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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담 1일 개최…2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한중일 3국 정상회담 1일 개최…2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 정상회담이 3년 5개월여만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1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 되고 있다. 25일 현재 한국에서도 조만간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이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미뤄 온 3국간 협력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2012년 5월 회담 이후 독도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인해 만나지 않았다. 협력을 위한 의제는 원자력 시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3국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해 대응, 환경, 사이버, 관광 교류 등 논의할 의제는 많다. 동북아 안보의 골칫거리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한국이 원하는 의제다. 한국 측은 북한 관련 내용을 3국 공동성명에 담고 싶어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다. 사실상 이번 3국 정상회담을 두고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한 멍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 시작해 이번에 6회째를 맞는 회담의 의장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의장국 신분으로 아베 총리를 부르면 일단 명분이 선다. 이는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일본 일각의 왜곡과는 달리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해 왔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두 동맹국이 과거사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해 왔다. 한국은 3국 정상회담 개최에 유보적이던 중국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상태다. 24일 NHK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담 다음날인 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일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담 직전에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국과 이를 거부한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조율과정의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2015-10-25 15:53: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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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정전환은 최선 아닌 차선…올바른 교과서 만들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 전환이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교과서 집필)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체육대회 격려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제1야당 문 대표는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고 단 한 자도 쓰이지 않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 자리 있는 이산가족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한 번 더 꽂는 나쁜 행동"이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쓰는 것은 지난 65년간 분단으로 통한의 세월을 산 여러분의 눈물을 씻는 일이고, 대한민국 지속적 번영과 평화 통일의 지적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우리 아들·딸들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면서 "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한 장 나오는데, 우리의 원수 김일성 사진은 세 장 나오는 역사교과서는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2015-10-25 15:22:0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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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산가족 정례만남·서신교환 노력"

황교안 "이산가족 정례만남·서신교환 노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25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6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난 아들,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난 부부를 비롯한 안타까운 상봉이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젖게 하고 있다"며 "이산가족의 연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 만남의 기회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총리는 "남북 평화통일은 이북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상호 신뢰와 협력, 대화와 교류의 큰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과 북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단은 만남 이틀째인 이날 외금강호텔에서의 개별상봉을 시작으로 6차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2015-10-25 10:54:20 연미란 기자
영종도 고도제한 합의…'리조트 낮추고 레이더 높이고'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국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고도를 170m에서 150m로 낮추고, 레이더는 49m 높이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리조트는 외국자본 리포&시저스(LOCZ)가 인천 운복동 미단시티 8만9000여㎡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레저 공간으로,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LOCZ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단시티 내 최고층 건물인 복합리조트를 170m 높이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작년 10월 국방부가 사업예정지와 공군 미사일 기지간 거리가 1㎞도 되지 않아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축물이 공군 레이더보다 높게 지어지면 건물의 반사파에 의해 레이더의 운용 범위가 축소되고 지역이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고도제한 문제를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리조트의 높이를 170m에서 150m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방부에서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용하되 레이더를 148m에서 197m로, 49m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레이더를 높일 경우 레이더 탐지 범위가 확대돼 방공작전 수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종도 리조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단계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카지노, 숙박시설, 극장, 컨벤션 시설 등이 개장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2015-10-25 10:22:07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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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부담 줄이려고 했는데"…비급여 의료비 급등

복지부 "국민 부담 줄이려고 했는데"…비급여 의료비 급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률 2009년 35%→2013년 38%로 높아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은 2009년 35%에서 2010년 36.4%, 2011년 37%, 2012년 37.5%, 2013년 38%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세다. 통계청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최종소비지출 중 '의료 보건 지출항목'의 비중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2%, 2010년 4.2%, 2011년 4.3%, 2012년 4.5%, 2013년 4.7%, 2014년 5.0%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한 탓이 크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0년 11조1000억원, 2011년 11조7000억원, 2012년 12조1000억원, 2013년 12조8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견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5-10-25 10:04: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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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 갑질 기승…정부,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무릎 꿇어" 갑질 기승…정부,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 동영상'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실질적인 감정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사과토록 하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전환 관련 규정도 정부안에 담겼다. 정부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많은 판매·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이들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키로 했다.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내 전체 근로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일부 고객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의료·금융·도소매 종사자 224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 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여성은 45.1%, 남성은 15.9%에 달했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이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2015-10-25 09:23: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