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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 드론 실증 사업 3년 연속 선정

인천광역시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해 동안 국비 12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환경 모니터링과 교량 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선박 화재진압 등 기존의 인력과 장비로 관리가 어려운 도시관리 분야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중 인천해양경찰과 협력한 야간 갯벌활동(해루질) 안전관리 사업은 착수 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드론의 효용을 입증했다. 2024년에는 갯골·공원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해 안전과 환경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를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해 시설 관리와 공원 방제 등 도시관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섬 지역을 대상으로 택배, 식료품 및 생활물류를 드론으로 배송해 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했던 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 구축으로 인천 드론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사회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 제시 등 산업적·사회적 성과를 모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7: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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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인천광역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새로 위촉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온 인천시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인천시 또는 군·구 세무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한 다음 시장이 미리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정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5명의 선정대리인을 선정ㆍ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정대리인 위촉을 계기로 지방세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구제업무 운영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3:56: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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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이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 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인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6: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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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특별회계·기금 입법재정분석 편람 발간

부산시의회는 4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⑦) 를 발간·배포했다.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부산시본청·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11조 4000억원으로 부산시 재정 총량 24조원의 47.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에 효율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가 강화가 중요하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의 조례를 포함해 총 36건을 수록했다. 부산시본청·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계 법령 ▲ 2024년도 부산시·교육청 재정구조 ▲2024년도 부산시·교육청 재정 총량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시·도) 재정 총량도 포함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편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특별회계·기금 관련 조례와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예산결산을 심사하고, 지방의회의 재정의회의결주의 관점에서 재정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13:56: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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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비' 지원

청송군 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나선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4:5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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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로수 '먼나무, 가시나무' 선정

광양시는 지난 27일 '가로수 수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로수 주 수종을 '먼나무'로, 도시 외곽지역은 '가시나무'로 선정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위원회는 정인화 시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상석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인과 광양시의원, 도심숲가꾸기추진위원장,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광양시 가로수가 28종으로 다양해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기후와 토양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표 수종을 가로수 수종으로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남해안 중앙부에 위치해 난대와 온대의 경계지역으로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상(4.7℃)을 유지하는 따뜻한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는 이를 고려해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의한 난온대 권장 수종 상록활엽수 15종 중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시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안, 시민을 대표하는 시각, 행정을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입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심한 결과, 가로수 주 수종을 '먼나무'로, 도시 외곽지역은 '가시나무'로 선정했다. 또, 가로수 사이는 식수대 형태로 조성해 도심 경관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2024-03-04 13:53:49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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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부지 재공모

거창군은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만㎡ 이상으로 하며 화장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수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한다. 주요 시설로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재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먼저 신청 자격의 경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단체, 개인, 읍면장 추천으로 확대했으며 건립 후보지 1km 이내 마을의 50%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지원 인센티브는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 내로 높였며. 수입금 배분도 당초 화장장 수입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유공단체와 개인에게는 3000만 원 이내 유공자 포상금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에는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했다. 이번 재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04 13:53: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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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광양시는 2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52.6%가 '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2024-03-04 13:53:03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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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접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11억 2천432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 폐차(3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1대) 등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작년과 달리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의 경우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1천65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다. 1·2등급(경유 제외) 또는 무공해차(수소·전기)로 신차구매 시 폐차 기본보조금 외에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과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엔진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된다. 저감사업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광명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은 매연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 지역 상시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대상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3-04 13:52: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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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ECO-4U센터' 출범...저수지·사업장 등 환경문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ECO-4U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ECO-4U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은 1만6327개소이다. 공사는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더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지원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사 직원을 비롯한 분야별 민간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에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또 전국의 사업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 조치 가이드북을 제작해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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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탄소관리시스템' 오픈…ESG경영지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부터 감축목표 대비 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능 -금융권 최초 한국전력 API 및 고지서 KB AI-OCR기술 연계 에너지데이터 수집 자동화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KB국민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KB탄소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KB탄소관리시스템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금융권 최초로 한국전력 오픈 API 및 고지서 자동인식을 위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광학 문자인식 기술 'KB AI-OCR'을 적용해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객은 기업의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목표 대비 실적 및 배출량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 간 탄소정보 공개 프로세스에서 계열사, 자회사 및 협력사의 배출량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원활한 KB탄소관리시스템 이용 및 기업의 저탄소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ESG컨설팅에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추가하고, 관련 임직원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시스템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KB탄소관리시스템 이용 기업고객 50개 사에 피자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내용은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B탄소관리시스템 을 구축했다"며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4 13:51: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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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앤디·SK이터닉스, "부동산·에너지 기업으로 인적분할 완료"

SK디앤디(SK D&D)가 인적분할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SK디앤디는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존속회사)와 SK이터닉스(신설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SK디앤디는 부동산 사업을,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이번 인적분할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두 이종사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가 각각의 회사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었던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가치 사슬 확장에도 동력을 더할 방침이다. SK디앤디는 종합 부동산 전문회사로 발돋움한다. 부동산 업계 선두 디벨로퍼 지위를 굳건히 하는 한편, 공간 플랫폼 및 리빙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리빙플랫폼' 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공동사업,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와의 시너지, PF조성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해 나가며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현 SK 디앤디 대표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향후 더 큰 폭의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지금이 분할을 통해 가치 제고 극대화를 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SK디앤디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 구조 다각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추진한 플랫폼 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터닉스는 4일 이사회로 창립 총회를 갈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로 새롭게 시작한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내 톱티어 친환경에너지 발전사다. 이번 분할로 투자 재원 확보, 전력중개, ESS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왔던 경쟁력을 토대로 발전자원을 지속 확장하여 친환경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겠다"며 "그린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Green Energy Solution Provider)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양사의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액을 고려해 SK디앤디 약 77%, SK이터닉스 약 23%다.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9일 SK디앤디의 변경상장 및 SK이터닉스의 재상장 후 거래를 재개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04 13:50:17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