS 서포터즈는 지난 1월 참여자를 모집해 총 30명이 선발됐으며, 발대식일로부터 약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하남시에 관심을 갖고 하남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시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참신한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제1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해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하남의 각종 행사, 문화재, 가볼만한 곳, 주요 시설 등 다양한 소재로 글을 포스팅하여 공식 블로그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동화 공보감사담당관은 "최근 수도권 부도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하남시가 소통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발전하는데 서포터즈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2-13 18:03:55 송병형 기자

하남시 주민 체크필수 '올해 달라지는 제도 6가지'

하남시 주민 체크필수 '올해 달라지는 제도 6가지' 하남시가 13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 6가지를 정리해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하남시는 곧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우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가 지난달 20일부터 실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됐다. ◆빈병 보증금 제도 올해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400㎖미만은 종전 40원에서 100원, 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의 보증금이 인상된다. 시행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와 라벨이 훼손된 경우도 이전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물가수준과 유리병제조원가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된 것이다.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 7월부터는 관내 공공기관등의 일회용 병입수(페트병)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조례'에 의한 것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등에서는 각종회의 및 행사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용 물병(텀블러)사용이 권장된다. ◆LPG차량 일반인 이용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으로 LPG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없이 일반인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보건위생 활성화 방안 추진 숙박업 식품접잭업 재난대비 의무보험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등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추가 시행된다. ◆종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도입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종이서류가 감소하고 허가이력을 관리할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이 지난달 31일부터 도입됐다. 건축허가 신청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는 UPIS로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세움터 시스템 기능이 변경될 뿐 아니라, 단독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 진다.

2017-02-13 18:01:30 송병형 기자

고양시에서 '러시아 사하공화국 전통무용단' 공연

고양시에서 '러시아 사하공화국 전통무용단' 공연 러시아 사하공화국 전통무용단 '루올란'이 고양시(시장 최성)를 방문해 지난 10·11일 라페스타 중앙무대와 고양문화원에서 각각 공연을 펼쳤다. 전통무용단 '루올란'은 1999년 설립된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사하공화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소년 댄싱팀으로 고양시는 관광도시 고양시 홍보 및 문화 다양성을 소개하기 위해 이 무용단의 공연을 추진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은 "러시아 문화는 평소 접하기 힘들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연간 1000명이 넘는 러시아 환자들이 고양시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고양시 의료관광 최대 고객국가"라며 "독특한 러시아 공연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고 러시아에 의료관광도시로서의 고양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러시아 무용단은 고양시 청소년워킹가이드와 고양청소년 글로벌네트워크와의 만남을 갖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갈 계획이다.

2017-02-13 17:55:18 송병형 기자

인천시, 올해 2000억원 규모 인천형 공감복지 추진

인천시, 올해 2000억원 규모 인천형 공감복지 추진 인천시(시장 유정복) 올해 인천형 공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벌이기로 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인권센터 개소 등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3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유 시장은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어야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탈시설을 통한 자립과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과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복지욕구의 질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형 공감복지의 주요 사업은 4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복지일반분야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등 44개 사업에 1078억원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점자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 27억원 ▲경제활동 분야는 장애인연금 지원 등 16개 사업 716억원 ▲사회참여 분야는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 186억원을 편성했다.

2017-02-13 17:50:09 송병형 기자

전경련 사회공헌팀장 "靑이 K재단 설립 시한 정해줬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이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시한을 정하는 등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 이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전경련 직원의 재단 파견 요청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화해서, '이용우가 뻣뻣하다'고 하자, 이 상무와 증인이 케이크를 사 들고 미르에 가서 사죄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기분에 대해 "재단 설립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일들이 계속 부담이었다"며 "(케이크를) 사 가지고 가면서도 기분이 별로였다"고 진술했다. 이 팀장은 그해 12월 이 상무로부터 체육 재단인 K스포츠재단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연말까지 세우기로 한 이 재단이 1월에 설립된 이유도 청와대 때문이라는 진술이 이어졌다. 이 팀장은 '재단이 1월 13일 설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연락해 '15일 전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그 말은 재단 설립 시한도 청와대가 정했다는 뜻이냐'고 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K재단 역시 미르재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진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팀장은 '2015년 12월 21일 청와대로부터 명단과 이력서를 팩스로 받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그 뒤 최종본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미르와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에는 전경련이나 기업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2017-02-13 17:43:01 이범종 기자

양천구 "폐사 야생오리 AI 음성 판정"

양천구 "폐사 야생오리 AI 음성 판정"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6일 목동 파리공원에서 발견된 죽은 야생오리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죽은 야생오리를 발견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넘겨 검사를 의뢰, 일주일만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발견 당시 구는 발견장소인 파리공원에 주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2017-02-13 17:39: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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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전 靑 행정관 "민간재단인 미르 사무실 靑이 물색해 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