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박사모 "너네들이야. 후회할거야" 공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사모가 직접 작성한 명단 리스트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최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는 '광화문 촛불집회 공연 가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네니들 블랙리스트야"라며 "이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무대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만 알아둬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가수리스트에는 2차 촛불집회. 2016.11.5 제리케이, 디템포, 3차 촛불집회. 2016.11.12 김제동, 이효리, 이승환 , 조PD, 전인권, 김미화, 정태춘, 모세, 크라잉넛, 4차 촛불집회. 2016. 11.19 전인권, 가리온, 5차 촛불집회 2016. 11. 26 양희은, 안치환, 노브레인, 뮤지컬 배우들 등이 올라와 눈길을 모았다. 다른 박사모 회원들도 댓글을 통해 "기억하마", "내가 모르는인간들인것보니 저질 3류 연예인", "제일상대하기싫고 같은공기나눠마시는것도싫은 연예인은? 김제동"이라는 등 비난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전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9400여 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다.

2016-12-28 16:38:04 신정원 기자

크리스마스 'AI비서 알렉사' 돌풍…아마존 10억건 판매 신기록 이끌어

크리스마스 'AI비서 알렉사' 돌풍…아마존 10억건 판매 신기록 이끌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의 돌풍이 불며 이를 개발해 판매한 아마존이 10억건 이상의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체 개발한 AI비서 알렉사를 스피커 제품인 '에코'에 탑재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판매 신기록을 견인했다. 아마존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팔린 에코의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코는 알렉사로 인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 배달 음식 주문, 음악 재생, 일정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로 인해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에코는 12월 중순에 완판돼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모닝스타에서는 알렉사가 내장된 에코가 올해 400만~500만 개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알렉사의 인기 덕분에 아마존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쇄도하는 상품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과 임시직 20만여명을 투입하는데 이어 로봇 4만5000대까지 동원해야 했다.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1.42% 상승하며, 올 한해 13%의 상승에 성공했다.

2016-12-28 16:28:09 송병형 기자

파나소닉 '트럼프 시대' 공략…테슬라와 손잡고 미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 설립

27일(미국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에 맞추기라도 한 듯 일본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파나소닉이 뉴욕주 버팔로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설립, 1400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진출로 적자 위기에 몰린 테슬라(전기차업체)를 구원해 사업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투자다. 국정 혼란에 발목이 잡힌 한국의 재계와는 달리 일본은 기업과 정부가 손발을 맞춰 트럼프 시대의 격변에 대응해 가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자회사인 솔라시티가 보유한 버팔로 부지에 공장을 지어 테슬라와 태양광 사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현금이 부족한 테슬라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생산,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테슬라가 네바다 사막에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초대형 배터리 공장)에 공동투자한 파나소닉은 이번 투자로 사실상 테슬라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테슬라의 창업주인 엘런 머스크는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위해 '태양광 발전-배터리 생산-전기차 상용화'로 이어지는 수직적 산업체계를 일관되게 추진 중이다. 투자비용 회수가 느려 적자난에 허덕이던 솔라시티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은 현재 신에너지 혁명의 주역으로 부상 중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클라이밋스코프(Climatescope)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비용보다 낮아졌다.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친환경에너지의 약점이 사라진 것이다. 중국은 며칠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도 했다. 발전 비용이 낮아져 이제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막대한 물량 공세로 태양광 발전 비용 절감을 주도해온 나라는 중국이지만 미국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눈부신 변화를 겪고 있다. GTM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새로 추가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규모는 14 기가와트를 넘어 다른 모든 에너지원을 제쳤다. 여기에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이 더해져 태양광 발전에 쏠린 관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테슬라는 내년 상용 전기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가정집의 지붕을 '솔라루프'로 불리는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는 등의 에너지 혁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제까지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태양광 발전 혁명을 일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테슬라의 태양광 혁명은 고용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IT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에서 머스크는 "스페이스X(로켓업체)와 테슬라의 CEO로서 미국 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며 자신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테슬라의 경우 전체 3만여 직원 중 2만5000명 가량이 미국 내에 있다. 그는 솔라시티 인수 당시 버팔로에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파나소닉을 끌어들여 이를 지켰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반대편에 섰던 머스크는 트럼프와 단순히 화해하는 것을 넘어 트럼프의 재계 자문단에 합류하기까지 했다. 트럼프와 내각에 인선된 핵심 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탄압 받았던 화석연료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칼끝을 머스크의 태양광 사업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 수입을 막아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손을 잡음으로써 그 이득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2016-12-28 16:27:30 송병형 기자

국시원 "작업치료사 불합격·결시자, 추가시험"…합격률 얼마나 낮길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작업치료사 추가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국시원은 작업치료사 시험 불합격자, 결시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 4일 추가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 유형 변화로 인한 난이도 조절 실패로 불합격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 국시원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44회 작업치료사 시험 결과 응시자 2천7명 중 47.7%인 957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86.4%)보다 37.8%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실기시험 중 사례형 문항이 확대돼 제도적 변화에 응시자들이 적응하지 못했다"며 "난이도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을 앞둔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추가시험의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이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사 종류 중 하나다.

2016-12-28 16:26:25 신정원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작곡가 故윤이상, 무슨 관계? '지원되던 돈 끊겨..'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故윤이상 선생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6일 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를 링크하며 "#김기춘_ 구속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중소업체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은 지난 2012년 故 김근태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간 모진 고문을 당한 내용을 다룬 영화 '남영동 1985'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2013년 지원을 받은 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 작곡가 故 윤이상 선생 역시 야당 국회의원이 윤이상 평화재단 이사장을 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지원되던 돈이 갑자기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단체가 예산 삭감 또는 심의 탈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문화계 인사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이나 세월호 시국선언 그리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자 명단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6-12-28 16:10:19 신정원 기자

특검, 최순실 재산 집중...국민연금 의혹도 서서히 '결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최씨의 주변인들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며 재산형성 과정과 보유 상황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 의혹' 수사도 서서히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재산 의혹과 관련해 최씨 관련자 약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오늘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40명의 선별 기준은 현재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부터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40명이라는 다수의 재산 내역을 보는 것은 최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민 목사부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주변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특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을 닫았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독일 등 해외 자산 현황, 재산국외도피 의혹 등을 추적하기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관련분야 전문 국세청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었다. 이들은 금감원이 최씨의 주변인의 재산 내역을 특검에 전달한 후부터 최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혐의가 들어날 수 도 있다. 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다. 특검의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 의혹'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 이날 새벽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의 삼성 계열사 합병 개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혐의 확인 차원에서 긴급체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모습이다. 정관계 수사가 마무리를 보이는 양상인 만큼 삼성 고위관계자를 포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한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환한다. 한편 특검 최순실씨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프로포폴 관련 부분은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12-28 16:00:12 김성현 기자

탄핵심판 첫 변론 1주일 앞…헌재 막바지 준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시작될 변론 절차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26일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채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자료 3만2000쪽은 아직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증거채택 결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측도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 기일까지 자료를 검토해 증거채택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2차 준비절차 기일에 낸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서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 외에도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헌재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이목을 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은 강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첫 기일 이틀 만인 5일로 정한 이유도 빠른 심리와 대통령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2016-12-28 15:54:06 이범종 기자

부산 소녀상 두고 '경찰vs시민단체' 마찰…무슨 일?

부산 소녀상을 두고 경찰과 부산 시민단체가 마찰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부산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기습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집회를 연 뒤 인근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추진위는 미리 준비한 소녀상을 지게차로 내려 영사관 앞 인도에 가설치했다. 이에 경찰이 소녀상을 철거하려 하자 집회 참가자와 추진위 측 40여 명은 경찰과 대치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게차를 불러 가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추진위는 애초 오는 31일 밤 9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제막식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28 15:32:25 신정원 기자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하도급·부실공사' 추방 선포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건설현장 '3불(不)'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3불은 ▲하도급 불(不)공정 ▲근로자 불(不)안 ▲부(不)실공사다. 우선 '건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이 목표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실제 공사는 발주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에게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2-28 15:30: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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