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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 부담 늘리는 '부메랑'

재계에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결국엔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돼 기업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해외 기업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결국 치명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부담 증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원청인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등으로 수직 계열화 돼 있는 한국 제조업의 특성상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원청 A사는 협력업체 B사와 단가 협상을 체결했음에도, B사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A사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이 237개에 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가 5000여개로 더 늘어나는 가운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기업 운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인사·경영 결정에 파업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인 구조조정, M&A(인수합병), 설비변경, 신설 법인 수립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결정 등에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재계는 하청 노조 등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동 규제가 덜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유인이 크고, 국내 시설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도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별 노조원 별로 행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정부,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신' 노란봉투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확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한된다"며 노란봉투법을 지지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4 14: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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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번째 만난 이재명-이시바, 과거사-협력 '투트랙' 합의… 한일관계 전환점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17년 만의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한미일 협력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국 정상들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합의된 의견을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숙원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향후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한국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선언은 일본 측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한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 방미와 연계해 준비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때 과거 문제에 대한 정교한 플랜(계획),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셔틀외교 복원 및 방미 전 한일관계 강화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말하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현재와 미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시바 총리와 꾸준히 논의해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또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부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했던 한일 밀착 구도를 이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인구감수·지방활성화·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밀착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는 미국의 '변화'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국방비 증액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생긴 상황이다. 결국 한일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상황의 미국은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을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4:0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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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에 2차 상법 개정안 상정까지, '진퇴양난' 빠진 재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처리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재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3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처리에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놓였다. 2차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또 하나의 수갑에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8-24 13:2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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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2차 상법 개정안 바로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노사관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기존 법안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이어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첫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8-24 10: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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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일 동포 만나...."간첩조작사건 희생자들에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 여러분"이라며 "아픔과 투쟁, 극복과 성장을 반복한 이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굽이굽이마다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민 지배의 아픔에 이어 분단의 아픔까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둘러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의 서러움은 쉽게 잦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러분은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 제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몇몇 계신다"고 했다. 관동대학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긴 세월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역사를 후대에 전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 고귀한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확고하게 나아가겠다"며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이중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환영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에 낸 재일동포 특별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재일 동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단장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함께 밝은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일 간 협력과 우호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혁 주일대사 내정자 등이 우리 측으로 참석했고, 재일 동포 200여 명이 자리에 함께 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23 17:22:3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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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대표 선거는 김문수·장동혁 결선으로…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결선 진출자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김문수·장동혁(가나다 순) 당대표 후보다. 신임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며 "1, 2위간 투표자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구체적인 수치·순위는 발표하지 않았고,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만 공지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오는 23일 마지막 TV토론을 거쳐 오는 24일엔 당원대상 온라인, 25일 ARS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의 최종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김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끼리 분열해서 되겠느냐. 함께 우리당을 지키자"고 했다. 장 후보도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분열을 안고 갈것인지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다"며 "여러분 미래, 혁신, 분열 없는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 선거 결과 신동욱 후보가 최다 득표(17만2341표)를 기록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이어 김민수(15만4940표), 양향자(10만3957표), 김재원(9만9751표) 후보 순으로 지도부에 들었다. 김근식·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는 낙선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탄핵 찬성파'인 우재준 후보가 20만4627표로 50.3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탄핵 반대파' 손수조 후보는 20만740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이들은 신임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총 75만3076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연기명(투표 1번에 후보 2인을 지목) 방식의 투표에서 65만3641명이 참여해 43.4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4294명이 참여해 43.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5-08-22 19: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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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외교부 장관, 원래 방미 계획 있어…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진행중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7:34:5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