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사후평가 기준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지난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단순한 절차 점검에 머물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검증' 계획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사후평가에는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의 만족도'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점검 항목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 자료로만 처리하지 말고, 경기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유지 여부, 구조 조정,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 등 향후 방향성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논쟁으로 남길 사안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책임 있게 검증하고, 다음 단계 정책으로 연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