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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세력, 내년 총선 정의당 간판 걸고 치르기로 합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내년 총선을 '정의당' 간판으로 치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통합에 의견을 모은 4개 진보세력은 최근 대표자회의에서 통합정당의 당명과 지도체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마련, 각자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추인하기로 했다. 4개 세력은 통합정당의 당명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이 새로운 통합 정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당명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선 후 6개월 이내에 당원 총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의당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인지도가 있는 당명을 바꾸면 출마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적어도 총선까지는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설득했고, 국민모임 등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당명 변경을 주장해왔다. 국민모임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새 이름으로 선거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신 통합진보정당은 애초 정의당이 주장한 단일 지도체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3인의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이후 나머지 3개 세력이 협의를 거쳐 2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 진보진영 재편이 정의당으로의 '흡수통일'이라는 인식을 우려해 4개 진보세력 중 어느 하나도 대의원이나 전국위원을 비롯한 대의체제에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세력은 각 조직에서 합의서를 추인하는 즉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 11월 내에 통합당대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모임과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가 합의내용을 추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인 당명 문제에 대해 정의당 입장이 반영된 만큼 전국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합진보정당이 출범을 앞둠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및 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야권 신당과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상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저희는 명실상부한 진보대표 정당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금 국민이 불신하는 양당 체제의 대안세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며 "누차 말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협력과 경쟁의 상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권의 선거연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야권내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2015-11-01 13:53:59 유선준 기자
朴-아베-리커창 정상회담 앞두고 각오 밝혀..."3국 협력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마다의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의 최대 이벤트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세 나라 정상은 일단 회의 시작에 앞서 3국 협력 체제 복원이라는 대의에 기초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과 자세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번 회의가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총리는 "박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며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입국한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솔직한 의견교환"과 "의미있는 회담"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세 나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정상 간에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미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공식 의제가 아니더라도 3국 간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 3국 비즈니스 서밋과 환영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한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핵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함께 3국 회의 정례화 등 동북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과거사 인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5-11-01 13:46: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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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원 등 58명 방북, 내달 2일 만월대 궁궐터 방문

국회 외통위원 등 58명 방북, 내달 2일 만월대 궁궐터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의원들이 오는 11월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을 찾을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어제(29일) 저녁 북한이 입북을 허가했고, 통일부도 방북 승인을 알려왔다. 외통위원을 중심으로 발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과 수행원 등 58명이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출경해 개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외통위원들은 만월대 출토유물 전시회가 열리는 개성 고려박물관과 만월대 발굴현장을 찾아 유물 등을 관람하고 발굴작업 진척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오찬 후에는 왕건릉을 방문하며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입경하게 된다. 제19대 국회 들어 외통위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시찰한 이래 2년여 만이다. 외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방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교류 장려 차원에서 민족 문화유산 보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방북이 남북간 문화통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0-30 17:56: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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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놓고 '상반된 평가'

與野,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놓고 '상반된 평가' 새누리 "정의 실현 적임자" 새정치 "TK편중 인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TK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그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12월 1일까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면서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적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검찰의 주요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대검 차장은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며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수남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2015-10-30 15:26: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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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방에 한중 FTA 협의체 활동 '삐걱'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국회 차원 성과 '불발'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정 협의체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지만 여야 공방으로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아직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시작하는 행동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손바닥도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가동돼야 11월 말까지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협상의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FTA 수혜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 대책,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무책임하고 동원 체제 방식의 여론몰이는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정책적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양보없는 설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 내달 1일 한·일·중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 차원에서 한·중 FTA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FTA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회의를 한 뒤 (방침을) 정한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막판 극적 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15-10-30 15:06: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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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KF-X 4개 핵심체계통합기술 국내 개발 가능"

국방과학연구소 "KF-X 4개 핵심체계통합기술 국내 개발 가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4개 핵심 체계통합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범석 수석연구원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F-X에 필요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기술과 관련, "KF-16 전투기,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체계의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투기 앞부분에 장착되는 AESA 레이더는 적 전투기를 탐지, 추적하고 전투기가 발사한 유도탄의 비행을 유도한다. 전투기의 '눈'과 같은 핵심 장비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AESA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핵심 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체계(미션컴퓨터)에 통합하는 4개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은 국내 개발이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 개발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임무탑재장비(MEP) 통합, MUAV의 임무체계 통합, 차기 호위함(Batch-Ⅰ) 센서의 체계통합 경험도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와 IRST 체계통합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하면서 KF-X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ADD의 입장이다. ADD는 이번 국방위 회의에서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 장비의 국내 개발 계획도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2019년 11월까지인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1단계에서 공대공 운용 모드를 설계하고 시험 개발 2단계인 2017∼2021년에는 공대지·공대해 운용 모드 설계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애초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2단계 기간을 2020∼2024년으로 잡았으나 최근 1단계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차기 호위함(Batch-Ⅰ) 탐색 레이더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철매-Ⅱ 다기능 레이더의 국내 개발 사례를 거론하며 알고리즘이 같은 AESA 레이더 장비도 국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RST, EO TGP, RF 재머 등 KF-X에 탑재할 나머지 핵심 장비들도 ADD의 기존 경험을 토대로 국내 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KF-X 4개 센서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고 체계 통합도 할 수 있다"며 "전 국가적인 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KF-X의 국내 개발을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0-30 11:09:51 연미란 기자
박 대통령, 동북아 외교 중심서 교착상태 해소 영향력 발휘

박 대통령, 동북아 외교 중심서 교착상태 해소 영향력 발휘 "한일정상회담,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영향줄 것" 외신 전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과 더불어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진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9일 칼럼을 통해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관계였지만 마침내 양국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며 "북한 핵무기 개발 등 더 중대한문제는 여전히 해결 난망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중국이 어길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 주길 기대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국민은 박대통령의 중국 경사(傾斜)에 대한 은근한 질책으로 풀이했지만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이 변함 없이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줬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이 같은 상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대통령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피해왔지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그에 대한 보이콧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의 이면에 있는 한 가지 요인은 경제다. 실제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북아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안보 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칼럼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긴밀한 관계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합의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10-30 09:08:37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