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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號의 경제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의 평가도 유 내정자 본인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에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유 내정자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다. 19대 국회에서 유 내정자를 지켜본 정치권 인사는 "최 부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 내정자의 성향상 최 부총리보다 더욱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18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경제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 부총리보다는 경제(조세·재정)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 유 내정자가 일단 정책기조는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단기정책은 다른 문제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상황을 봐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최근 외부에서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유 내정자는 신중한 성격으로 특히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결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그를 아는 정치권의 한결 같은 평가다. 그가 관련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도 유 내정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도 한국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직 장악력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전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지형이 요동칠 경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부터 그를 아는 정치권 인사는 "유 내정자는 합리적으로 아랫사람들과 같이 논의해서 뭔가를 하려는 성향이라 조직 내에서 마찰을 빚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 부총리보다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올해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기는 했지만 재임기간이 불과 8개월 가량에 불과해 조직 장악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유 내정자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도 "정무위에서 유 내정자가 주목받는 활동을 했다든가 하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추진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취임후 최우선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으며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5-12-21 17:28: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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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단절 여성 문제, 다른 부처화 협업해결"

저출산·여성 고용 활성화 해결방안 적극 모색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다. 21일 개각이 발표된 직후 강 내정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성 기업인 출신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타 부처와의 효과적 협업을 통해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여성가족부 일은 독자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고용노동부,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연결돼 있어 효과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청소년 문제와 한부모 가족 등 가족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 연락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받았다. 다만, 검증 과정과 여러 현안들이 산적했던 탓에 개각이 연기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희 내정자는 여성 벤처사업가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5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친박(친박근혜)계 초선의원이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와 계명대 산업기술대학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 IT 사업에 뛰어들었고, 벤처기업 위니텍의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15년간 여성 기업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19대 국회 4년 내내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하며 여성가족부 업무를 다뤄왔다. 최근 당의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에서 지원 사격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철에 힘을 쏟았다.

2015-12-21 17:16: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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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달린 노동법·원샷법 등 이번 주 고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대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쟁점법안들이 고비를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방침으로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올해를 열흘 앞둔 21일에도 정치권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등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소관 법안과 상임위에서 넘어온 무쟁점 법안 등 406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문위는 오전 회의를 열어 시간강사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느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회가 오후로 연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 재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도 크다. 여당은 합의의 물꼬를 텄다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당은 상임위에서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 만난 물고기'"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쟁점법안들의 내용을 챙기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협상은 쟁점 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의당의 안을 들고 전날 담판 회동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정의당 안은 정당 득표율 3∼5% 미만이면 비례대표 3석을,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5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정의당 중재안에 대해 확답을 미룬 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정당의 난립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대안으로 삼아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따른 소수 정당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정 의장이 이달 말 선거구획정에 대한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양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2015-12-21 16:50: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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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새정치연합과 연대·통합 안해"…2월 초까지 신당 창당(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독자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와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과 새정치연합 당원, 지지자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부패에 단호한 정당 ▲실력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 ▲젊은 세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 ▲생각이 달라도 대화·토론하는 정당의 '비전'을 제시한 뒤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지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초 창당준비위를 발족하고 가급적 설 전인 2월초 신당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창당 로드맵을 제시한 뒤 이번주부터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당실무준비단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 "연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호남 신당세력들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그분들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면서도 "저나 신당의 최우선적 과제는 새로운 시대요구와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협력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당 참여 대상과 관련, "당내외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연락 드려야 될 분들도 계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참여 여부에 대해선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 "아직 창당되기도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못하다"면서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개헌저지선 확보로,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 현 야당에 대해서 문제 인식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국민들 절대 대다수라고 보고 있다.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좋은 분들 소개시켜 드려서 꼭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27일 신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키로 했으며 공정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담겠다고 설명했다.

2015-12-21 13:19: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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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흔들바위' 문재인 "집안 일으키겠다"

'설악산 흔들바위' 문재인 "집안 일으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와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 등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거듭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성장정책, 낙수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인데 중앙정부는 너무나도 일방통행적이다. 중앙정부가 쉽게 대타협기구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라며 "잘하면 상을 주고, 일한만큼 돌려받게 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옹호했다. 여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끝없는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시작된 당 내홍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는 자신의 처지를 '설악산 흔들바위'라며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려 아주 송구스럽고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럴 때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 보란 듯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집 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당내 갈등 봉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15-12-20 19:43:1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