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석유화학·철강, 위기의 K-제조업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노린다

미국발 관세전쟁,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K-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K-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100%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시설투자·연구개발 인허가 사항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추가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쟁점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시간이 지나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품목 철강도 미국발 관세전쟁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3월부터 부과한 25%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6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은 탄소중립이란 과제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종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정부의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일정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업자에 조세 감면 ▲녹색철강산업 관련 인프라 지원 등이다. 대표 수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도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든 가운데, 지역구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두는 것이 핵심으로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 간 합법적으로 생산량 조정, 공동투자, 기업결합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산업계의 지원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