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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휴대전화 입수...'직무유기'혐의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씨의 청와대 국정농단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정오께부터 오후 3시20분께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8명을 보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2상자 분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9일 밤에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 발부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밝혀질 경우 우 전 수석에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강제 모금했다는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최씨의 국정 농단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이유다. 야당 측은 우 전 수석이 묵인했어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검찰의 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최씨의 대기업 강제모금·대통령 연설문 유출 행위 당시 우 수석의 통신 내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16-11-10 18:07:3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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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독대 기업 총수 조사..."직접 소환도 가능"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7월 24~25일 진행된 '대통령-대기업 총수 비공개 면담'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참석자들을 수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개입 의혹을 푸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를 조사하려고 한다. (검찰이) 듣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에 맞는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하고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행사 때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외부 모처에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기업에게 참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8일 검찰은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면담에 대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총수도 소환할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었다. 이후 검찰은 미르·K스포츠 모금에 관련된 삼성, 현대, LG, SK, CJ, 한화, 한진 등의 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실제 참석자인 총수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개입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와 함게 기업측이 내놓은 거액의 출연금이 대가성이 담긴 것인지, 박 대통령이 출연금에 대한 사례로 기업들의 '민원'을 청취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수들의 조사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해 직접 소환 조사와 서면조사를 두고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여의치 않다면 직접 조사 할 것이다.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례 없는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것과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11일 소환해 조사한다. K스포츠재단 부영 추가 출연 요구 등과 관련해 이중근 부영 회장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와 세무조사 청탁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6-11-10 17:39:4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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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수능 "긴장 풀고 복습하세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 때다. 이에 입시학원들이 수능 전 '일주일 사용법'을 공개했다. 9일 학원가에 따르면, 수험생이 기본적으로 기억할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산만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거나 성적이 높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반복적으로 시험장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며 "불안요소를 간접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일어날 법한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도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수험생활이 아쉽겠지만 시간을 돌릴 수는 없다"며 "초조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담담하게 학습 내용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둘째, 지금까지의 학습 경험을 정리해야 한다. 문제를 읽을 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히 안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다. 특히 수능 연계율이 70%인 EBS 교재를 다시 읽어둬야 한다. 국어와 영어영역은 EBS 지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 지문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용관 총원장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려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오답노트나 그동안 공부한 문제집에서 틀린 문항을 찾고 취약점과 잘못 이해한 부분을 확인해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이종서 소장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확립되지 않은 정보가 외려 선지를 고를 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넓게 아는 것보다 깊게 아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생활리듬을 맞춰야 한다. 수능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다. 적어도 8시까지 교실에 도착해 자신이 쓸 책걸상이 흔들리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소장은 "일주일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두뇌를 깨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수능과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역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했다. 수능에 맞춰진 신체리듬이 그 흐름을 기억한다는 설명이다. 문제 풀이 연습도 마찬가지다. 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은 "수능 답안지와 똑같이 생긴 답안지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연습해 답안지 기록에 걸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수험생은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감기에 걸려 고열이나 몸살, 콧물 등으로 당일 시험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식사도 소화가 잘되는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서 탈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6-11-10 17:35:51 이범종 기자
대법,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있다" 첫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 등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에 채용됐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에 정해진 권리는 아니지만, 신뢰를 토대로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적정한 인사평가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0일 비영리법인 A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재단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정규직 사원이던 장모씨는 A 재단이 2012년 9월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자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장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권한"이라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고용형태가 계약 기간 뒤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봤다. 회사가 비정규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말해 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해 장씨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2016-11-10 17:09: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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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문 1면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대학 신문들이 중간고사 이후 내놓은 첫 1면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학생의 분노를 일제히 전했다. 10일 대학 언론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첫 지면기사를 7~8일 내놨다. 신문사들은 중간고사 기간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학내외 목소리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입을 모았다. ◆高大 창간호 1면 "박근혜 퇴진하라" 가장 눈에 띄는 매체는 지난 7일자 고대신문 창간기념호다. 이 신문은 전통적으로 창간기념을 축하하는 유명 문인이나 화가의 작품으로 1면을 꾸며왔다. 그러나 이날 신문의 1면 머리기사에는 '고대생이 외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제목으로 안암총학생회의 시국선언 소식을 알렸다. 한국화가 김현정씨의 창간 69주년 축하 그림은 아래에 실렸다. 김영상 고대신문 편집국장은 "작품을 방학 때부터 준비해 왔다"며 "지금은 우리만의 기념일을 챙길 때가 아니라 고대신문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 문제는 대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대학 신문은 사회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썼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연세대학교 '연세춘추'는 '분노하는 대학사회'라는 제목 아래 광화문 집회와 원주캠퍼스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을 담은 사진 세 장을 실었다. 이날 연세춘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고도원 작가와의 단독 인터뷰도 보도했다. "이런 비상식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 작가는 "대통령의 연설문은 시대의 정신"이라며 "이 의미를 놓치면 국가의 비전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명훈 연세춘추 편집국장은 "우리 스스로를 선두주자로 세우고 대학사회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도였다"며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반적인 이야기를 실어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박사학위 돌려내" 성균관대 '성대신문'은 차분히 펜을 잡았다. 이번주 성대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총학생회 선거 기사를 내보냈다. 시국선언 관련 기사는 3면에 실었다. 대신 다음주 월요일자에 특집 형식으로 관련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이소연 성대신문 편집장은 "짧은 시간에 기사를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두 캠퍼스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이스트신문'은 지난 8일자 머리기사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박사 자격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지난 3일 학부 총학생회가 진행한 '박근혜 KAIST 명예박사 철회 촉구대회'를 전하는 내용이다. 카이스트는 지난 2008년 박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사회적 역할 모델과 미래 리더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권민성 카이스트신문 편집국장은 "기사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카이스트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은 이번주 신문을 내지 않았다. 대신 기자 4~5명이 12일 열리는 광화문 집회를 현장 취재한다. 동대신문 관계자는 "시국 선언 관련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1면 배치 가능성은 데스크 회의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2016-11-10 16:5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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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 라인 연예인 공개해?"…양현석 "YG는 관계無"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라인 연예인'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연루 연예인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연예인이) 거짓말을 계속 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치고 특히 어떤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면 그 가수는 생명과 인생이 끝난다. 구체적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 하지 말기를 엄중히 제가 경고드린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안 의원은 "최순실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장시호씨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가수가 국제행사에서 생뚱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초대돼 노래를 부른다"며 "그 배경엔 최순실의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날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SBS 예능 프로그램 'K팝스타6 - 더 라스트 찬스'(이하 'K팝스타6') 제작발표회에서 최순실, 차은택과의 연관성 루머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YG 소속가수로 활동중인 '싸이'에 대한 루머도 언급. 양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찌라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며 "최근 싸이가 해당 루머에 언급이 됐는데 근원지를 찾아보니 터무니 없는(찌라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은택과의)연관성에 대해서는 0%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차 감독은 안 본지 10년이 됐으며,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뭐하고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2016-11-10 16:16:42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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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 안 주기도 뭐 한 직장동료 "얼마짜리가 적당하지?"

빼빼로데이에 직장동료에게 선물을 해야할까? 직장인들의 62%가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취업포털 ㈜MJ플렉스(대표 김시출)의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730명을 대상으로 빼빼로데이 선물의 필요성과 비용에 관해 묻는 질문에 무려 62%의 응답자가 '챙길 필요 없다'라는 반을을 보였다. '만약, 선물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질문에 직장인 43%가 답한 '1천원~5천원'선이 가장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5천원~1만원(33%)', '1천원미만(14%)', '1만원~1만5천원(7%)'순이었다. 빼빼로데이 같은 기념일에 드는 부담감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약간 부담스럽다(22%)',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16%)', 매우 부담스럽다(12%) 등이 있었다. 또, 빼빼로데이를 챙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5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직원들이 하니까(19%)', '눈치가 보여서(14%)', '선물을 계기로 더 돈독해지고 싶어서(11%)',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4%)' 순이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은, "매번 돌아오는 빼빼로데이, 꼭 챙겨야 하나", "업체의 상술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가끔 이런 날을 계기로 작게나마 마음 표현할 수 있어서 난 좋던데", "학생 땐 좋았지만 이젠 딱히 필요한 날 같지는 않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2016-11-10 15:15:1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