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당, 역사학계에 선전포고

새누리당, 역사학계에 선전포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역사학계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뀌고 나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조에 있다.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끼리끼리 교과서를 만들고 출판사를 넘나들며 회전문 집필을 하고, 새로 교과서 집필될 때마다 매번 참여해 만들고 있다.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이었고 2014년엔 28명으로 줄었고 이들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8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된다"며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사 집필을 특정 집단이 장악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여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라며 "역사학자 90%가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유일지배 확립 과정, 수령의 개념,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 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며 "이게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5-10-06 19:25:57 송병형 기자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까마득한 해법'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8월말께 발생한 강남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120개 역사 중 119개 역사에 2622개의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은 157개 역사 중 145개 역에 3180개의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과 3호선의 홍제역, 독립문역 등 13개 역사를 우선 선정해 조명판과 고정문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3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승강장이 30개 이상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역사들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홍제역과 독립문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역사는 내년에나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여개의 역사들은 언제 개선될 지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설비를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소요 재정의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광고판 철거에 다른 위약금 부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정문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약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노후설비 교체와 스크린도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와 올해의 강남역 사고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노후설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문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필요한 예산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업체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맺은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난제"라고 말했다. 소송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지하철 운영업체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은 현재 안전문제와 함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22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은 2호선의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등 알짜 역사의 스크린도어 독점운영권을 따냈다. 이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간부들은 계약 이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자리를 옮기며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2015-10-06 19:25:41 송병형 기자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들과 필리핀 경찰 내 '코리아 데스크'(한인사건 전담반)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 검경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파견인력 증원과 한인 밀집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지원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예상된다. 현재 필리핀에는 4명의 우리 경찰 주재관(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3명, 세부 분관에 1명)이 파견돼 있다. 필리핀 경찰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는 2명의 경찰이 나가 있다. 또 마닐라 외곽 한인 밀집지역인 말라테에 한인파출소 한곳이 운영되고 있고,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아타운에는 총 5개 장소에 17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경찰청과 우리 대사관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인사건 종합대책회의가 있고, 한인회와 유학생 대표들은 안전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치안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은 2013년 12명, 2014년 10명, 올해 9명(조선족 1명 제외)이 숨졌다.

2015-10-06 19:24:03 송병형 기자

[포토] 국무회의서 모두발언하는 황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06 09:13:09 손진영 기자

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국회 외통위 외유성 국감 논란 '동포화합 위해 노력하라' 수준 시민단체 "화상국감으로 대체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수준의 국감이라면 화상국감(화상통신을 이용한 국감)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국감은 지난해 외유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국회사무처의 국감 예산 분배내역 자료에 따르면 19대국회가 2012~1014년까지 3년간 국감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총 37억2730만원이다. 이 중 외통위 국감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넘는다. 전체 예산의 28.7% 수준이다. 이는 같은 수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7500만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또 비슷한 피감기관수(30여개)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4300만원)의 7.47배 규모다. 외통위의 국감 예산 대부분은 여비다. 거의 99%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데 드는 여비가 국내 여비의 110배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국감을 나가지만 감사내용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NGO(비정부민간기구)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본 대사관처럼 중요한 곳도 2012년과 2013년 국감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없었고, 다른 재외공관들은 굳이 현지에서 국감을 해야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미 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4년 주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의원들은 실제 국감보다는 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모니터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감사대상인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 비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외통위는 지난 3년간 최소 540시간을 비행했다. 정작 국감시간은 지난 3년간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부실한 감사내용까지 고려하면 '외유용' 국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외통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공연관람 등으로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감과는 달리 언론의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감 내용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단의 김대인 총재는 "재외공관 감사는 과다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며 "다음 20대국회부터는 해외국감은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을 선정해서 해외현장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감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2015-10-05 18:18:26 송병형 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점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기존 포격 대응에) 전투기를 이용한 적의 원점 타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인 것은 아느냐"고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자 "안다"고 답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미군의 동의 없이 자체 결심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 (미군의) 동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내세운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꽃게철(11월)을 맞아 특히 첨예하게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평가한 데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결국 "공인으로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다.

2015-10-05 18:07:32 송병형 기자

청와대, 비서관 총선출마설에 종지부

청와대, 비서관 총선출마설에 종지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5일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의 비서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공천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간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 공천전쟁 배경을 두고 청와대 비서관들의 대구 지역 출마설이 나돌았다. 이날 민 대변인과 박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인천이 고향이라 인천 연수구 또는 중구·동구·옹진군 출마가 점쳐진다. 박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이라 세종시 또는 공주시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추가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그런 것(청와대 참모 거취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 더이상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추측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대구 지역 출마는 없다는 선언이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이나 어떤 선거에도 중립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해서 더이상의 소모적인 추측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의 관심사였던 공천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5-10-05 18:05:52 송병형 기자

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국회도서관이 작성한 관련 번역본 전체를 소개한다. 번역본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공했다. 야마사키는 일본인들에 의해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가 멸종됐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하던 중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필자는 당시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좌초 시부터 TV보도를 지켜보았는데 상당수의 구조선이 보인데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안도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태는 180도로 바뀌었으며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는 독도와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 야마사키는 "그런데 한국정부는 2005년 3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의 대항조치로서 매일 약 8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며 다케시마를 '이용'해 왔지만, 사고의 여파로 작년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 앞바다에서 약 20km거리인 세월호 침몰지점은 한국본토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다케시마는 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섬에서 반경 10km를 넘어가면 2000~2500m의 수심을 지닌 대마해봉으로 둘러싸여 있어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맑은 시기를 제외하면 해류가 매우 거친 지점이다"라며 "한국정부는 과연 다케시마 주면에서 세월호 침몰과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야마사키는 이어 독도의 해양오염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실패하고 쓰레기 해양투기도 저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해양 쓰레기 회수예산을 깎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 및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들의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 가능성과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05 16:13:43 송병형 기자

문재인,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문재인,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직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며 "대통령은 당내 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05 14:13:27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 출범 불발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 출범 불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5일 공천특별기구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와 비박근혜계 간 이해 충돌로 불발에 그쳤다. 이날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공천특별기구 구성안을 의제로 올렸지만 특별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안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구 구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 공개회의에서는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공천문제를 마음대로 하려 하다며 정면으로 공격, 계파갈등을 노골화했다.

2015-10-05 13:27: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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