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 돼… 내년 예산 적극재정 기조로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원 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럴 때(돈이 돌고 있지 않을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 말고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없애기 어려운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박 장관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