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터넷실명제 합헌...여야 반응 온도 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했다.

2015-07-30 19:03:33 윤정원 기자

시티즌랩 "국정원 카톡 감청 기능 요청"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감청 이탈리아의 해킹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해킹팀사 측에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시티즌랩(Citizen Lab)과의 화상 연결이 있었다. 이날 시티즌랩 측은 해킹팀사의 스파이웨어 분석결과와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티즌랩 연구원 빌 마크작(Bill Marczak)은 "이번에 해킹팀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 밝혀진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보면 해킹팀사 직원 1명이 한국으로 출장 와 국정원 측을 만나 면담을 했다"며 "국정원 측이 RCS(원격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이 카톡을 감청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 기능을 더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팀사가 새로 만들어 보고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카톡 감청 기능에 대한 추가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결과 에티오피아와 두바이 등에서는 언론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에 RCS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RCS 구입 이후 외부감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인에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RCS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빌 마크작은 "국정원 측이 해킹팀사가 갖고있는 프로그램 중 실시간 감청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에도 관심 가진 것 같다"며 "SKT가 이메일에 언급됐는데 국정원이 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도 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갤럭시노트2 기종을 내부용으로 해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5, 6월에 국정원이 3개의 안드로이드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영어와 필리핀어로 설정된 전화였다"며 "이 전화를 실험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킹팀사는 누가 RCS를 심었는지에 대한 교신내역은 갖고 있지만 두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6월 전 정보는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팀사 정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킹 대상 휴대전화의 IP주소나 모델명, 이동통신사, 국제·국내용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2015-07-30 19:03:07 윤정원 기자

여야, 노동개혁 방식·시기 놓고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30일 박근혜 정부 3년 차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체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기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기존 논의의 틀을 통해 조속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봐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 내에 마무리되려면 노사정위의 기존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며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도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아직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 실패를 중장년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 줄이기로 변질될 우려 크다"면서 이를 대신할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에는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 간 자율 결정하는 임금피크제 △대기업의 청년고용 3% 할당제 △중소기업 영업환경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5-07-30 19:02:48 윤정원 기자

새누리, 김무성 귀국 후 '의원 정수' 당론 정할 듯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곧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능하다.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며 "지역구를 일부 늘려도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의총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만 해도 지역구 의원들 중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굳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나.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만들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다"며 서 최고위원 제안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개최 및 당론 결정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300명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구를 증가시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부 꼼수가 들어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급진적 진보 좌파 세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국회에 대거 들어와 또 다른 정국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2015-07-30 19:02:30 윤정원 기자

'셀프디스'만으론 부족...문재인 이어 박지원도 "디스해주세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누리꾼들에게 문재인 대표에 이어 박지원 의원을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와 박 의원이 최근 진행한 '셀프디스' 캠페인이 성에 차지 않는 누리꾼들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손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에 대한 디스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예의는 갖추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박지원 의원께서 종아리 걷고 기다리겠다고 흔쾌히 말씀했다"고 썼다. 이에 누리꾼들은 "연륜만큼의 아량이 있길 기대한다", "이야기는 있는데 이거다 하는 이미지가 없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구태는 실망스러웠다", "호남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등의 직언도 이어졌다. 지난 29일에도 손 위원장은 누리꾼들에게 문 대표에 대한 디스글을 요청한 뒤 모든 글에 일일이 댓글을 달았다. 요청했던 100개의 디스글이 모두 달리자 손 위원장은 "제가 정리해서 '문재인 디스백서'를 만들어 대표께 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5-07-30 19:02:04 윤정원 기자

국정원 해킹 토론회 열려…캐나다 시티즌랩 참여

국정원 해킹 토론회 열려…캐나다 시티즌랩 참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시티즌랩이 영상통화로 참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대책 토론회가 30일 열린다.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고 국가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티즌랩은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스파이웨어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즌랩은 해킹팀사 의혹을 선도적으로 파헤쳐온 화이트해커 그룹이다. 또 다른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인 전자개척자재단(EFF)도 토론회에 참여해 해킹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와 국제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한다. 오픈넷은 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백신 베타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7-30 07:37:54 송병형 기자

"임과장 출장명령으로 대전서 올라와 자료삭제"

"임과장 출장명령으로 대전서 올라와 자료삭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이 지난 13일 출장명령을 받고 근무지인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대변인인 신경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숨진 임 과장이 출장 명령을 받고 지난 13일부터 서울 본원으로 출근했다고 들었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13일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삭제를 마음대로 하는 건 무엇인가 국정원이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람이 유일하게 도입부터 운용까지 지난 4월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원에 불러 들였고, 13일부터는 예전 부서에서 일하게 돼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설명)하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며 "삭제에 상당히 많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측이 2013년 8월에 컴퓨터 성능 개선 작업을 하면서 일부 자료가 유실됐다고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 테스트 시점인 2011년 후반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의 자료(일부)가 없어진 것이다. 100% 복구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카카오톡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국정원 설명에 대해서도 "무슨 엄청난 보안설정이 돼있길래… 그렇게 철저한 게 아닐 것"이라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자료 공개 시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생긴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요구자료는 기밀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자료 제출이 공개는 아니다"라며 "제출은 제출, 공개는 공개인데 이를 공개라고 하면서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07-29 19:48:40 송병형 기자

8월 6일은 '해킹-탄저균' 양대 의혹 규명의 날

8월 6일은 의혹 규명의 날 '탄저균' 주한미군, 언론에도 현장공개 '해킹' 국정원, 전문가에게 설명만 가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와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 공교롭게도 조사일이 6일로 겹치게 됐다.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4명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 4명은 다음달 3일까지 여야 추천을 받아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원 중에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한다. 여야는 일단 일정과 인원 규모는 확정했지만 간담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전문가들이 직접 로그파일 등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리 봐야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이 (간담회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에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국정원이 정보기관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해 온 여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가서 들어보면 이해를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자살한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남긴 로그파일의 양은 6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국정원은 프린트가 아닌 스크린상에서 로그파일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는 의혹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밝혀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실무단은 다음달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오산기지 현장 조사에서는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미국측 인원이 당시 실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한다. 실무단은 현장기술평가팀이 나서 전 과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완료 후 언론에도 생물검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탄저균 문제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파장이 인 사안이다. 주한미군 측이 우리 정부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2015-07-29 19:08:05 송병형 기자

서울시·경기도 화재·교통 안전지수 1등급

서울시·경기도 화재·교통 안전지수 1등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안전처가 처음 공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안전처는 29일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상대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반영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화재분야에서는 4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두 분야 모두 3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화재분야 2등급을 받았지만 교통사고에서 4등급을 받았다. 세종시와 전남은 화재 및 교통사고 두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2등급이었고 서초구는 화재 2등급, 교통사고 3등급을 받았다. 안전처는 오는 10월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자살, 안전사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5-07-29 19:07:01 송병형 기자

한국마사회 조직적 탈세 의혹

한국마사회 조직적 탈세 의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용산화상경마장 강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조직적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화상경마장의 입장료는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으로 같다"며 "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루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가 2013년 전국의 화상경마장에 지정좌석제를 도입하고 입장료를 인상했으나 이에 따른 세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2000원권과 3만원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입장권 2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납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면 입장권에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용산화상경마장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용산세무서의 경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에만 마권 판매로 7조6464억을 벌어들였으나 여신전문금융법 2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결제하면서 소득탈루와 탈세 우려가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9 19:06: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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