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실패”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마포 당사에서 "더 이상 실패한 세력들에게 맡기지 말고, 새롭게 나가는 정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또 정치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통계청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학생의 스트레스는 3년 전 대비 10%p가 높아진 83.5%를 기록했다"며 "이것만 봐도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다"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정권의 교육정책을 작심하고 겨냥한 듯 이어졌다. 안 대표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재수가 10년새 서울 강남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30% 가량 늘었다"고 지적하며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이 봄을 몰라 움츠리고 우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당이 나서 문제를 풀어나갈 테니 기회를 달라"며 "20대 국회에서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확실하게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제도 틀 유지와 전형 방법, 종류 단순화와 사회적 약자 기회 부여 △창의적 교육으로 교육과정 개편 △일자리와 교육개혁 병행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만 살찌는 악순환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2016-02-29 11:17:26 나원재 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제20대 총선에 모두 16개의 새로운 지역구가 탄생한다. 이와 동시에 9개는 통폐합돼 전체적으로는 7개의 지역구가 늘어 253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된다. 특히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시·군의 기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린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하는 안을 확정해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10석 늘어난 수도권 '격전지' 예고 '인구편차 2대 1'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는 122석으로 총 10석이 늘어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이를 제외한 지역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은 중구와 성동구갑·을이 중구·성동구갑을로 통합, 조정됐다. 강서구갑·을 선거구는 강서구병 선거구 신설로 1석이 증가하고, 강남구갑 선거구에 강남구병이 생겨 1석이 증가됐다. 인천은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됐고, 경기는 총 8석이 증가했다. 수원은 갑부터 네 개의 선거구에 수원 '무' 선거구가 신설됐다. 양주·동두천과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지역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의 선거구로 재편됐다. 남양주시 갑·을은 '병' 선거구가 분구됐고, 화성시 갑·을 선거구도 '병' 선거구가 생겼다. 이와 함께 군포시 선거구는 갑·을 지역구로 분구됐고, 용인시도 '정' 선거구가 신설, 확정됐다. 김포시는 갑·을로 나뉘어 총 1석이 증가한 가운데, 경기 광주시 선거구도 갑·을로 나뉘어 총 1석이 늘어난 상태다. ◆조정된 선거구 따라 '정치셈범' 빨라질 듯 수도권 이외에서는 충청권에 1석이 늘어난 가운데 나머지 영남과 호남, 강원원은 선거구가 줄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은 현행 10석에서 1석이 늘어났다. 충북은 8석으로 변함이 없다. 부여·청양은 공주와 통합돼 총 1석이 줄게 됐다. 아산은 갑·을로 분구됐고, 천안도 '병' 지역구가 신설돼 각각 1석이 늘어났다. 충북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과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으로 조정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이 기존 18석을 유지하지만, 중구·동구가 나뉘고 각각 영도, 서구와 통합돼 1석이 줄어든다. 아울러, 해운대구·기장갑 선거구와 해운대구·기장을 선거구는 해운대구갑과 해운대구을, 기장군 선거구로 나뉘었다. 같은 맥락으로 경북은 총 2석이 감소해 눈길을 끈다. 경북 영주시와 문경시·예천군이 통합됐다. 또 경남 밀양시창녕군과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그리고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년군과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으로 통합·재편됐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석이 줄었다. 전주시와 완산갑·을과 덕진구는 전주시갑~병으로 조정됐다. 정읍과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지역구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통합, 재편됐다. 이와 함께 전남은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이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로 통합돼 조정되면서 1석이 감소하게 됐다. 강원지역은 홍천군·횡성군과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홍천군·철원군·양구군·인제군으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었다.

2016-02-28 21:58:46 나원재 기자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를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시·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총선 지역구는 서울 1곳·경기 8곳·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무려 10곳이 늘어나고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1곳씩 증가했다. 반면 강원 1곳·전북 1곳·전남 1곳·경북 2곳 등 5곳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7개의 지역구가 증가했다. 막판까지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해 관심을 끌었던 여당이 '1석 감소'를 야당에 양보하면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및 한기호 의원 지역구로 쪼개져 사라지게 된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2016-02-28 20:59:28 김보배 기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건재함 과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건강이상설을 일축하듯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전차유도무기 시험사격 현지시찰 소식을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동행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사진을 공개해 그의 건재함을 알렸다.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는 지난 16일김정일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군 관련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인물이다. /연미란기자

2016-02-27 12:15:18 유현희 기자

획정위, 오늘 선거구 합의 불발…본회의 처리 순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26일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거구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29일로 순연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계속되는 회의 진행으로 획정위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면서 "향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내일(27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잇따라 회의를 열어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경북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에 대한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어서 이날 선거구 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획정위 논의 단계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예정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회동을 갖고 선거구처리와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2016-02-26 14:02:55 연미란 기자

외교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전례없는 강력제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관련,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초안에는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의 제재안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자금확보 및 기술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 획득 차단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안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제재대상은 지구 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타겟팅(표적)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6-02-26 10:48:11 연미란 기자

靑, 野 필리버스터에 "테러위협 노출된 국민안전 고려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26일 "테러위협에 노출된 국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초안이 회람 중 아닌가. 논의 중이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2016-02-26 09:13:04 연미란 기자

경찰, 한미 연합훈련 비방 담은 北 이메일 수사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북한의 해외 홍보매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국내에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코리아인훠21'이라는 북한 SNS 선전매체가 최근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 버릴 것'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국내 인사들에게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메일에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3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중대성명'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코리아인훠21'이 해당 SNS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을 발송한 메일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메일 발신지가 미국인 것도 확인해 해당 SNS 회사의 협조를 얻고 발신자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포된 이메일을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해당 이메일이 국내에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수신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25 22:11:01 오세성 기자

박근혜 정부 3년간 공무원 3만명 늘어…MB정부 2배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박근혜 정부 3년간 공무원이 3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102만352명이라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1만310명에 비해 1만4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3년 동안 2만992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인원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수가 3만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 정원 1만4411명의 2배에 가깝다. 2015년 공무원 정원은 ▲행정부 국가직 62만5835명 ▲행정부 지방직 36만9250명 ▲사법부 1만8160명 ▲입법부 4006명 ▲사법연수원생 등 기타 3101명 등이다. 2015년 증가한 공무원은 1만42명은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 공무원으로 배치됐다. 경찰공무원은 3866명, 소방공무원은 1665명, 교육공무원은 817명 증원됐다. 지방공무원도 사회복지직 위주로 4098명 증가했다. 사법부는 법관 50명, 검사 90명 등 431명이 늘었다. 지난해 말 행정부 일반행정직 공무원 정원은 9만4669명으로 74명 늘어난 반면 우정공무원은 1159명 줄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 대부분은 치안과 소방, 자치단체 현장 인력이며 중앙부처 행정직은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16-02-25 21:39:06 오세성 기자

朴대통령, 내달 3일 이집트 대통령 초청 '정상회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청와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은 이날 양자관계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의 방한은 1999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엘시시 대통령은 박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2∼4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ㆍ통상, 인프라 건설협력, 개발협력, 문화ㆍ교육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02-25 18:22: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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