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연구개발 내년 예산 5.6조원… '역대 최대'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이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편성한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5조 5701억원으로 올해 5조 802억원 대비 9.6% 증액됐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 초격차 기술 확보에 각각 1조 2600억원(1600억원↑), 1조 8200억원(840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에도 2600억원을 투자한다. 작년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은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개발 기획-수행-평가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단계에선 기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 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또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했고,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확대, 인재양성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신진 연구자 전용 연구개발'도 신설했다. 박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2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연구개발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연구기관에 대해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