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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호와의 증인' 입영거부 '무죄'

법원인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성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므로 입영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 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고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피고인이 같은 신앙을 가진 주변 동료나 선배들은 물론 쌍둥이 형제도 같은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입영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며 "형벌 최소화의 원칙과 국가는 다수의 양심뿐만 아니라 소수의 양심을 보호할 책무도 있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6-12-27 14:38: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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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에 '이에는 이' 무역보복 경고

중국, 트럼프에 '이에는 이' 무역보복 경고 중국이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을 통해 트럼프 미 차기 행정부에 대한 무역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26일자 논평에서 "중국은 교역대상국들이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만큼만 내수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무역회의(NTC)를 신설하고, 그 수장에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를 지명한 바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화통신의 경고는 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화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인선 과정에서 논평을 통해 중국 측 입장을 전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부동산 버블 등 경제적 위험이 커지자 내년 목표인 6.5% 성장률을 반드시 달성할 필요는 없다며 위험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글로벌 환경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성장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국내 여건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환경까지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6.5~7%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이 소비와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달리 급격한 경제 침체를 물리칠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12-27 14:35:54 송병형 기자
서울시, 2만9천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센터 설립

서울시 장애인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2만9000여 발달장애인들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중구 삼일대로 인근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5:5비율이며 각 2억3500만원씩 총 4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서울시 총인구 998만 9795명 가운데 등록장애인 39만32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7.4%에 해당하는 2만94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계획을 수립,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등 권익옹호 업무도 수행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 3개팀을 꾸려 위탁 운영한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 내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2-27 14:25: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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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이 만족하는 '도로다이어트' 20곳 조성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전격 시행한 결과, 총 6892m의 생활도로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다이어트란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공간을 줄이고 이를 보행공간으로 환원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박원순 시장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걷는 도시, 서울'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올해 초 자치구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 총 19개 자치구 20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시행했다.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고 그 중 지속적인 보행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20개 지점을 선정했다. 성동구 성수이로7길을 포함, 강남 8개소, 강북 12개소가 선정됐다. 최소연장 80m(도봉구 마들로)에서 최고연장 880m(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로 '단거리 보호구역개선', '기본 보행네트워크 확보' 등 지역별 통행패턴에 따라 다양한 사업특성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자치구의 의견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기초로 지점별 사업비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총 81억3300만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했다. 기본적으로 차도 축소, 보도 신설을 바탕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보도가 없거나 매우 협소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 연장은 344m로 1개소 당 평균 사업비는 4억원가량 소요됐다. 버스정류소의 협소한 대기 공간 확장(광진구 동일로), 제한속도 대폭하향(60→30km/h,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노원구 노원로1가길), 시간제 통행제한(강동구 아리수로82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선안도 다수 시행됐다.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초기에는 주차 부족 문제와 차량 지체가 가중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와 반대가 많았지만, 시행 전에 비하여 달라진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위주로 개선된 공간을 활용한 문화행사 추진 등 공간재편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달라지는 보행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시 전역에 걸쳐 도로다이어트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더 나은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16-12-27 14:20: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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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전면적용 1년 연기…"검정과 혼용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2018년 3월로 미뤄지고,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게 된다. 대신 2017년 3월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 교재로 사용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폐지와 찬성 여론을 함께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다.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과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의견은 2334명이 3807건 제출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21건은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다. 808건은 내년 1월 집필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의견은 1140건으로 집계됐다.

2016-12-27 11:48: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