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산정책연구원, 오늘 '아산플래넘'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2일부터 이틀간 제4회 '아산플래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특보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기조 연설로 시작되며 ▲역사의 회귀 ▲2008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동아시아의 세력 전이 ▲북한의 현재와 미래 ▲역사에 대한 책임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4-04-22 08:17:05 조현정 기자

권은희 의원, SNS에 실종자 가족 '선동꾼' 매도…피해 당사자 진정서 제출 파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이 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든 이들"이라며 "학부모 요처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현자에 혼란과 불신,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전문 선동꾼은 누굴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라고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권 의원은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하느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위의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이 학부모 동영상의 한 장면을 덧씌운 흔적이 있는 '조작'이라고 밝히자 권 의원은 "글을 읽고 밀양사진을 보니 덧씌운 흔적이 있네요. 지인의 글을 읽고 놀라서 올렸는데 자세히 못살펴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립니다"라고 해당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해당 글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급기야 해당 사진의 주인공 권모(43, 여)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권모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진도에 간 적도 없고 육안으로 봐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권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무책임하게 글을 게재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씨는 경찰에 이 사진을 퍼뜨린 블로거와 '일베'에 글을 남긴 17~18명에 대해 처벌을 요청했다. .

2014-04-22 07:31:02 윤다혜 기자

세월호 참사…무능 대응 대한민국 국격 '침몰'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건 때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20년 전 사고에서 배운 게 전혀 없다"(뉴욕타임스)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다. 안전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한국의 후발 현대화의 한계와 취약성을 보여준 거울이다."(중국 환구시보) 세월호 참사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도 침몰했다. 외신들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서부터 인명 경시, 안전불감증 등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참사가 'IT·자동차 강국'인 한국에서만 반복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나서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개최 등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브랜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참사를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참사는 경주에서 젊은 학생들이 10명이나 숨진 사고 후 두 달 만에 벌어졌다"며 "한국 정부는 대형 사고로부터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 정부의 무능을 집중 보도했다. BBC는 "정부의 구조 작업이 너무 느리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런 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잠수부들이 겨우 선체 안으로 진입해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BBC는 "실종자 가족들이 차로 다섯 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행진해 청와대까지 가겠다고 '상징적인 노여움'을 표현했지만 한국 정부가 '정치적 이슈화'만 걱정하며 행진을 막아섰다"고 꼬집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번 참사가 한국의 현대화 수준을 묻는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자원을 동원한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이번 참사에서 안전행정부 대책본부,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가 따로따로 노는 등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은 "현 정부에도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다"며 "행정 기관들도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 지금까지 모든 위기들을 버텨온 박 대통령에게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장에 대한 비난 쏟아져 사고 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선장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장이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법제화돼 있는데도 이 선장은 어겼다"며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의 행동이 21세기 선원문화냐"고 비난했다. 홍콩 봉황위성 TV는 "사고 발생 직후 선장이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 것을 명령한 후 어떠한 추가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것은 법률, 도덕의식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항운업계 전통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04-22 07:30:21 이국명 기자

오늘 세월호 희생자 29명 추가…사망자 총 87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오후 9시 현재까지 희생자 29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87명으로 늘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수색 작업에서 3층과 4층 격실에서 희생자를 다수 수습해 확인된 사망자가 8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여전히 215명의 생사는 불분명한 상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함정 214척과 항공기 32대, 구조팀 631명을 동원해 해상과 수중을 수색하고 있다.

2014-04-21 21:40:02 윤다혜 기자

충북 진천 거위농가서 AI 감염의심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충북 진천의 거위농가(사육규모 700마리)에서 35차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폐사율 증가 등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달 10일 세종시 부강면의 산란계 농가에서 34차 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40여일 만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는 23일께 나올 예정이다.

2014-04-21 21:14:24 윤다혜 기자

'세월호 침몰' 시신 15구 추가 수습…사망자 80명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21일 오후 8시 시신 15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80명으로 늘었고, 여전히 222명의 생사는 불분명한 상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함정 214척과 항공기 32대, 구조팀 631명을 동원해 해상과 수중을 수색하고 있다. 또 카메라와 음파탐지기가 장착된 미국산 원격수중탐색장비를 투입해 격실 내부를 수색 중이다.

2014-04-21 20:51:32 윤다혜 기자

검찰, '신한생명 리베이트' 수사 착수

검찰이 신한생명의 리베이트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보험 고객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검찰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신한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물품 구입비용으로 처리된 11억8100만원 가운데 1억8500만원은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받아 12개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나머지 9억9600만원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2014-04-21 20:51:07 윤다혜 기자

"해양사고 80%가 인재…선원 징계는 솜방망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상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과실에서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선원 징계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에서 지난 2009~2013년 해양사고 1404건을 분석한 결과 82.1%에 달하는 1153건이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서는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음에도 같은 기간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발생한 3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10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04-21 20:49:51 윤다혜 기자

검찰, '경인아라뱃길 공사 담합' 건설사 2곳 기소

검찰이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중대형 건설사 2곳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1일 이들 건설사가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과 관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과 남양건설의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09년 5월 4일 경인운하 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운하 2공구는 인천 갑문 공사로 총 사업비 1952억원 규모다. 또 남양건설은 같은 해 7월 24일 광주시 도수터널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대우·SK·대림·현대·삼성·GS 등 6개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4-04-21 20:24: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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