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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시 폐지는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결정

내년 이후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이어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녀졌다"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과 병행·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2016-09-29 16:0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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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결국 제 꾀에 당했다…앙숙 이란에 '감산해달라' 빌어야 할 판

미국의 셰일오일 업계를 고사시키기 위해 2년 가까이 저유가 치킨게임을 벌여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제 살 깎아먹기'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사우디의 주도 아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8년만에 원유 감산에 합의했다. 당장 감산 합의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가격이 오른 만큼 미 셰일오일 업계도 되살아나게 돼 유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4개 OPEC 회원국들은 28일(현지시간)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감산에 합의, 산유량 감산 연구 위원회를 발족해 회원국별 감산 목표치를 정한 뒤 오는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례회의에서 정확한 감산량이 결정되겠지만 현재로는 하루 최대 75만 배럴 가량을 감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산 합의는 사우디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는 지난 2014년 11월 미국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 2년 가까이 OPEC의 감산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고사되는 미국 업체들을 대신해 산유대국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국제원유시장에 복귀하자 계산이 어긋나게 됐다. 이란이 산유시설을 복구해 원유를 쏟아낼 기세라 유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OPEC의 수조 달러짜리 계산 실수"라고 했지만 실상은 사우디의 계산 착오다. 사우디는 치킨게임으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재정적자를 본 데 이어 최초로 국채를 발행하는 지경에 처했다. 또한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지분 일부를 상장해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출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시대가 더 길어질 경우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정책을 급선회한 것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회원국의 실태 파악을 위한 비공식적인 회동이었지만 사우디는 회원국 사이 퍼진 저유가에 대한 위기감을 활용해 회의를 '임시 총회'로 격상하고, 감산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그동안 사우디의 치킨게임에 휘말려 피해를 본 회원국들은 사우디에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지만 이번 감산 합의에 동의하면서 사우디는 리더십을 회복하고 산유량 조절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소시에테제네랄의 원유 부문 책임자인 마이클 위트너는 "원유 공급이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산유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수석 에너지 애널리스트인 필 플린은 " 이번 합의는 석유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인 유가 상승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OPEC 감산 합의 직후 6% 가까이 뛰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르면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한적인 유가 상승이 위기에 처한 사우디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우디가 치러야할 대가는 또 있다. 감산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란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랍의 맹주 자리를 놓고 다퉈온 이란에게 사우디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

2016-09-29 15:14: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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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미래인사포럼, 인재양성 산학협력 논의

성신여대 미래인사포럼, 인재양성 산학협력 논의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주관한 '2016 미래인사포럼'이 28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스칼라티움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기업, 기관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인재 양성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성과평가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제로 한 성신여대 심리학과 조영일 교수의 강의와 '성과평가의 오해와 진실' 주제의 더퍼포먼스 류랑도 대표의 강의로 이어졌다. 이어 대림산업 인재개발실 유인종 실장이 '최근 성과 관리의 주요 이슈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해 강의하는 것으로 포럼을 마무리했다. 포럼은 강의와 함께 방문한 내빈들과의 네트워킹 타임과 학생들과의 멘토링, 성신여자대학교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이성기 성신여대 학생처장은 "대학과 기업, 학생 간의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 네트워킹을 구성함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3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9 14:16: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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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젠린 완다 회장 "중국, 사상 최대 부동산 버블" 경고

왕젠린 완다 회장 "중국, 사상 최대 부동산 버블" 경고 부동산으로 부를 쌓아 중국 최고 부자가 된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이 중국에서 현재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품'이 일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스 아메리카, 골든 글로브상 등 대형행사 주관사로 유명한 미 TV 프로그램 제작회사 딕클라크프로덕션 인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왕 회장은 28일(현지시간)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하며 중국 당국도 이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왕 회장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나머지 수천개 소도시들에서는 가격이 폭락,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에서 6㎡짜리 초소형 아파트가 1억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되고, 동남부 대도시 항저우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왕 회장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나 신용 제한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나도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아래에선 대책으로 맞선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이혼과 결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경기침체 와중에 부채 수준은 급격히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대출에 따른 부채 규모만 지난 6월말 기준 약 4000조원에 달한다. 왕 회장은 "중국의 경제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아 너무 성급하게 부채를 줄이려고 할 경우 오히려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부채를 줄이는 데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여름 증시폭락 사태로 요동친 바 있다. 당국의 노력으로 증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품이라는 새로운 골치거리를 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왕 회장은 이 골치거리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6-09-29 14:04: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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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앰버서더 결연식 가져

한성대,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앰버서더 결연식 가져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전날 학교 미래관 D.L.C룸에서 '제 24기 한국어과정 외국인-유학생 앰버서더 결연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시작돼 11년째를 맞는 한성 앰버서더(대학생 홍보대사)는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가을 24기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7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학부생이 참여한 가운데 결연식을 통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소중한 경험을 나눌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시작된 결연식에서는 새로이 짝지어진 앰버서더와 외국인 유학생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자로 무대에 올라가 임명장을 받은 정지윤(패션학부 2학년) 학생은 이 자리에서 "벌써 세 번째 앰버서더 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그 동안 만났던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도 지금껏 연락을 나누고 있고, 앰버서더 프로그램이 무척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김승천(언어교육원장) 교수는 격려사에서 "앰버서더는 외국인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첫 얼굴이라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인용해 유학생들을 맞이하는 24기 엠버서더들을 독려했다. 이 날 스물 네 번째로 맺어진 24기 앰버서더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번 앰버서더 활동 기간인 11월 30일 이후에도 오래도록 즐겁게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하며 행사를 마쳤다. 한성대 언어교육원에서는 한국어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험 행사와 한국어 뽐내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2016-09-29 12:52: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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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내달 초 논술고사, 가이드북 최대 활용하길"

건국대 "내달 초 논술고사, 가이드북 최대 활용하길"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다음달 1~2일 이틀간 실시하는 2017년도 대입 수시모집 'KU논술우수자전형'의 논술고사를 앞두고 학교가 마련한 논술가이드북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 최재헌 건국대 입학처장은 29일 "학생들이 건국대 논술전형의 유형과 특징을 미리 파악해 효과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술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모범답안과 해설동영상 등 다양한 논술 대비 채널을 마련한 만큼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수험생들이 수시 논술전형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세한 논술고사 유형과 안내를 담은 'KU논술가이드북'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2016학년도 논술고사의 해설영상과 더불어 2017학년도 논술고사의 유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모의 논술고사의 해설영상과 모범답안 등도 공개해 수험생 스스로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KU논술가이드북에는 입학전형 주요사항,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안내, 수시모집 전형일정, 논술고사 특징 분석, 모의논술 문제와 실제 시험지, 지난해 논술우수자전형 결과 안내, KU논술우수자 전형 합격비법 노하우 등이 수록됐다. 특히, 논술고사 준비에 필수적인 건국대 논술고사의 특징을 현직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KU논술우수자전형에는 462명 모집에 1만7383명이 지원, 37.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논술고사는 건국대 서울캠퍼스 400여개 고사장에서 자연계(10월 1일 오전)와 인문사회계I·II(10월 2일 오전)로 나눠 치러진다. 건국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U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논술고사 문제수와 고사 시간을 줄여 실시한다. 인문사회계 I(인문계 전 모집단위)은 401~600자 문제와 801~1000자 문제가 출제되며 인문사회계 II(경영·상경계열)는 401~600자 문제와 수리문항 문제가 출제된다. 고사 시간은 각각 100분이다. 또 자연계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학(공통) 문제와 과학 문제(과목별 2문항)으로 축소했다. 과학은 생명과학, 화학, 물리 중 모집단위별 지정 1과목을 응시하며, 지정과목이 없는 모집단위는 수험생이 원하는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I(인문계 모집단위, 이과대학 지리학과 포함)은 지문 제시형으로 출제하며 이해력과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 도표 자료가 포함한 인문, 사회,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사고의 최종적 결과물 외에 사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인문사회계II(경영·상경계열: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부동산학과)은 지문 제시형과 수리 논증형을 복합한 형태로 출제한다. 인문, 사회분야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력과 논증력, 표현력을 평가하며, 수리적 분석을 요하는 자료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자연계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수리, 과학 등 자연계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출제한다.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바탕으로 통합적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 사고와 추론의 최종적 결과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건국대 'KU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성적 60%,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 20%와 비교과(출결, 봉사 등) 20%를 각각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도 반영교과별 상위 3과목만(학년별 반영비율은 없음) 반영하고 등급 간 격차도 좁혀 논술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학생부 부담을 대폭 낮췄다.

2016-09-29 12:52: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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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하니' 작가 인덕대 이진주 교수, 애니메이션박물관서 기획전시회

인덕대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이진주(본명, 이세권) 교수가 자신의 히트작인 '달려라 하니'를 가지고 기획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이름은 '달려라, 하니! 날아라, 한국 애니'다. 29일 인덕대에 따르면 이번 이 교수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5개월간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기획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후원하고 (재)강원정보문화흥원의 초대로 열린다. 이 교수의 '달려라 하니'는 1985년 만화잡지 보물섬에 연재된 후 애니메이션으로 80년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계에 우뚝 서 오늘날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이다. 이번 전시는 '달려라 하니'의 만화원고와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다시금 재조명하면서 영상전시를 통해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되는 미디어 전략을 중점 조명한다. '달려라 하니'의 친필원고와 스토리콘티, 캐릭터스케치,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주제곡 등을 토대로 출판만화에서 TV애니메이션으로 변모되는 전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1970년대 중반이후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의 OEM제작으로 역량을 키우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외국애니메이션 작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방영만 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면도 있었다. 이때 새로운 자성적 활로를 찾은 것이 TV애니메이션으로 기획 제작된 첫 작품이 '달려라 하니'이며 13부작으로 방영되어 크게 인기를 얻어 성공하면서 국산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창작의 시금석이 되었다.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는 오기와 끈기로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신체조건을 극복한 스포츠 영웅으로 큰 공감을 이끌어내 올림픽 개최라는 분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캐릭터가 되었다. 이에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달려라 하니'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므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또한 악바리라 불리는 '하니'의 도전과 극복의 모습을 통해 외국애니메이션들과 경쟁하며 성장해야하는 한국애니메이션에 응원이 되고자하는 것이다.

2016-09-29 11:14: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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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제 12회 한성공학경진대회 성료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제12회 한성공학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한성대에 따르면 전날 이틀간 일정을 마친 경진대회에는 담당 교수의 지도로 교육과정과 학술소모임·창업동아리 등의 비교과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기획하여 제작한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 로봇, 웹 콘텐츠, 오프로드 자동차 등에 관한 25개의 작품과 논문 2점이 제출됐다. 대상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주차 시뮬레이션'을 출품한 컴퓨터공학부 유창훈(3학년), 김영재(2학년), 홍순일(2학년), 멀티미디어공학과 이원경(4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이 작품은 가상현실을 통해 운전초보자들이 실제처럼 주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금상은 두 팀이 수상했다. 한성대의 학사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한성대IN'을 제작한 정보시스템공학과 김태중(4학년), IT응용시스템공학과 김민지(2학년),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학과 강병관(4학년), 박하연(3학년),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최동빈(3학년) 학생팀. 다른 한 팀은 앱을 통해 원터치로 IoT(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를 제어하도록 해주는 '원터치 다목적 휴대용 디바이스 블루터치'를 출품한 정보통신공학과 이재원(4학년), 손민성(4학년), 윤태식(4학년), 이재우(4학년), 전자정보공학과 채완기(3학년) 학생팀이다. 이상한 한성대 총장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열정으로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여 제출한 공과대학 학생들을 치하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애써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며 "이번 작품을 제작하며 경험했던 많은 고민과 실패가 학생들이 향후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한성대 대학기업을 창업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총책임자인 이재문 공과대학장은 "지난 11년간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이 각계각층에 진출하였듯이, 올해에 작품 25점과 논문 2점을 제출한 학생들도 희망분야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후원한 한국카본, 메가투스, 고릴라필름프로덕션, 한국항공우주산업, 올포랜드, 시공테크, CEM WARE, 스트라텍, ANTS 등의 관계자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 교과 수업을 통해 배운 기술과 체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작품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성공학도를 육성하고자 기획되었다. 한편 한성대 공과대학은 1988년도에 설립되어 2017년도부터는 4개 학부인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로 통합되며 17개의 전공 트랙으로 구성된 IT공과대학으로 새롭게 개편 운영될 예정이다.

2016-09-29 11:14:0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